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 규정

(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조례로 위임한 조문 규정 (안 제3조∼제5조)

-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액 기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         액 기준,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 판정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입법예고: 2018. 1.  . ∼ 2018. 1.  . (20일간)

4)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위원회협의: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7)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주문 정비       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서대문구 세무1과 류경희 (02-33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