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028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백승학	01/16 강진동
협 조
	주무관			박이연

구상금 청구 소송(관리번호 2017-0080)

가집행금 환수 추진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1

구상금 청구 소송(관리번호 2017-0080)

가집행금 환수 추진 보고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고 당사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청인 서울시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일부패소하여 지출한 가집행금을 2심 전부 승소하여 환수하고자 함.

Ⅰ. 소송 현황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 건 명 : 구상금

원    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 서울특별시

재 판 부 : 민사18단독(소액)

소    가 : 4,206,418원(피해금액의 100%)

소송결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원고 일부 승소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원고 전부 패소

소송 추진 경위

`16. 12. 27 소장접수

`17. 05. 31 서울시 답변서 제출

`17. 07. 07 변론 종결

`17. 07. 28 판결선고(원고일부승소)

`17. 08. 10 항소장 제출

`17. 08. 31 가집행금(자기부담금 300,000원) 지급

`17. 11. 01 변론기일(변론종결)

`17. 11. 29 판결선고(원고 전부 패소)

`17. 12. 19 소확정

※ 소송 비용 중 환급된 사항이 미반영되어 수정하여 환수 계획 추진함.

Ⅱ. 소송비용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소송 비용 지급 내용 : 300,000원

가집행금 중 자기부담금(A) : 300,000원

환수 추진 내역 : 300,000원

향후 추진 계획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을 통해 잡수입 처리하겠음.

붙임 문서	1. 1심 판결문 1부.

2. 2심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