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52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기곤	김현미	유보화		01/17 황인식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안착과 지속발전을 위한 -

모니터링·컨설팅 추진계획

2018. 1.

행정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구 추진지 원단과 협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안착과 지속발전을 위한  -

모니터링·컨설팅 추진계획(2018년)

Ⅰ		추진 목표

□ 區별 사업추진기반과 실시현황을 점검하여 정책의 성공적 정착 도모

○ 사업추진기반 점검 : 필요 인력배치, 민관협력, 부서간 소통, 추진단·지원단 연석회의, 추진운영위원회 운영 등

○ 실시현황 점검 : 동 단위 복지, 건강, 마을, 행정 융복합 서비스 제공 전반

□ 市의 사업 설계상 문제점 점검, 우수사례 발굴 및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현장의 의견수렴 및 역량강화 지원

○ 추진주체의 성장 : 동장리더십,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마을사업전문가 등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 區에서 지속적인 찾▪동 운영비전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발전적 결과정리 및 중장기 계획 마련 지원

○ 시행 2년 내 : 운영기반 및 조기 정착 지원 및 자치구의 자율적 발전계획 마련

- 시행 후 2년간은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기간으로 조기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모니터링 필요, 시 추진단·추진지원단, 자치구 추진지원단 주관으로 구·동 전 수 모니터링 실시

□ 2년 경과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컨설팅 추진방향 마련

○ 자치구 추진지원단이 2년간 운영 후 종료됨에 따라 구와 시 추진지원단 위주의 모니터링·컨설팅 추진방향 마련 필요

- 1분기(구 추진단 자체 동 모니터링), 3분기(시 주관 구·동 모니터링),

4분기(서울연구원 성과관리 연구와 연계한 시 차원의 결과정리)

Ⅱ		그간의 모니터링 추진 개요

□ 진행경과 : 총 5회, 모니터링·컨설팅 실시

○ 1차 : ’15.8~9월 1단계 4개구 80개 동

○ 2차 : ’16.2~3월 1단계 4개구 80개 동

○ 3차 : ’16.10~11월 1▪2단계 17개구 283개 동

○ 4차 : ’17.5~6월 1단계 4개구 토론회▪2단계 17개구 283개 동

○ 5차 : ’17.10~11월 3단계 7개구 60개동

□ 수행주체 : 합동 모니터링단 구성<市·區 추진단 및 추진지원단〉

□ 결과보고 : 주요 모니터링 결과 정리(별첨)

Ⅲ		향후 모니터링 운영 방향

□ 모든 자치구는 단계 구분 없이 연2회 모니터링·컨설팅 실시 원칙

○ 1차 : 구 자체 동 모니터링 실시(1/4분기)

- 구 추진단 주관 하에 전동 모니터링 실시

○ 2차 : 시 주관 구, 동 모니터링 실시(3/4분기)

- 시 주관 하에 구 및 동 모니터링 실시(필요시 동은 샘플링 실시)

※ 서울연구원 주관 성과관리 연계 결과정리(4/4분기)

- 서울연구원 성과관리 연구와 연계하여 시 차원의 결과물 정리

구분	1차	2차	결과정리(市)
연간 진행순서	구 자체 모니터링 (1/4분기)	시 주관 모니터링 (3/4분기)	서울연구원 성과관리 연계하여 시 차원의 결과정리(4/4분기)

Ⅳ		’18년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 2018년 모니터링·컨설팅 추진방향

○ 시행 단계별로 모니터링‧컨설팅의 초점을 달리하여 시행

구 분	모니터링 컨설팅 초점
1단계 4개구 61개 동 ※ 1단계 일부운영동(19개동)은 2단계 자치구 일정에 맞춰 진행	- ’17.7월 시행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자치 구의 지속적 발전방안 마련 및 자발적 사업추진 점검 및 컨설팅 - 구 자체 모니터링(’18.3월) 및 시 주관 모니터링(’18.10월) 병행하여 진행 - 민선7기 중장기 계획 수립(’18.하반기)
2단계 13개구 221개동 ※ 광진구 군자동은 3단계와 함께 모니터링	- ’18.7월 2년 경과시점에 따라 결과 정리 및 구별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 구 추진지원단 주관 결과정리(‘18.3월) 및 민선7기 중장기 계획 수립(’18.하반기)
3단계 3개구 44개동 ※ 3단계 일부운영동(16개동)은 4단계 자치구 일정에 맞춰 진행	- 1년차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해결 모색(’18.9~10월 구,동방문)
4단계 4개구 76개동 ※ 중구,중랑구,서초구,송파구 전동 해당	- 사업 조기안착을 위한 기반(인력, 조직체계 등) 마련 점검·지원(’18.9~10월 구,동방문)

○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방안 등 대응책 마련

□ 2018년 모니터링·컨설팅 세부추진계획

< 2018년 시행 단계별 모니터링·컨설팅 일정>

구분	1단계 (2015. 7. 시행)	2단계 (2016. 7. 시행)	3단계 (2017. 7. 시행)	4단계 (2018. 5. 시행)
1차	‘18. 3~4 (구 자체 모니터링)	’18. 3~4 (2년 결과정리 및 시·구 숙의토론)	-	-
2차	’18. 9∼10 (시 주관 모니터링) (구 중장기계획 수립)	’18. 10~11 (구 중장기계획 수립)	’18. 9∼10 (시·구 주관 모니터링)	’18. 9∼10 (시·구 주관 모니터링)

※ 1·2·3단계 자치구에 대해 서울연구원 성과관리 연구와 연계하여 시 차원의 결과정리 (2018.12) 진행

① 1단계 4개 자치구(61개동) 모니터링

○ 구 자체 동 모니터링(1/4분기), 시 주관 구, 동 모니터링(3/4분기) 및 민선 7기 중장기계획 수립

② 2단계 13개 자치구(221개동) 모니터링

○ 구 추진지원단 중심의 결과정리 및 시·구 숙의토론 : 2018.3월

- 구 추진지원단이 4월에 종료됨에 따라 2018.3월 2년간의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정리를 토대로 시·구 숙의 토론 실시

- 시 5명(추진부서 팀장 및 추진지원단 단장, 부단장, 팀장 등), 구 10명(추진부서 과장, 추진지원단장, 동장, 팀장 등) 기준 토론자 참여

○ 시·구 숙의토론 결과 반영하여 구별 중장기 계획 수립 : 2018.하반기

- 시·구 숙의토론 결과 및 시 중장기계획 반영하여 민선 7기 중장기 계획 수립

③ 3단계 3개 자치구(2차) 모니터링

○ 시 추진단‧추진지원단 중심의 현장 방문 : ’18.9~10월

- 1차 모니터링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소 여부 및 극복노력

- 적정 인력 충원, 동 팀제 운영 등 운영기반 구축 여부 중점 점검, 컨설팅

- 인터뷰를 통한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하고 정량적 데이터는 부서별 정기적인 취합자료 활용

④ 4단계 4개 자치구(1차) 모니터링

○ 시 추진단‧추진지원단 중심의 현장 방문 : ’18.9~10월

- 적정 인력 충원, 동 팀제 운영 등 운영기반 구축 여부 중점 점검, 컨설팅

- 2단계 자치구 대상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인터뷰를 통한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하고 정량적 데이터는 사전에 별도 취합

□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시·구 추진단 및 추진지원단으로 모니터링을 구성하여 운영

- 추진단 : 5개부서(복지,여성,건강,마을,행정) 팀장, 주무관으로 구성

- 추진지원단 : 자치구별 3명씩 구성 운영(2년간 한시 운영)

○ 모니터링 대상지별 방문인원

- 구청 대상 모니터링단 : 10명(시 추진단·추진지원단 7, 구 추진지원단 3)

- 동 대상 모니터링단   : 4명 (시·구 추진단·추진지원단 1, 구 추진지원단 3)

※ 구 추진지원단 운영기간(전동시행 후 2년간)에는 구는 시 추진단, 동은 시·구 추진지원단 주도하에 방문

※ 구 추진지원단 운영 종료 후에는 구와 시가 합동으로 동 모니터링 병행 실시

○ 시·자치구 추진단·지원단 역할 구분

시		자치구
추진단	추진지원단	추진단	추진지원단
⦁자치구·동 모니터링 계획 수립 (일정, 방법, 참여자 배치, 점검표 수합 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 총괄	⦁시·자치구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원 (총괄, 분야별, 자치구별) ⦁동별 현장 모니터링 총괄	⦁일정별 장소 마련 및 자치구, 동별 참석자 확인 ⦁사전준비자료 작성 ⦁동별 사전자료 취합 및 자치구 교차 모니터링 참여 희망자 명단제출 ⦁구별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2년차) ⦁구 자체 동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개선방안 마련 시행	⦁자치구·동별 현장 전수 모니터링 실시(핵심사항 질의, 기록, 증빙자료 확인) ⦁자치구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동별 현장 인터뷰 결과 정리·분석) ⦁2년간 구별 결과정리 작성 및 숙의토론 참석

□ 주요 모니터링 점검사항

○ 자치구 : 인력확보, 조직모형, 추진체계, 교육(區 주관교육), 복지자원관리, 주민소통, 조례개정, 기타(구의 자발적 노력), 결과정리 및 중장기(연간) 운영계획 수립, 주체적 수행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동주민센터

- 총괄 : 인력확보, 조직모형, 우리동네주무관, 동장리더십, 교육(동 자체교육), 주민소통(동 자체홍보), 구추진지원단 지원체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인한 주요변화

- 복지 : 찾아가는복지(복지플래너), 통합서비스제공 및 연계(복지상담전 문관, 동단위 사례관리, 복지슈퍼바이지), 복지공동체 구축 (복지자원조사, 주민관계활성화 : 우리동네 나눔이웃)

- 여성 :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정 방문담당 복지플래너 지정 현황, 양육가정 및 돌봄위기가구 방문·지원 현황 및 애로사항, 지역사회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개입과정, 방문인력 안전지원체계

- 건강 : 업무프로세스 준수여부, 방문대상자, 정신과적 욕구 대상자 관리현황, 교육실시, 업무협력

- 마을 :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추진체계 및 민간지원주체와의 협력(촉진자, 지원단), 마을활력소 등

- 자치 : 자치회관 자율관리 및 주민자치 활성화

Ⅴ		향후 계획

○ 상반기 모니터링·컨설팅 세부실시계획 수립 : 2018.1.31.까지

- 1단계 4개 자치구 (구 자체모니터링(1/4분기)

- 2단계 13개 자치구 사업추진 결과정리(3.12) 및 시·구 숙의토론(3~4월)

○ 하반기 모니터링·컨설팅 세부실시계획 수립 : 2018.7.31.까지

- 1단계 4개 자치구(시 주관 모니터링(3/4분기)

- 3,4단계 7개 자치구 시·구 합동 모니터링·컨설팅(9~10월)

- 1단계 4개 자치구 및 2단계 13개 자치구 중장기 계획수립(10~11월)     - 1·2·3단계 자치구 서울연구원 성과관리와 연계한 시 차원의 결과정리(12월)

붙임  2015∼2017년 모니터링 주요 결과 1부.  끝.

붙임1		2015 ~ 2017년 모니터링 주요 결과

1	1단계(1차) 모니터링

○ 시기 및 대상 : ’15.8~9월, 1단계 추진 13개구 80개동 실시

○ 자치구별 재배치 계획인력이 미충원된 것을 확인 후 개선

- 재배치 계획인력은 표준직무설계인력에 맞게 신규충원 하는 것으로 추진

- 읍면동복지허브화 인력에 대한 기준 마련(찾동인력으로 포함)

○ 사업초기의 빈곤위기가정 발굴, 마을계획단 활동개시 등 소기의 성과 확인

- 주민제보 및 동장·주무관 등 지역활동을 통한 빈곤위기 가정관련 정보 획득 체계 마련

- 마을계획단 발족(월곡2동, 길음1동) 후 마을총회 준비 상황 확인

○ 초기단계의 미비점이 확인되어 리스크 예방을 위한 신속 조치사항 도출

- 자원관리, 주민참여 촉진 방안, 우리아이 플래너 등 세부적 수행기준 마련

- 실적달성 압박 및 실적제출 부담 등 현장의 고충 경감방향으로 추진

○ 동 내 마을사업전문가 주도적 사업운영이 되도록 개선대책 마련

- 자치구 과장급 회의를 통해 해당사항을 권고, 실제 현장방문을 통해 마을사업전문가 중심의 집행체계를 점검

- 16년 마을사업계획비는 마을계획단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2	1단계(2차) 모니터링

○ 시기 및 대상 : ’16.2~3월, 1단계 추진 13개구 80개동

○ 조직모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시의 조직모형으로 전환 유도

- 시 조직모형으로 전환유도(1단계 자치구) 및 시 조직모형 필수적용

(2단계 자치구) 하도록 조직모형 지침 보완 제시

○ 방문간호사의 인력운용 체계 마련 및 업무환경 개선

- 찾동 방문간호사 “보건소 소속, 동주민센터 배치”로 정리, 보건소와

동장의 역할 및 협력체계 재정리

- 방문간호인력 추가 배치 기준 마련(65세 이상 어르신 3,700명 이상인 동)

○ 마을계획 실행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 강화

- 서울시 및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주민중심 마을활력소 자율관리 운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활력소 대관료 2017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확보

- 마을활력소 대관료를 편성, 주민들이 자율적 관리 운영토록 함

○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체계 강화 및 명확한 업무로 재설계

- 동장을 우리동네주무관 1호로 지정하고, 총괄을 주무팀 팀장으로 지정

- 사업정착 단계별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적용성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분야 업무매뉴얼 보완

- 복지상담전문관은 복지대상자 현황, 내방자 수 등 동 여건을 고려하여 팀별 1명 이상 배치(기존 4명)

- 복지플래너 활동 중 위기 및 긴급상황 발견 시 조치사항 추가

○ 가정방문 증가 및 사례관리 실시에 따른 정신과적 문제 대상자 문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일원화된 연계체계 및 역할 구체화

- 정신과적 문제 대상자 발굴시 동 방문간호사 정신스크리닝 실시

- 대상자 문제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사례관리 실시(‘17년 1·2단계 자치구(17개구)보건소 찾·동 전담인력 배치,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 방문편의 도모를 위한 차량 지원

-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방문차량(‘찾동이’) 지원 시행

3	1단계(3차), 2단계(1차) 모니터링

○ 시기 및 대상 : ’16.10~11월, 1·2단계 추진 18개구 283개동

○ 구의 추진체계 구성 및 합동연석회의 정례화 유도

- 부서간 협업, 민관소통이 정체 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18개구의 자치구 단위의 합동연석회의 정례화(주1회, 격주 가능) 추진토록 개선 완료

○ 우리동네주무관 운영 개선

- 우리동네주무관은 복지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혁신에 해당되어 총괄부서를 자치행정과로 조정(복지정책과→자치행정과)

- 시·구·동 전달체계 통일→시(자치행정과)-구(자치행정과)-동(행정팀장 총괄)

○ 구 추진단 역할 매뉴얼 작성

- 자치구 추진단의 개념, 목표, 구성, 역할을 명시하고 구 총괄부서 담당자 역할 필요에 따른 인력배치 필요성 명시

- 특히 자치구 추진운영위원회, 추진지원단과 합동연석회의 정례화 등 협력, 협치활동의 필요성을 강조

○ 마을업무 담당자(마을사업전문가 포함)  업무분장 명확화 및 이행 조치

- 나눔동 행정팀에 배치된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명확화 행정업무를 맡고 있어 사회복지직이 마을·복지업무 외에는 조정하도록 조치

- 마을계획(마을활력소) 사업 전담하고 우리동네주무관 이외의 역할 부여 금지

○ 주민참여지원사업 및 마을기금 사업 실행기간 확보

- 홍보 및 모집기간 확보를 위해 1・2단계는 2월부터, 3단계는 공무원 배치 후 7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기 조정

○ 동행방문 및 방문상담자 안전 확보 방안 정리

- 업무매뉴얼에 2인 1조 동행방문 원칙 강조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방문보조인력 159명 지원(3월~12월)

- 방문인력 안전매뉴얼 개발(‘17.2~9월) 및 안전교육실시 예정(’17.10~11월)

- 스마트 워치 등 방문안전용품 예산 확보 및 보급(상반기 중)

○ 복지플래너 방문율 및 효과성 제고

-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어르신교통카드 사전신청 기간 조정(1개월 ⇒ 2개월)

- 복지플래너의 출산가정 방문원칙 구체화(예방접종 원칙, 부모내방상담 기준 등)

- 내방상담 기준 정리 : 임의 내방 유도금지(가정방문 거부 시 허용), 대상자 내방 시 1회 방문으로 복지·건강 상담 실시

4	2단계(2차), 3단계(1차) 모니터링

○ 시기 및 대상 : ’17.5~6월 1단계 4개구 토론회▪2단계 17개구 283개 동 및 ’17.10~11월 3단계 7개구 60개동

○ 동 행정팀 인력부족

- 직무분석 실시하여 업무부담에 대한 실태확인 필요, 마을 사업 소요인력(0.58명) 인력 배치, 자치업무를 위해서는 자치전문관 등 민간전문가로 전문인력 확보됨, 기 충원된 인력이 유지 및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등 추진 필요

○ 1단계 구의 지속적인 정책방향 및 동력유지 방안

- 핵심적인 사항 성과기준 제시,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시·구·동별 교육역할 정립

-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정기적 또는 상시 모니터링 실시(구 자체 모니터링(1/4분기), 시추진지원단 모니터링(3/4분기), 서울연구원 성과평가 용역 진행(4/4분기)

○ 시·구·동 추진단 역할 매뉴얼 작성

- 현재 구 추진단 역할 위주로 작성된 매뉴얼을 시·구·동 역할 구분하여 재정리

○ 시·구 총괄부서 소통협력 강화

- 시·구 총괄부서 회의 정례화(매월 셋째주 수요일 16시) 하였으며, 시·구 합동연석회의 교차 참석하기로 함. 특히 매주 3개구씩 시 합동연석회의에 결합하는 것으로 합의

○ 방문·상담실적 전산시스템 관리

- 복지분야 실적의 효율적 관리 및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산시스템(생복통과 행복e음) 활용한 통계 관리 체계 정리 및 가이드 제시

- 행복e음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연계 합의하였으나, 실무 차원의 기술적 검토 여부에 따라 단계별 연계 추진할 계획임

- 방문간호사의 경우 PHIS는 통합방문간호대상,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찾동방문간호 대상을 입력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중입력문제 해소

○ 동행방문 제고방안

- 모든 방문은 2인이상 동행 원칙 강조, 방문상담시 발생하는 불편, 위해 등의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체계 마련

- 65세 보편 방문의 필요성 재점검, 보편방문의 의미 및 필요성 재확인 필요

○ 정신건강 사례 대처 방안

- 우수한 전담인력 배치 필요하여 인건비 증액(28백만원→40백만원)

- 정신보건 소관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종합적인 정신보건 정책 도출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보건정책과가 찾·동 연석회의에 정기적으로 결합

○ 경찰청과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 자치구 단위에서 경찰서와 업무협조 필요함

- MOU 또는 치안협의회의 안건으로 처리하냐의 선택이 필요하기는 하나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협의결과는 서울시와 경찰청에서 각기 공문으로 자치구 및 경찰서에 시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