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빛공해방지 수립용역 관련 자치구 의견 반영 검토

자치구	의견내용	검토반영내용
양천구 토목과	․ 보안등의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부점등, 노후 보안등 교체 등)의 예산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빛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비 확보는 자치구 자체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움에 따라 국비와 시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 보안등은 각 자치구별로 규칙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관리 규칙이 상이함 에 따라 관리규칙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규칙의 정비나 표준안으로 개정 하거 나 또는 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의 개정 검토 필요.	·도로조명 가이드라인 (도로관리과→이첩)
	․ 빛 공해 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인재개발원에 과정을 신설 검토.	·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내용 대책
동대문구토목과	․기존 보안등(NH,MH)은 확산형으로 주택가 골목길을 넓게 비추는 측면에서는 유리 하지만 반면에 등기구 설치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영역을 벗어나 주택내로 불빛이 들 어와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빛확산 방지 및 밝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 조 성을 위한 합리적인 광도 및 적정한 조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

자치구	의견내용	검토반영내용
중랑구 도시디자인과	1. 빛 공해 방지 업무담당 및 범위의 정립 선행 (위임사무) ․ 빛공해방지업무에 대한 자치구에서 담당할 업무내용과 범위가 모호하여, ‘서울시 빛 공해방지업무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이나 조사·연구의 협조에 어려움이 있음. ․ 빛공해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조치·개선명령에 대한 업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 제5조 및 제13조에 의거 시·도 업무로 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시는 방 침만으로 자치구에 업무를 시달하고 있어, 자치구에서 담당부서 지정, 담당인력 확보, 부서 간 업무 협조, 재원마련 등에 대한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해당업무가 기관위임사무로 위임될 계획이라면 위임될 내용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자치구에 각각의 업무담당 부서들이 정하여 지고 그에 대한 의견제출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빛공해 관련제도 검토 등을 통한 서울시 빛공해 개선방향 도출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행방안
	2. 서울시 빛 관련 업무를 빛 공해 방지와 좋은 빛 조성으로 구분하여 체계마련 필요 ․ 서울시 빛관련업무의 방향성이 빛공해방지와 좋은빛 조성에 있다고 보여지며, 각각의 업무특성에 맞는 체계마련이 필요하고, 자치구에서도 그에 맞는 조직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빛공해방지업무(환경과), 좋은빛조성업무(도시디자인과)	·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야간경관 빛공해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3. 빛 공해 방지 업무의 단일부서 업무로 지정 필요 ․ 빛공해방지 업무를 각각의 인·허가 관리부서에서 관리토록 할 경우, 사유 조명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에 대한 논란으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민원처리 지연이 예상됨. (예시) 음식점 주차장에 지주(기둥)을 이용한 조명을 설치하여 민원발생시 관리부서는? → 건축물관리(건축과,주택과), 음식점(보건위생과), 주차장(교통지도과) 등 인·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가 모호하여 부서간 협의로 민원처리 지연이 우려됨. · 여러 부서에서 각각 관리(단속) 할 경우,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와 장비구입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함.	· 서울시 빛공해 발생민원에 대한 조명용도별, 연도별, 광원별 현황 분석 · 주거지역 빛공해 피해 분석 및 분쟁발생방지 대안 마련 · 빛공해방지 업무범위 및 업무처리부서 지정 기 시달 (시장방침:2012.2.7)

자치구	의견내용	검토반영내용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1. 빛공해방지업무 관련 업무범위 정립 필요 (권한 정리 및 위임에 관한 부분) ·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분리 필요, 서울시의 역할과 치구에서 담당할 업무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먼저 정립하여 주시기 바람 · 조례로 위임 필요 : 법령에는 서울시 업무로 되어있음. 자치구에 업무(역할,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면 조례로 명확히 위임하는 것이 필요함. · 조례로 위임 시 담당부서 및 역할에 대한 기준 수립 : 빛공해업무가 위임사무로 내려질 상황이라면 내용과 범위, 담당부서 및 역할 등을 명확히 하여야 자치구 마다 각각의 업무담당 부서들이 정하여 지고 그에 대한 업무분장 및 역할 조정이 이루어 질것임.	· 빛공해 관련제도 검토 등을 통한 서울시 빛공해 개선방향 도출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행방안
	2. “좋은 빛 조성”과 “빛공해에 대한 민원대응”은 구분 필요 · 좋은 빛 조성은 인허가 및 신규설치 시 조정 : 건물의 신/증/개축 시 또는 공원, 도로, 광고의 설치 시 관리/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기준 및 업무범위의 조정 필요. · 빛공해에 대한 민원대응 : 민원에 대한 대응은 허가/관리부서에서 담당하되, 해당부서와 무관하게 민간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이전 설치 이후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럴 때 자치구의 총괄관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주거지역 빛공해 피해 분석 및 분쟁발생방지 대안 마련 · 서울시 빛공해 발생민원 조명용도별, 연도별, 광원별 현황 분석
	3. “좋은 빛 조성”과 “빛공해방지업무”에 대한 업무분야별 담당부서 지침 필요 · 우리구는 빛공해방지 업무를 각각의 인·허가 관리부서에서 관리토록 하며, 좋은 빛 조성에 대한 각 부서의 인식과 기준은 없음. 이에 “좋은 빛 조성” 및 “빛공해 방지업무”에 대한 분야별 담당부서의 지침이 필요함. · 종로구의 현황 : (빛공해방지 총괄 환경과), 빛공해민원대응 : 분야별 담당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에서는 서울시민위원회 빛공해 심의 업무분야만을 담당하고 있음. 향후 각 자치구의 총괄부서로 빛공해방지업무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행방안 ․조명환경관리구역별야간경관 빛공해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빛공해방지 업무범위 및 업무처리부서 지정 등 기 시달 (시장방침: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