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2390		주무관	신성장동력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재균	김경찬		이수진		옥종식		전결 01/16 주윤중
등록일자	2018.1.16.
결재일자	2018.1.1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따른 -

2018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계획

2018.  1.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따른 처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협의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신청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초구, 마포구 등 업무처리절차 현황파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유통업계 전문가 자문 받음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따른 -

2018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계획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관련하여,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등록여부를 검토·의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Ⅱ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1. 19.(금)  16:00

□ 장   소 :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 참석대상 : 강남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 포함 8명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지역경제과장, 민간전문가(6인)

당 연 직	위 촉 직
유통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	대형유통기업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 슈퍼마켓)	· 소비자단체 · 주민대표 ·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1인	1인	2인	3인

□ 회의안건 : 1건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노브랜드 강남가로수길점) 개설등록 심의

□ 신청개요

구 분	개설등록	비고
상 호	노브랜드 강남가로수길점
개설자(대표자)	㈜이마트(대표자:이갑수)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1길 11
업 태	준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50*
운영방식	직영
전통시장과 이격거리	110*******

□  기타사항  : 직위 변동에 따른 위·해촉

· 갤러리아백화점 사업장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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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명단(붙임1 참조)

Ⅲ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16:00~16:03(03′)	개회, 참석자 소개		사회자
16:03~16:10(07′)	위촉장 수여	신규 위원	부구청장
16:10~16:15(05′)	안건설명	부의 안건 설명	사회자
16:15~16:25(10′)	사업설명	노브랜드 가로수길점(10′)	업체관계자
16:25~17:05(40′)	토의 및 의결	- 심의안건 검토 및 토의 - 개설등록 여부 의결	협의회장 주재
17:05~17:10(05′)	폐회

Ⅳ

행 정 사 항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결과에 따라 개설등록 사항 보완 등 처분

□ 위촉장 수여 및 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617,410원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 100,000원*6명=600,000원

- 위촉장 제작 : 5,801 × 3매 = 17,410원(연간단가)

○ 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장정비사업 및 SSM효율적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3. 심의자료(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