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22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준성		박용구	01/17 유철호
협 조
	주무관			이동호
	주무관			윤영준
	주무관			김철기
	주무관			오정민
	주무관			정윤진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4/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4/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2017년도 4/4분기 지역재생활동가, 공동체 활동비 및 17년도 총 정산결과를 보고드리며, 회계마감에 따른 공동체활동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조치 하고자 함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3항 3호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추진계획 (주거환경과-8509호,`13.10.1.)

’17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주거환경개선과-11304,`17.10.10.)

4/4분기 지원결정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지원기간	: ’17년 10월 ~ 12월(3개월간)

지원인원 및 금액	: 10개 자치구 30개구역, 33명 58,560천원

계	인력풀 포함기준		자격기준별
	기참여자	신규참여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33	26	7	23	10

자문회수 및 단가 : 중급 180천원/1회(8H), 초급 140천원/1회(8H), 월4회

공동체활동비 지원

지원기간 : ’17년 10월 ~ 12월(3개월간)

지원대상 및 금액 : 11개 자치구 24개 공동체, 28,800천원

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24	2	10	12

지 원 액 : 월400,000원

4/4분기 예산 집행현황                                      (단위:원)

2017년도 4/4분기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전문가 파견활동비 (사무관리비)	50,880,000	44,105,000	6,775,000	배정액 대비 87% 집행
공동체 활동비 (민간경상보조)	25,200,000	23,107,019	2,092,981	배정액 대비 92% 집행

- 예산과목 : 평생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 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민간경상보조(204-307-02)

- 4/4분기 정산결과 미제출(****)에 따라 전체 정산 미반영

· 기존 배정액( 전문가 파견비 : 58,560천원, 공동체활동비 : 28,800천원)

· ***********************************************

4분기 정산검토 결과

공동체 운영비 정산 지적사항

- 보조금과 자부담의 매칭비율(8: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자부담        적정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미아 햇빛마을, 수유동 숲길마을, 방학2 숲속마을, 돌샘행복마을)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미흡(이자발생액 작성 안함, 활동결과보고서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자부담 사용 미입력(해당구청 보조금사용 교육 실시)

- 신규 운영비지원에 따른 4분기 자부담 비율없음(구로구 버들마을, 동작구 성대골)

- **************

***********************************************************

지역재생활동가 정산 지적사항

-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활동실적과 보조금집행내역 금액이 서로 맞지 않음

- 운영비 지급 신청하였지만 활동실적 미흡

· 주민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활동가 파견필요성 및 해당 지역재생활동가 위촉 지속여부 재검토 필요

- 수당지급 근거서류 미비(활동실적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 미작성등)

- ******************

주민공동체활동비(보조금) 잔액 반납계획

반납개요

- 사업명 : ｀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 집행/반납내역 : 「붙임2」 정산결과 참조

- 납 부 자 : 강북구 양지마을 주민공동체위원회 외 26

- 반납총액 : **********

- 납부기간 : 고지일로부터 15일

- 반납사유 :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매칭지원 자부담 사용 저조에 따른 보조금 반납

- 예산과목 : 기타 잡수입

보조금 반납기준

- 해당분기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분기 집행가능(단, 보조사업자는 다음분기 집행계획을 자치구에 먼저 제출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함)

- 자부담 매칭비율에 따른 보조금 반납

· 해당분기 기준금액 이하로 지출한 자부담은 익월에 치유가능

· 해당분기 기준금액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월 금액으로 종료(익월 자부담 비율에서 삭감할 수 없음)

자치구 e-호조에 남아있는 미집행 잔액은 자동 불용처리

각 지방보조사업자(주민공동체)의 보조금 통장 잔액 및 이자 반납

행정사항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주거환경개선과 → 주거재생과)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18년 1분기 보조금지원 결정

정산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

붙임   1. 2017년도 정산결과 1부.

2. 2017년 공동체활동비 세부 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