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약과-944		주무관		의무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결재일자		2018.1.16.
				조송희		代조송희		고연화		01/16 이인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7년 의료업소관리 평가보고서
2018.1.12.
강북구보건소 (의 약 과)

2017년 의료업소 관리사업 평가

의료기관의 의료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의료정보 제공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주민 보건에 이바지 하고자 함.

Ⅰ		사 업 수 행 결 과

1. 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세부추진계획	목 표	실 적	달성도(%)
의료 업소 자율 점검	자율점검 실시율	연1회(상반기) 제출, 하반기 자체실시 보관	99%	99.8%	100.8%
	자율점검 실효성	자율점검 오답율 감소	5%이내	1.4%	357.1%
	온라인 점검 정착	보건소 홈페이지 점검코너 활용	97%	99.8%	102.8%
	자율점검 독려	공문, 소식지, 홈페이지, SMS 등	4회	4회	100%
기획 점검	수시․기획점검	중점관리업소 방문점검	50개소	79개소	158%
	법령 위반업소 관리	행정처분	5개소	4개소	80%
의료 서비스 강화	다빈도 민원 및 법령안내	공문	2회	2회	100%
	의료기관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식지	3회	3회	100%
지역 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	의약과 사업설명회, 의료인단체 간담회 등	2회	2회	100%

2. 예산집행 현황

사업 명	예산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5,010	5,010	0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일반운영비	3,210	3,210	0
	업무추진비	1,800	1,800	0

Ⅱ		사 업 별 분 석

1. 의료업소 자율점검

□ 자율점검 실시 결과                                   (단위 : 개소)

	계	의 료 기 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대상 업소	440	1	8	5	1	219	118	88
점검 업소	439	1	8	5	1	219	118	87
미실시 업소	1	-	-	-	-	-	-	1
실시율	99.8%	100%	100%	100%	100%	100%	100%	98.9%

□ 미실시 및 오답 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의 료 기 관(440개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오답 업소	6	-	-	-	-	4	2	-
오답율	1.4%	-	-	-	-	1.8%	1.7%	-

□ 오답결과분석

	7.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않는다. 15.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두고 있다. 21. 서울시장․구청장(보건소장)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 검사 요구에 응한다 22. 의료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전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경찰서에 확인했거나 확인하고 있다
□ 문항별로 가장 높은 오답율은 22번으로 오답기관 6개기관 중 3개 기관(50%)이며, 작년에 대비하여 22번항목에 오답율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오답율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설명 등을 통하여 개선할 예정임. 그 외 7번에 오답을 작성한 1개 의료기관은 점검을 통하여 확인조치 예정이며, 15번과 21번에 오답을 작성한 2개 기관은 문항에 대한 착오 등으로 차후 오답율을 감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임

□ 자율점검 총평

잘 된 점	① 의료기관 전 업소에서 점검을 완료하여 자율점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고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판단됨 ② 자율점검 오답율이 200% 하락하여 자율점검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됨
부족한점	① 직원 대리 점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대비책이 없음 ② 자율점검 실시율은 매우 높으나 법령 위반에 대한 대표자의 경각심이 부족함
개선할점	① 자율점검 실시 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자율점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 안내 ② 설명이 길고 복잡한 문항에 대한 수정 및 오답업소 사전 관리

2. 의료업소 지도□관리

□ 수시 및 기획점검 결과

점검 대상	계획 업소 수	점검 업소 수	달성도(%)
의료법 위반 여부 점검(민원 포함)	50개소	79개소	158%

□ 민원발생 현황

1) 2017년 민원현황(전화·단순민원 포함)

계	법위반 조치요구	비급여 관련	진료 불만	불친절	기록부 관련	무면허 행위	기타
							의료 광고	과잉 진료	의료 피해	위생 불량	간판 관련	기타
146	16	15	14	13	11	6	41	10	5	5	3	7

□ 2017년 민원 분석 결과, 의료광고 민원이 가장 많으나 이는 특정인의 집중적인 민원제기로 인한 것으로 전반적인 양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 환자의 서비스 요구도 및 알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불친절(진료불만) 및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31%를 차지하였으며 진료거부 등 법위반 조치 요구 민원도 높아져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 신장에 대하여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민원발생 추이

유형 년도	계	법위반 조치요구	진료불만 및 불친절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	의료피해 및 과잉진료	진료기록부 발급	무면허행위	기타 (광고 등)
2014	78	15	28	8	0	15	0	13
2015	52	7	23	3	5	6	1	7
2016	99	4	29	8	11	19	4	24
2017	146	16	27	15	15	11	6	56

□ 2017년 민원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정인의 집중적인 광고 민원(37건)으로 인한 증가율이 대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의료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서비스 및 환자 권리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급여 비용 고지 및 과잉진료와 관련된 급증하고 있어 환자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이러한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의료인 협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민원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강화, 불이익 처분, 친절 교육 의뢰 등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기획 점검

1)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

○ 대상 : 관내 병의원 442개소

○ 점검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 의료인이 취업중인 112개소에 대하여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자체 점검

- 의료기관 자율점검과 병행하여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자제 점검

○ 점검결과 : 442개소(100%) 점검 완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취업제한해당자가 취업중인 의료기관 없음

2) 의료기기 소독 실태 자체 점검

○ 대상 : 수술실 보유 의료기관 49개소

○ 점검내용

-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소독제 사용 준수 여부

- 의료기구별 적정한 소독제 사용 및 절차 준수 여부

- 멸균기 점검 및 멸균결과 확인 등 관리 여부

○ 점검결과 : 48개소 자체 점검 및 1개소 현장 점검

3)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 관련 의료기관 급식시설 자체 점검

○ 대상 : 급식시설 보유 의료기관 30개소

○ 점검내용

- 살충제 검출 계란 사용 및 처리 여부

- 기타 식품위생 관련 준수 여부

○ 점검결과 : 30개소 자체 점검 완료

□ 행정처분 현황

년도	위반건수	유형별 위반사례
		진료행위 관련	명칭표시 위반	의료광고	변경신고 미이행	기타
2014	10	1	0	3	2	4(고용된 의사, 응급의료법 위반)
2015	4	0	0	2	0	2(준수사항 위반, 사무장병원)
2016	7	0	0	2	1	4(준수사항 및 시설규격 위반)
2017	4	0	2	0	1	1(급식관리기준 위반)

□ 2017년 행정처분 건수는 전년대비 약40%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와 자체 적발 건수는 비슷하나 대외기관 합동 점검 등 외부기관 처분의뢰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결과분석

잘된점	‣ 자율점검의 완전한 정착으로 개설자의 관련 법령 인식 개선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 점검 실시 ‣ 의료인 단체, 병원 관계자 지속 모임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 및 업무공조체계 구축 ‣ 법령 개정 사항 및 민원사례에 대한 안내로 민원 소지 예방 효과
부족한점	‣ 형식적으로 답변한 업소 직접점검 시 단순 착오답변인 경우에 대한 제제가 없음 ‣ 주요 민원 사례가 불친절 등 진료 불만인 경우 법적조치 불가하여 강제성 부족 ‣ 점검인력 부족으로 점검이 미치지 못하는 업소 발생
개선방안	‣ 중점관리 대상 업소 선정 시 전년도 미점검 주제 선정 등 다양한 주제 선으으로 의료법 전반에 대한 관리 ‣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지속 관리 및 정보제공

□ 종합평가

□ 보건소 직접 점검의 연간 사업목표는 강북구 개설 의료기관의 약 10%에 해당하는 50개소이며 실적은 79개소로 목표 대비 158% 달성함.

□ 자율점검제도의 정착을 통해 개설자 스스로 점검하게 하여 적은 행정력의 투입으로 많은 개선효과를 볼 수 있었음.

□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급식시설 점검 및 의료기기의 재사용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민원발생업소는 현장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의료질서를 확립함.

□ 주민의 의료서비스 및 권리 신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불친절 및 진료불만 사례와 관련한 민원이 매년 증가 하는 추세로 이를 충족시킬 방안 모색이 필요함.

Ⅲ		향 후 계 획

□ 형식적 자율점검 제도 보안방안 강구

□ 내실있는 자율점검 실시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민원 발생이 많은 위반 유형에 대한 집중 감시 실시

□ 민원사례집, 법규안내집 보완 발간 예정

□ 의료불만 민원에 대한 적극적 예방책 강구.

Ⅳ		평 가 지 표

평가 단계	평 가 지 표			평 가 요 소		평 가 세 부 항 목		평가 결과
	합 계						100	95
투입 (20)	인력 및 장비		20	전년도 점검 분석 자료 확보	10	1)확보 2)미확보	10 0	10
				온라인 점검시스템 구축	10	1)구축 2)미구축	10 0	10
산출 (60)	프로 그램 기획 평가 (20)	사업목표적절성	10	1)업무계획 수립 작성 2)현실성 있는 목표 설정 3)구체적 목표 설정	10	1)모두 포함 2)2개항 포함 3)1개항 이하 포함	10 5 0	10
		운영 방법	10	평가지표 작성 여부	10	1)평가지표 작성 2)평가지표 미작성	10 0	10
	운영 과정 평가 (40)	자료 정리 구축	5	병․의원 점검내역의 데이터화	5	1)구축 2)미구축	5 0	5
		정보 제공의 적절성	8	지속적으로 법령정보 제공 제공자료의 다양성 (야간,휴일,진료시간,전문과목, 진료과목, 위치 등)	8	1)4회이상, 5가지이상 2)2회～3회,3~4가지 3)1회이하,2가지이하	8 5 3	8
			7	의료업소 교육실시 변경자료의 신속한 정비	7	1)연2회 이상 실시 2)연1회 실시 3)미실시	7 4 0	7
			5	안내 및 부정의료 신고전화 운영	5	1)운영 2)미운영	5 0	5
		유관부서와의 협의	5	직능단체와 정기적인 업무협의 여부	5	1)연2회 이상 실시 2)연1회 실시 3)미실시	5 3 0	5
		점검 및 지도	5	자율점검 참여율	5	1)95%이상 2)85%~95%미만 3)85%미만	5 3 0	5
			5	기획점검 실시율	5	1)100% 실시 2)95%이상~100%미만 3)95% 미만	5 3 0	5
결과 (20)	목표달성도		15	법규인지율 향상	10	1)향상됨 2)변화 없음	10 5	5
				제공정보에 대한 만족도	5	1)80%이상 만족 2)70%이상 만족 3)70%미만 만족	5 3 0	5
	사업평가 활용여부		5	평가결과분석 및 계획반영여부	5	1)평가 및 반영 2)평가 및 미반영 3)평가 미실시	5 3 0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