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市 차원의 획기적이고 과단성있는 대책 추진 중

□ 서울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행, 단기적으로 농도 감축을 유도하여 시민 건강보호

Ⅰ		추진배경

□ 현황 및 실태

○ 초미세먼지 영향분석 * 근거 :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15년~’16년)

< 배출원별 분석결과 >	< 지역별 분석결과 >

- 배출원별 : 난방·발전 39% > 자동차 25% > 비산먼지 22%

➠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와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단기간 저감 추진 필요

- 지 역 별 : 국외 55%, 서울자체 22%, 수도권 12%

➠ 서울자체 관리로 단기간 저감 추진 필요

□ 광화문광장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광화문광장 3천여명 참여(´17.5.27), 의견제안 및 정책우선 순위 결정 참여

※ 토론회 투표결과 : 고농도 발령시 차량2부제 80%, 4대문안 공해차량 운행제한 82% 찬성

□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추진대책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Ⅱ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 개요

□ 필요성

○ 기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3개 시도가 동시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령되기 때문에, 서울만 높을 경우 대응하지 못함

○ 서울의 미세먼지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실행 조치 필요

□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3항

□ 발령기준 및 요건 ※ 2017년 기준으로 연 7회 발령예상

○ 발령기준 : 서울지역 단독 발령요건 해당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시장)

○ 발령요건 : 당일(0~16시)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적용대상						조치내용
구 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구 분		인천, 경기		서울
발령요건		3개 시･도 모두 충족시		서울 단독 충족시		행정･공공기관		- 차량2부제 - 조업단축		- 공공주차장 전면폐쇄 - 조업단축
적용지역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일반시민		- 차량2부제 자율참여		-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 대중교통요금 무료
발령권자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차량2부제 제외대상 : 외교용, 보도용, 친환경차, 긴급 공무수행차량 등 제외

○ 발령절차

발령요건 검토 (16시)	➤	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	비상저감 발령 발표 (17시30분)	➤	비상저감 시행 전파 (18시∼)	➤	비상저감 조치이행 (익일 06시∼21시)	➤	재발령 등 검토 (17시)

□ 단계별 추진 사항

[1단계 : 준비]

당일 17시 기준 서울에서 아래 ①, ②를 동시에 충족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
② 익일 나쁨(50㎍/㎥ 초과)이상 예보

-  비상저감조치 발령 결정

(국제행사, 수능 등 특수상황시 발령범위 등 조정)

* 발령권자 : 서울시장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당일 17:00까지)

[2단계 : 발령 및 전파]

- (서울시)

서울시全직원 상황전파(공문·Fax·문자), 서울 대시민 CBS 문자송신

보도자료를 통한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지하철·버스 등 활용 홍보

- (자치구)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당일 17:15~)

[3단계 : 조치 시행]

차량2부제, 공공 주차장 폐쇄, 사업장 가동율 하향조정 등

- (차량2부제) 서울시민 및 서울 출입 시․도민, 서울시 공공기관 중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 출퇴근 시간(첫차∼09시, 18∼21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 (주차장폐쇄)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360개소)

(적용제외)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이 동승차량 및 결혼･장례식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긴급공무수행 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조업단축 등) 가동율 하향조정 및 조업단축 권고

‣ 대기배출사업장 : 공공기관 운영 1~3종 사업장(12개소)

‣ 건설공사장 : 공공기관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80개소)

※ 야외 건축시공 부지의 건축 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공사

- (이행점검) 특별 점검반 구성, 이행상황 점검

‣ 감사위원회 : 주차장폐쇄 및 조업단축 이행상황 점검

‣ 시․구 환경부서 : 공회전단속, 배출시설 및 대형공사장 지도점검

비상저감조치 시행

(익일 06시~21시)

[4단계 : 해제 등 검토]

- (해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익일 21시에 자동해제

※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조기해제 가능

- (재발령 및 사전해제) 기후환경본부에서 검토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익일 17:00)

[5단계 : 종결․평가]

- 지자체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은 조치 후 10일 이내 제출

- 비상저감조치 후 20일 이내 평가 및 보고

시행결과 보고․평가

Ⅲ		세부 추진계획

1		비상저감조치 발령선포 및 전파

□ 발령선포 계획

발령선포		구 분	첫 발령	첫 발령 이후
17시 15분		선 포	시장	기후환경본부장
		방 법	기자브리핑	보도자료
		※ 출근 시 대중교통 또는 친환경차량 이용

※ 해제는 익일 21시 자동해제,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고려 조기해제 가능

□ 전파 계획

○ 전파대상 및 전파방법

시민 대상				공무원 및 사업장 대상
전파방법		재난문자(CBS)		전파방법		휴대폰 문자전송
적용지역		서울		문자내용		[서울특별시청〕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서울시 직원 개인차량운행 자제, 대기배출업소 가동율 조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공정 조업단축. 내일(○/○) 출퇴근 시간(첫차~9시,18~21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가능합니다.[문의 ☎02-120]
발송권자		서울특별시장
문자내용		[서울특별시청〕(대기정책과) 내일 서울 고농도 미세먼지 예측되니 외출시 마스크 착용, 차량2부제(짝(홀)수운행)에 동참바랍니다.

※ 휴일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으므로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은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음

○ 전파체계도

기후환경본부	① ④	시직원 및 시산하 공공기관 정부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운수업체
①	① ④
시민		자치구	② ③	자치구 직원 및 산하 기관

발령 전파 : 문자(서울시에서 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까지 일괄 전파), 공문, Fax

결과 보고 : 시스템 및 이메일, 팩스 보고

재난문자 방송 : 재난문자 방송(CBS)으로 시민에게 전파

2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도시교통본부)

□ 시민 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 및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 대  상 : 서울시민 및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도민

○ 내  용 :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 시행주체 : 서울시 및 서울진입 수도권 대중교통

○ 면제 대상 : 첫차~09시 또는 18시~21시 이내에 승차승객

○ 적용 수단 : 서울시 대중교통(버스, 1~9호선, 우이신설선, 한국철도공사 서울구간)

구분	운행노선	운영기관	면제범위
도시 철도	1~8호선	서울교통공사(일부 코레일 운영)	전구간 면제
	9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우이신설선	우이신설경전철(주)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관내구간 승차 시 면제
	공항철도	공항철도(주)
	신분당선	신분당선(주), 경기철도(주)
	인천 1~2호선	인천교통공사(인천시)	전구간 非면제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
	에버라인	용인경량전철(주)
버스	서울 시내·마을버스 전 노선	시내버스 65개, 마을버스 136개 업체	전구간 면제
	경기·인천 시내·마을버스, 광역급행버스(M 버스)	경기도, 인천시	전구간 非면제

* 면제시간 중 무료로 승차하였으나, 면제시간 종료(09시, 21시) 이후 하차하는 승객은 면제시간 종료 후 5시간까지 대중교통 무료 이용 가능

○ 적용 방법 : 승객은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 태그하여 승·하차하고, 요금면제 시간 및 구간 내에서 시스템 상으로 자동 요금 면제 처리

* 선후불 카드 이용 시에만 면제 적용(1회권, 정기권 제외), 버스 현금 이용승객도 면제

□ 대중교통 증회

○ 시내버스 : 차내혼잡 가중이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증편 운행(예비차 활용)

- 광역버스 노선(7개 노선 11대) 우선 증편

- 1일 대당 850명 이상 이용 노선(19개 노선 15대)

○ 도시철도 : 출·퇴근 첨두시간을 연장 또는 변경하여 증회 운행

□ 운송기관 손실 지원 방안

○ 지원액 : 요금면제로 인한 약 60억/일 추정(평소 대비 20% 승객 증가 반영)

서울시 운송기관(A)		서울시계 내 타기관 도시철도(B)	평균 손실금 (C=A+B)	이용승객 증가 시 예상 손실금(C×120%)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20억원	26억원	4억원	50억원	60억원

□ 지원 재원 : 서울시 재난 관리기금(하천관리과 협조)

○ 세부 시행방침 수립 및 기금운용 심의 후 예산 재배정

추진계획 수립 (교통정책과)	➤	기금운용심의 요구 (교통정책과→하천관리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하천관리과)	➤	기금운용심위결과 통보 (하천관리과→교통정책과)

○ 연차별 투자계획(’17-’20)

- ’17년 기금 지원 금액의 70%를 ’18년도 일반재원으로 보전(예산담당관 협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난관리기금	85,440	10,680	24,920	24,920	24,920

* 연내 운용 재원 초과 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하천관리과)을 통해 가용금액 증액 협의

3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대상 및 방법

구 분		저 감 방 법
공공기관 주차장(약 360개소)		폐 쇄
공공 발주 사업장·공사장(192개소)		가동률 하향 및 조업단축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180개소)	비산먼지 발생공정 작업 중지(06~21시) ※ 비산먼지 발생공정 : 건축물해제작업, 터파기 등
	대기배출업소(12개소)	가동률 하향 조정 운영 ․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하향조정) ․ 자원회수시설(시설별 최대 50% 하향조정) ․ 물재생센터(최대 44% 하향 조정) ※ 재발령시 해제시까지 가동률 하향 조정 지속 운영

□ 이행실태 점검 및 추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 대기배출업소 가동률 저감 이행실태 점검 : 감사위원회

○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이행실태 점검 :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도로청소차량 및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청소 확대·강화

4		효과분석 및 홍보방안

□ 비상저감조치 시행당일 효과분석

○ 교통량 저감 분석

○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분석

○ 대기오염물질 농도변화 분석 등

□ 비상저감조치 효과 연구용역 추진(5월)

○ 1월~4월까지 발령된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효과분석

□ 비상저감조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비상저감조치 연구수행 및 대기오염 모델링·분석 전문가 5~6명

○ 역할 :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

□ 홍보방안

○ 발령시 기자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 및 사업장 담당자 교육실시 (2.6(화))

○ 홈페이지, SNS, 모바일 서울 등을 통한 비상저감조치 안내

❍ 전광판 정보 안내 :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시민게시판 등 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