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4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식품정책팀장
	외식업위생팀장

2018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

2018. 1. 1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원산지 관리 현황	4
2.	2017년도 추진실적	5
3.	현실태 및 문제점	7
4.	개 선 방 안	9
5.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0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10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11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12
6.	행정사항	13
	※ 붙임 1.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실적 보고 서식 1부. 2. 월별 원산지 지도점검 계획 1부. 3. 원산지 검정가능품목 1부.

2018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식품 수입 확대와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원산지표시 강화 요구에 맞추어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필요

1				원산지 관리 현황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 농수산물 유통업소 : 약 30,931개소

구 분 계	전통시장	도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축산물가공 판 매 업	통신판매
30,931	106	3	26	72	14,124	16,600

- 농수산물 판매업소는 자유업 및 노점영업으로 업소수 파악이 곤란

○ 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업소 : 157,097개소

- 일반음식점(120,158), 휴게음식점(30,849), 집단급식소(6,090)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농수산물				음식점
계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898	477	161	260	20	3 (쌀,배추,콩)	5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오리고기,양고기)	12 (광어,우럭,참돔,미꾸라지,낙지,민물장어,고등어,갈치,명태,오징어,꽃게,참조기)

※ 음식점 및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식품접객업소 및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점검 시 별도 관리계획 수립

□ 원산지 예산(시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명예감시원 활 동 비	원산지검정 재 료 비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
합 계	121,900	75,000	10,000	36,200
농수산물 원산지	43,500	15,000	5,000	23,500
음식점 원산지	75,000	60,000	5,000	1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00			3,400

2				2017년 주요 추진실적

	추 진 실 적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 점검 34,793개소 / 위반 66개소 ○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점검 83,436개소 / 위반 220개소 ○ 원산지 수거검정 : 수거 356건 / 부적합 19건 ◈ 원산지표시 홍보 및 교육 ○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 전통시장 등 21개소 730명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부 : 74,000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리플렛 : 68,000부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리플렛 : 90,000부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 전통시장 원산지 평균 표시율 : ‘16년(79.04%) ⇒ ‘17년(81.38%) ○ 전통시장 품목별 표시율 - 농산물 : ‘16년(75.23%) ⇒ ‘17년(77.83%) - 수산물 : ‘16년(88.08%) ⇒ ‘17년(92.38%) - 건어물 : ‘16년(83.16%) ⇒ ‘17년(83.93%) ○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판 사용율 : ‘16년(43.33%) ⇒ ‘17년(41.10%)

□ 원산지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세부내역

(단위 : 개소, 건)

구 분	점검업소	적발건수	위반유형				조치사항		수거검정
			거짓 표시	미표시	표 시 방 법	영수증 미보관	과태료	고 발
합 계	118,229	286	51	148	57	30	235	51	356건 / 부적합 19(고발)
농수산물	34,793	66	31	35	-	-	35	31
음 식 점	83,436	220	20	113	57	30	200	20

< 분야별 위반율 >               < 위반 유형별 비율 >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세부내역 : 81.38%

연번	자치구명	표시율 (%)	순위
1	강남구	84.33	9
2	강동구	82.77	11
3	강북구	86.90	5
4	강서구	79.00	17
5	관악구	83.57	10
6	광진구	81.78	15
7	구로구	76.58	19
8	금천구	85.74	6
9	노원구	72.94	20
10	도봉구	82.73	12
11	동대문구	94.90	2
12	동작구	67.98	23

연번	자치구명	표시율 (%)	순위
13	마포구	88.51	4
14	서대문구	62.92	24
15	성동구	84.83	8
16	성북구	79.17	16
17	송파구	96.27	1
18	양천구	82.15	14
19	영등포구	67.92	22
20	용산구	78.24	18
21	은평구	72.71	21
22	종로구	85.36	7
23	중구	93.47	3
24	중랑구	82.45	13

※ 서초구 : 전통시장 없음

	원산지 표시율 변화추이
- 2015년 원산지 표시율 : 86.24% ↓ - 2016년 원산지 표시율 : 79.04% ↓ - 2017년 원산지 표시율 : 81.38%

3				현실태 및 문제점

	현실태 및 문제점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의 기본정보 임 ○ 소비자가 농식품 구입 시 선택해야 할 정보 중 원산지는 우선 확인 해야 할 정보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 □ 농식품(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중요성 증대 ○ 식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한계(서류검사 및 관능검사 등 모니터링) ○ 소비자들의 농식품 구매 시 주요 고려 요인 - 신선도> 원산지> 가격> 안전성> 맛 등으로 원산지를 중요하게 생각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실태 및 문제점
□ 시민들의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요구 증가 ○ 소비자들이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를 80% 이상이 확인하는 등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원산지 표시)가 필요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지속 요구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현재 20개 품목) ▶ 농산물(3종) : 쌀, 배추김치, 콩 ▶ 축산물(5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등) ▶ 수산물(12종) :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조기 □ 전통시장 및 소규모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소홀 ○ 영세 음식점 및 시장 상인들의 원산지 둔갑 및 미표시 행위 상존 - 음식점에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 - 많은 상인들이 원산지표시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함 ○ 전통시장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부족 - 시장에서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4				개 선 방 안

	개 선 방 안
□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사각지대 해소 ○ 영세업소에 원산지표시판 보급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영업 자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 및 교육 실시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후 조사결과 명단 공개 및 자치구 통보 □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관리 통합 지도점검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음식점 및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점검 시 원산지표시 병행 점검 실시로 영업주에게 중복 점검(위생 및 원산지 점검)에 따른 부담 해소 □ 자치구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강화 ○ 자치구 원산지관리 업무 관심도 저하 - 빈번한 담당자 교체 및 업무전담인력 부재로 전문성 결여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포함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결과 ○ 단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교차 점검시 단속요령 등 사전 교육 실시) □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전자 검사 확대 ○ 농축산물 중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 123개 품목(붙임 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축산물(123개 품목) - 원산지 검정 확대품목 : 농산물(혼합율무쌀,혼합차좁쌀,적하수오),가공품(참기름) ※ 수산물은 포획하는 배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원산지 판정 불가)

5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 근절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재료 원산지 정보 제공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추진방향

-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를 근절하여 안심 먹거리 제공 및 유통질서 확립

- 원산지 의심품목에 대한 수거 검정 실시로 거짓표시 방지

○ 대상품목 : 898개 품목(국내 농산물 등 477, 수입 농산물 등 161, 수산물 260개)

○ 점검대상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보관하는 업소

□ 세부 추진계획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월별․분야별․계절별 기획점검 : 월별 점검계획 참조(붙임2)

- 시기별·계절별 성수식품 기획점검

▶ 설날, 추석 명절(제수용품 등), 봄철 건강식(한약재 등), 하절기           (수산물), 동절기(젓갈 등 김장용품)

▶ 분야별 및 장소별 특별점검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등

▶ 자치구간 민·관합동 교차점검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거검정 : 300건 이상

- 농축산물 중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 123개 품목

- 원산지 의심 품목에 대한 수거검정 실시

□ 소요예산 : 20,000천원(시비)

○ 명예감시원 활동비 : 15,000천원, 시료수거비 : 5,000천원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시민, 음식점 영업주, 시장 상인 등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교육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에 기여 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추진기간 : 2월 ~ 9월

○ 농수산물 판매업소 유형별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부

-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에 대해 농․수산물 유형별 원산지표시판 배부

○ 농수산물 원산지 홍보물 등 제작 배부

- 홍보물, 홍보 리플릿,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집 제작

□ 세부 추진계획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 농산물 3종 30,000매, 수산물 3종 40,000매

○ 농수산물 원산지홍보 리플릿 제작 : 40,000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집 제작 : 100부

○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 표지내용: 품명, 원산지,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벌칙사항 등

- 농·수산물용으로 구분하여 색상,글자크기 등 다양하게 제작하여 배부

- 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 교육 및 업무지침서로 활용

○ 배부방법 : 자치구에서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에 배부

□ 소요예산 : 23,500천원(시비)

○ 원산지 표지판 : 20,000천원, 홍보물, 법령집 제작비 등 : 3,500천원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전통시장의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율을 조사하여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에 대한 정착을 도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추진기간 : 4월 ~ 11월

○ 추진방향

-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율 향상

- 자치구 원산지 관리업무 관심도 고양(자치구 위생 종합 평가 지표로 활용)

□ 추진계획

○ 조사대상 : 서울시 관내 농수산물 취급 전통시장

※ 전통시장 중 농수산물 취급업소가 10개 이하인 곳은 제외 (서초구 전통시장 없음)

○ 조 사 반 : 시민명예감시원 2명/1개반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 조사내용

- 시장별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조사

○ 원산지 표시율이 저조한(평균이하)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

□ 소요예산 : 시장 원산지표시 관리(명예감시원 활동비) 예산 사용

□ 추진일정

○ 조사대상 전통시장 수요조사 : 1월~3월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 4월~11월

6				행 정 사 항

□ 시(市)

○ 지도점검 결과 수합 : 중앙부처 제출(분기, 반기)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결과 평가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 평가 자료로 활용

□ 자치구

○ 원산지표시 자체 점검 계획 수립

- 지도․점검 시 의심품목 원산지 수거 검정 실시

- 원산지표시판, 홍보물 배부 및 교육 등 홍보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

- 원산지표시율이 평균이하인 전통시장 명단 공개 및 명예감시원을 원산지표시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확보

- 모니터링 결과 원산지표시가 저조한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지도․점검 병행

- 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로 원산지표시 교육 및 이행율 향상

○ 지도․점검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양식 “별첨”)

□ 원산지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 경북 김천시 남면 김천혁신신도시 내 5-3 블록(054-429-7891)

□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표

○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공표대상 : 거짓표시 위반자 및 원산지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

○ 공표매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털사이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 동 시스템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054-429-4085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공표 시스템』

※ 동 시스템 관련 문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051-400-5771,5773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조사실적(따로붙임) 1부.

2. 월별 원산지 지도점검 계획 1부.

3. 원산지 검정가능품목 1부. 끝.

붙임 1		월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 월별 지도점검 계획(안)

월 별	점검대상	점검기관	추 진 내 용
1~2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서울시, 자치구	설맞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2~3월	서울약령시장	서울시	건강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3~4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제작 : 서울시 배부 : 자치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포(상반기) 전통시장 원산표시 실태조사(1차)
4월	백화점 대형마트	서울시, 자치구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배포
5~6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주관 : 서울시 협조 : 자치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치구 교차점검(상반기) 및 수거검정 전통시장 원산표시 실태조사(2차)
7월	도매시장 전통시장	시, 자치구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전통시장 원산표시 실태조사(3차)
8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제작 : 서울시 배부 : 자치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포(하반기) 전통시장 원산표시 실태조사(4차)
9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서울시, 자치구	추석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전통시장 원산표시 실태조사(5차)
10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주관 : 서울시 협조 : 자치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치구 교차점검(하반기) 및 수거검정 전통시장 원산표시 실태조사(6차)
11~12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서울시, 자치구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수거검정

※ 음식점 및 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식품접객업소 및 축산물취급업소 위생관리 시 통합점검

붙임 2		원산지 판별 가능 품목(123개) 현황

○ 원산지 판별 가능 품목(123개) 현황

분석방법	구 분	2018. 1. 15. 현재 검정 가능품목	비고
유전자 분석	-	쌀, 쇠고기	2
이화학적 분석	곡류․잡곡류	검정현미, 율무쌀, 혼합율무쌀, 옥수수(팝콩용, 볶음용), 좁쌀(차좁쌀, 혼합차좁쌀, 메좁쌀), 수수쌀, 기장쌀, 메밀(메밀, 깐메밀), 보리(보리, 볶은보리), 귀리	15
	두 류	콩(백태, 콩나물콩), 검정콩(서리태, 일반검정콩, 검정약콩), 동부콩, 강낭콩, 팥(팥, 깐팥) 녹두(녹두, 깐녹두), 완두콩	12
	특용작물류	땅콩(피땅콩, 알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들깨	6
	근채․조미채소류	마늘(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양파(통양파, 깐양파), 대파, 생강, 당근, 도라지(피도라지, 깐도라지), 더덕, 고추(건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무말랭이, 생연근, 생우엉, 감자, 브로콜리, 건토란줄기, 단호박, 건고구마줄기, 건취나물	23
	약재류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복령, 산약, 오미자, 창출, 백하수오, 적하수오, 황기, 후박, 백출, 시호, 음양곽, 황정(둥굴레), 산수유, 홍화씨, 목단, 양유(더덕), 천궁, 행인, 방풍,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감초, 숙지황, 황금, 녹용, 치자	34
	과실류․수실류	참다래, 건대추, 곶감, 호두(피호두, 깐호두), 잣, 밤	7
	버섯류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건표고버섯, 생표고버섯, 상황버섯	6
	인삼류	수삼, 장뇌삼, 백삼, 홍삼, 홍미삼, 흑삼	6
	산채류, 기타	고사리, 녹차, 물고사리	3
	가공품	배추김치, 콩나물, 들깨가루(거피가되지않은), 두부, 청국장, 숙주나물, 홍삼농축액, 참기름	8
	축산물	오리고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