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행정과-658		주무관	건강도시팀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정명자	정미선		최성애		서명옥		01/15 주윤중
등록일자	2018.1.12.
결재일자	2018.1.15.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공보실장		신연순
					인사팀장		최경희

-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남 구현을 위한 -

2018년 금연사업 추진계획
2018년 금연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3개분야 13개사업

연번	분 야	세부사업명	추진목표	추진일정
1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	3,000명 / 금연성공률 30%	평일(09:00∼18:00) 2,4주 토요일(09:00∼13:00)
2		금연치료(추가사업)	1,200건	평일(09:00∼18:00)
3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36개소	연중
4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70개소(유치원, 학교 등)	2018.3∼12월
5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360명(15명*2회*12개월)	2,4주 토요일(09:00∼13:00)
6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 추가 지정	50개소	연중
7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5개소	연중
8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1,600건	평일(09:30∼21:00) 토요일(월3회, 13:00∼20:00)
9		금연시설 모니터링	8,000건	연중
10	금연사업 홍보	학교 주변 금연환경 조성	4회	분기1회
11		동주민센터 금연사업 홍보	계도ㆍ단속(상시) 캠페인(분기 1회 이상)	연중 (연2회 실적 평가, 포상금)
12		금연 캠페인 실시	12회	월1회 이상
13		홍보매체 활용 홍보	홈페이지, 구 홍보매체	연중

☞ 분야별 별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2018. 01.  .

	강 남 구
(		보건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 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 및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및 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금역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과태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금연환경조성으로 구민의 간접흡연 예방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전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국가 정책으로 타자치구에서도 준비 및 기시행중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추진방향	1
Ⅳ.		주요업무 추진목표	2
Ⅴ.		현 황	2
Ⅵ.		세부 추진계획	4
		◇ 금연지원 서비스 ◇ 금연환경 조성 ◇ 금연사업 홍보	4 9 13
Ⅶ.		예산사항	16
Ⅷ.		세부 추진일정	17
Ⅸ.		행정사항(협조사항)	17

-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남 구현을 위한 -

2017년 금연사업 추진계획
2018년 금연사업 추진계획

흡연자에게 적극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34조, 제35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4조~제9조

Ⅱ

추 진 배 경

▢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2018.3.3.부터 단속)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시행(2018.7.1)

Ⅲ

추 진 방 향

▢ 적극적인 금연서비스 지원으로 금연성공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 금연구역 단속관리, 금연시설 모니터링 강화로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예방

▢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활용한 금연홍보로 공공장소 금연문화 조기 정착

∎ 학교 주변 금연환경 조성

∎ 동주민센터 금연사업 홍보

∎ 금연 캠페인 실시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치료(추가사업)

∎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어린이․청소년 흡연예방교육

∎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 금연구역 추가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 금연시설 모니터링

주요업무 추진목표

Ⅳ

구 분	2017년 목표ㆍ실적(달성도)		2018년 목표	비고(비중)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자수	4,300명	3,124명(73%)	3,000명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자수 : 금연클리닉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2017년 서울시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의 ‘금연상담사 1인당 등록자수’와 우리구 금연상담사 현원을 반영하고, 금연치료 시행에 따라 목표치 재설정(1인당 등록자수 870명*상담사 3명=2,610명)	25%
▸금연치료 처방 건수	-	1,375명	1,200건	15%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38개소	39개소(103%)	36개소	10%
▸어린이,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89개소	75개소(107%)	70개소	10%
▸흡연자 단속	1,500건	1,667건(111%)	1,600건	30%
▸금연시설 모니터링	7,800건	11,529건(148%)	8,000건	10%

Ⅴ

현 황

▢ 금연시설 현황 : 28,219개소

(2018. 1월 기준 / 단위: 개소)

청사	유치원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 시설	어린이 운송용승합차	사무용 복합건축물
30	40	2,526	240	13	17	461	1,678	30	44	6,347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관광 숙박업소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게임업소	목욕장	음식점	체육시설	만화 대여소	공동주택
9	73	49	81	182	129	119	14,780	1,35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016.12.2. 개정, 2017.12.3. 시행 ⇒ 대상시설 총1,351개소 : 당구장(454), 골프연습장(326), 체력단련장업(372) 등	10	10

▢ 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현황 : 1,342개소

(2018. 1월 기준 / 단위: 개소)

지정 연도	합계	도시 공원	학교 정화구역	유치원 주변	어린이집주변	버스, 마을버스 정류소	거리	지하철출입구주변	주유소 가스 충전소	마을 마당	택시 승차대	구청사 광장
총계	1,342	136	81	40	243	552	5	182	56	14	32	1
2012	344	106		36	199		2					1
2013	701		79			565	1		56
2014	91	3			46					10	32
2015	70	8		5	20	23	(연장)	9		4
2015(해제)	-77			-1	-25	-51
2016	173							173
2017	65	19	2		27	15	2
2017(해제)	-24				-24

▢ 담배자동판매기현황 : 8개

총계	미성년자 출입금지지역 (코엑스카지노)	지정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호텔, 주유소)	공중이용시설중 흡연실 (빌딩)
8개	2개	4개	2개

▢ 현재 흡연율

❖ 2016년 16.0%로 2015년 18.2%에 비해 2.2%P 감소

❖ 서울시 19.5%에 비해 3.5%P 낮음.

(남자 30.1%, 여자 3.6%)

✍ 2016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평생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분율(%)

▢ 남자현재 흡연율

❖ 2016년 30.1%로 2015년 33.1%에 비해 3.0%P 감소

❖ 서울시 36.6%에 비해 6.5%P 낮음

❖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가장 높음

✍ 2016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  2016년 36.2%로 2015년 44.4%에 비해 8.2%P 감소

❖ 서울시 32.4%에 비해 3.8%P 높음

✍ 2016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현재 흡연자중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사람의 분율

▢ 1개월 내 금연계획률

❖ 2016년 10.7%로 2015년 13.4%에 비해 2.7%P 감소

❖ 서울시 7.4%에 비해서 3.3%P높음

✍ 2016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Ⅵ

세부 추진계획

【 금연지원 서비스 】

1		금연클리닉 운영

□ 목  적

흡연자들에게 적극적이고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 추진개요

❍ 대 상 : 지역주민 및 관내 직장인 등

❍ 장 소 : 강남구 보건소, 수서보건분소

❍ 2017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신규등록자수	4,213명	3,124명	25.8% 감소	신규등록자만 비교
성공률	42.5%	27.7%	2017년 = 6개월 경과자 소변검사 만 반영, (유선응답 제외)

□ 연령별ㆍ성별 등록현황( 3~40대 58.6% / 남자 87.9%)

연 령	합 계	연 령 별							성 별
		18세 이하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남	여
인 원	3,124명	70명	499명	977명	853명	417명	215명	93명	2,747명	377명
비 율	100%	2.2%	16.0%	31.3%	27.3%	13.3%	6.9%	3.0%	87.9%	12.1%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3,000명 / 금연성공율 30%

❍ 인력운영 : 3명(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 기간제근로자(1명) 별도 채용 검토

❍ 운영계획

구 분	보건소(1층 금연클리닉)		수서보건분소 (1,3주 목요일)	비 고
	평일	2,4주 토요일
운영시간	09:00~18:00	09:00~13:00	14:00~16:00	점심시간 : 12:00~13:00

❍ 추진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 건강증진사업 연계서비스(대사증후군 예방관리, 한방 금연침 시술 등)

- 금연성공 유인을 위한 성공자 지원품 지급(5만원 상당)

- 금연성공률 향상 : 신규등록 후 6개월 맞춤형 1:1 상담서비스                                 (금연 응원문자, 전화 등 집중실시)

- 참여자 접근성 용이 : 수서, 세곡지역 취약계층 밀집지역 홍보 강화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확대)

2		금연치료 (신규사업)

□ 목  적

중증흡연자, 금연실패 경험자 등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의료진의 상담과 금연약물 치료를 병행 실시하여 금연성공 제고

□ 추진개요

❍ 대 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금연실패 경험자, 중증 흡연자 등)

- 대상자 구분 : ①건강보험 ②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 ③의료급여수급자

※ 금연클리닉 상담과정에서 필요시 금연치료 프로그램으로 연계 실시

❍ 장 소 : 보건소(금연클리닉, 1차진료실, 민원실)

❍ 내 용 : 진료·상담 후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교부

➡ 약국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200명

❍ 인력운영 : 금연상담사(3명), 1차 진료실 의사(2명)

❍ 운영시간 : 월~금(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 본인 부담금 : 1차(4,500원), 2차(2,700원), 3차 이후(무료)

➡ 8~12주 기간 동안 6회 금연치료 성공시 1~2회차 본인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환급 및 성공품 지급)

❍ 추진내용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ㆍ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 방문 흐름도 :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후, 1차 진료실에서 상담하고 처방전을 민원실로 전송하면, 민원실에서 후납과 동시 처방전 교부

		금연치료									정산
금연클리닉				전담전문의 (1차 진료실)			민원서비스팀				민원서비스팀
• 참여자 등록 • 문진표 등록				• 상담등록 • 진료/처방 • 처방전 발급			• 수납(본인부담금) • 처방전 교부				• 비용지급(매월) (공단⇒보건소) • 비용 수입처리

※ 금연치료는 비보험 사업으로 보험공단 별도 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이용 처리(PHIS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음)

3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목  적

공공청사, 관내 업체 등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 등 적극적인 금연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대 상 : 신규등록자 20~30명이상인 관내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등

⇨ 흡연 여부는 소변니코틴 검사로 확인

❍ 2017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운영개소	36개소 (1,055명)	39개소 (1,359명)	8.3% 증가

❍ 운영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 기타사항 : 금연분위기 조성을 금연펀드 등 회사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사업장 36개소

❍ 추진기간 : 2018. 1 ~ 12월

❍ 홍보방법

- 1~2월 : 관내 업체 대상 참여 홍보 공문 발송

- 연중 수시 :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구정신문 게재

❍ 운영내용 : 금연 집합교육, 금연 클리닉 등록 관리

- 금연교육

ㆍ 집합교육(1시간) : 금연전문강사 또는 금연상담사

ㆍ 동영상강의 : 강남구보건소홈페이지 ⇨ 금연클리닉 ⇨ 30일 동영상 강좌

⇨ 등록 후 강좌수강

- 금연관리 :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현장 상담, 전화, 문자 메시지)

- 제공내용 : 개인 건강 상담,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CO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제공

- 금연 성공 확정 : 6개월후 니코틴소변검사 결과 “음성”

- 금연성공자 : 성공 기념품 제공(5만원 상당)

3종(구강제품 세트, 혈압계ㆍ비타민 세트, 체온계ㆍ영양제 세트) : 선택 지급

4		어린이ㆍ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 목  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해성, 간접흡연의 문제점 등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사례 미연에 방지

□ 추진개요

❍ 대 상 : 어린이, 청소년

❍ 장 소 : 해당 교실, 강당, 학습장 등

❍ 관내 학교 현황

총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학교*
총학교수	총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82	68,958	33	24,190	25	16,063	22	28,318	2	387

☞ 관내 어린이집(240개소), 유치원(40개소) / *기타학교 : 밀알학교, 서울정애학교

❍ 2017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운영개소	86개소 (39,909명)	75개소 (32,874명)	12.8% 감소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흡연예방교육 사업비가 교부되어 일부 학교에서 자체 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3 ~ 12월(2018.2월 학교에 공문 발송, 접수)

❍ 추진목표 : 총70개소

- 유치원, 어린이집 : 20개소(대상 시설의 7.1%)

- 초ㆍ중ㆍ고교 : 50개소(대상 시설의 61%)

❍ 추진방법

- 학교별 금연교육 신청 일정에 교육 실시

- 눈높이 맞춤형, 체험형 교육으로 효과 극대화(금연 전문강사 지원)

❍ 교육내용

- 눈높이 맞춤형 교육(금연 전문강사 지원)

- 어린이 :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각교육, 담배성분 타르 만져보기, 폐해   물질 위해성 직접 체험 등

- 청소년 : 담배의 성분, 유해성 및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등

※ 흡연 청소년 :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 금연프로그램’ 참여토록 안내

5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 목  적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기 청소년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 흡연 감소에 기여

□ 추진개요

❍ 일 시 : 2, 4주 토요일 09:00~13:00

❍ 장 소 :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 대 상 : 청소년 가족금연교실 신청자

❍ 인 력 : 2명-청소년 금연전문 강사(금연운동협의회 소속), 금연상담사

❍ 2017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참여인원	23회 (534명)	23회 (423명)	20.8% 감소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360명(15명×2회×12개월)

❍ 운영체계 :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중·고교에 금연프로그램 홍보

❍ 운영방법

- 학교 : 흡연학생 보호자와 동반 참석유도 및 홍보(필요시 흡연학생 집단 상담 진행)

- 보건소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흡연자 대상으로 홍보 및

금연프로그램운영 후 내소자 통해 상담확인증 통보(학교)

- 교육지원청 : 학교에 사업홍보 및 독려

❍ 운영 프로그램

회차	시행일	내 용	비 고
1차	등록상담	․ 등록카드 작성, 금연의지 확인 (개별상담) ․ CO 측정, 니코틴의존도 검사 ․ 금연소책자ㆍ홍보물 제공, 행동요법제 지원	SMS관리
2차	금연 1주	․ 금연 실천 확인(개별상담), CO 측정 ․ 행동요법제 제공	“
3차	금연 2주	․ 금연 실천 확인(개별상담), CO 측정 ․ 행동요법제 제공	“
4차	금연 3~4주	․ 금연 실천 확인(개별상담), 니코틴 소변 검사 ․ 필요시 프로그램 참여 확인증	“
추후관리	금연 2~6개월	․ 필요시 보건소방문 상담 ․ 니코틴 소변 검사 ․ 6개월 성공기념품 제공	“

【 금연환경 조성 】

6		금연구역 추가 지정

□ 목  적

신설된 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보호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금연구역 : 1,342개소(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거리 및 광장 등)

❍ 2017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지정 개소수	182개소 (지하철역 주변)	65개소 (금연거리 2개소)	64.3% 감소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50개

❍ 지정시기 : 연중

❍ 지정대상 : 신생된 공원,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어린이집 등

❍ 추진절차 :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 안내 표시재 설치 ⇒ 계도활동 ⇒ 단속(과태료 부과)

❍ 추진방법 : 별도 행정예고, 고시공고 절차 없이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125호 - 기 지정된 금연구역의 신설ㆍ 변경 시 자동 지정됨

❍ 금연구역 안내 표시재 설치

- 공원 : 금연공원 안내 표지판(공원 입구 설치) ⇒ 설치계약 발주(예정)

-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어린이집 : 기 제작된 안내판 표시재 부착

❍ 금연구역 범위

• 공원, 마을마당 : 부지 전체

• 버스정류소 주변 :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 택시 승차대 :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 건축물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 보도

7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 목  적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국민건강증진

□ 추진개요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16.3.2 개정, 9.3 시행)

❍ 지정대상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지정조건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 징구)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 2017년 실적

지정번호	아파트명	동수	세대수	신청범위	지정일자
2017-1호	삼성동서광아파트(선릉로 130길 19)	2	310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02.06
2017-2호	강남한신휴플러스 8단지(밤고개로 27길 20)	11	169		2017.03.07
2017-3호	래미안포레아파트(밤고개로21길 25)	15	1,068		2017.03.10
2017-4호	역삼래미안아파트(선릉로 69길 19)	12	1,070		2017.06.13
2017-5호	역삼2차아이파크아파트(도곡로 57길 12)	3	156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08.03
2017-6호	동양파라곤아파트(언주로 130길 30)	4	203		2017.11.03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지정 개소수	4개소	6개소	50% 증가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5개

❍ 지정시기 : 연중

❍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공 고
신청인(대표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지정검토 : 해당 동주민센터 세대별 명부와 대사 확인

❍ 지정통보 : 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안내표지 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안내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 단속관리 :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2017.11.7.개정)

8		흡연자 단속

□ 목  적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자 계도와 단속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금연시설 : 28,219개소(청사,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도서관, 음식점 등)

※ 실내체육시설 : 총1,351개소(2017.12.3. 금연구역 시행)

- 금연구역 : 1,342개소(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거리 및 광장 등)

❍ 2017년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단속건수	1,972건	1,667건	15.5% 감소	실내 금연구역 정착단계로 공중이용시설 단속건수율 감소 추세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600건

❍ 인력운영 : 총7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명, 기간제근로자 2명)

구 분	평 일		토요일 (1,2,3주)	비 고
	주간(A조)	주간(B조)
단속시간	09:30~17:30	14:00~21:00	13:00~20:00	⁕민원정도, 계절에 따라 단속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민원처리(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
단속인력	2개조(2인 1조)	1개조(2인 1조)	2인 1조 (평일 대체휴무)

☞ 심야 단속시간 변경 : 22:00~05:00 ➡ 16:00~23:00(대체휴무 미운영)

❍ 운영방향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자 : 2018.3.3.부터 단속실시

※ 보건복지부 운영 방침에 따라 2017.12.3.~2018.3.2.(3개월) 계도기간 운영

- 추가 지정된 금연거리(2개소) 내 흡연자 : 2018.3.1.부터 단속실시

➡ 남부순환로 남측 615m, 서울논현초등학교 주변 보도 116m

- 민원 다발지역 취약시간대(심야, 주말, 출근, 하교시간대 등) 흡연단속 집중 실시

❍ 단속내용

- 흡연단속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과태료 10만원 부과)

- 금연시설 관리 : 건물 출입구,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과태료 : 1차(170만원), 2차(330만원), 3차(500만원)

9		금연시설 모니터링

□ 목  적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등 금연시설 모니터링 실시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이 조기 정착되도록 기여

□ 추진개요

❍ 대  상 : 금연시설(실내체육시설,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 인  력 : 금연지도원, 흡연단속요원, 공공근로(2명), 동주민센터 금연사업 담당자(22개동) 등

❍ 추진전략

- 신규 금연시설의 전수 방문점검

- 점검 인력 교육 및 점검표에 따라 계도 점검 병행

- 실내 흡연실 설치기준 및 운영상태 점검 실시(간접흡연 민원 차단)

❍ 2017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점검건수	10,013건	11,529건	15.1% 증가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8,000건

❍ 추진방법

- 실내체육시설 등 신생 시설 중심으로 집중 실시

- 점검인력 교육 및 점검표에 따른 계도 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시설은 단속원의 합동 단속

❍ 금연지도원 운영

- 근    거 : 조례 제8조의 2, 시행규칙 제4조~8조

- 인    원 : 6명(2차 위촉기간 - 2년/2017.4.20.~2019.4.19.)

- 활동수당 : 1일당(5시간 이상 근무-4만원/야간, 새벽, 휴일-5만원)

- 주요임무

ㆍ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ㆍ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흡연구역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불편 발생지역 배치

ㆍ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신고 및 자료제공 등

【 금연사업 홍보 】

10		학교주변 금연환경 조성

□ 목  적

학교 주변의 담배판매업소와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 등을 중심으로 합동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예방 및 흡연근절 기여

□ 추진개요

❍ 시 기 : 분기1회(연4회)

❍ 장 소 : 학교 주변(담배 판매업소 밀집지역, 흡연청소년 많은 학교)

❍ 참 여 : 30여명(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원봉사자 등)

❍ 대 상 : 담배판매업소, PC방, 지역주민, 직장인

❍ 2017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실시횟수	4건	4건	전년과 동일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4회(시기, 위치 등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실시)

❍ 협 의 체 :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참여(4개 기관)

기 관 명	강남구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	평생교육건강과 보건급식팀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 추진방법 : 유관기관 연계 추진

- 담배 판매업소 : 청소년 담배 접근성 차단

➩ 청소년 담배 판매 여부, 신분증 확인 이행(협조문 전달)

- PC방 : 금연구역 이행 참여 유도

➩ 금연구역 스티커 추가 부착, 금연구역 이행 강조(과태료 안내 등)

※ 우리구 관내 PC방(129개소) 중 흡연 상습 PC방(23개소) 집중 관리

- 지역주민, 직장인 :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흡연 금지

➩ 금연구역 준수 안내, 금연클리닉 홍보물(홍보용품) 배부

- 청소년 : 흡연학생, 비흡연 학생별 관리

□ 흡연학생 :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 참여 조치

□ 비흡연학생 : 흡연폐해 및 예방교육 지속 실시

11		동주민센터 금연사업 홍보

□ 목  적

각 동의 금연시설 등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을 활용하여 단속 및 모니터링을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금연사업 조기정착 기여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구청장 지시사항(2014.7.29, 국장회의시)

⇨ 동주민센터 직원 금연단속권 부여

❍ 단속인원 : 44명(22개동, 동별 직원 2인 1조)

❍ 2017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캠페인 횟수	모니터링 1,013건 홍보 262건 캠페인 167회	모니터링 1,559건 홍보 260건 캠페인 164회	1.8% 감소

※ 동 평가결과 : 상반기 - 삼성1동, 대치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역삼2동

하반기 - 논현1동, 역삼2동, 대치1동, 압구정동, 도곡2동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시기 : 일일 순찰시 병행 단속

❍ 중점 추진내용

-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 관할 지역 내 금연구역, 금연시설 등

- 금연정책 홍보 : 동주민센터 청사 내․외,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

- 캠페인 실시 : 지역주민, 단체 등 참여(분기 1회 이상)

❍ 활동실적 평가 계획

- 평가시기 : 연2회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최우수(1), 우수(1), 장려(3)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비 고
금연시설 점검실적	20	금연시설 점검 건수	금연시설점검표
흡연민원 처리실적	30	흡연민원 처리 건수(민원정도 등)	민원처리 결과 보고서
흡연 단속실적	10	흡연 단속 건수	단속확인서
홍보실적	10	온·오프라인 홍보건수	사진, 자료 등
캠페인실적	10	금연 캠페인 실시건수	사진, 방침 등
자료제출	10	금연실적 제출기일 준수여부	제출일 준수
부서장 관심도	10
총 점	100

☞ 평가항목은 조정될 수 있으며, 향후 세부계획 수립하여 추진

- 소요예산 : 총3,000천원(총무과 편성 포상금 예산 사용)

12		금연 캠페인 실시

□ 목  적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 코엑스 등에서 자원봉사자 및 금연사업 관계자들과 금연(절주)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연구역 준수 및 금연(절주) 문화 정착 유도

□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자원봉사, 학생 등 외부인력 활용

❍ 2017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실시횟수	17회 (24,360명)	13회 (13,510명)	23.5% 감소	2016년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으로 다수실시

□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월 1회 이상(연 12회)

❍ 추진시기 : 세계금연의날(5월), 음주폐해예방의달(11월), 봄맞이 대청소(3월) 등 구 행사기간과 연계 추진

❍ 참여인력

- 외부 :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강남시니어봉사단, 관내 학교 등

- 내부 : 금연구역 관리 동주민센터(지역주민 참여), 흡연단속요원,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공공근로 등 관계 직원

❍ 추진내용

- 거리 캠페인 : 어깨띠 착용, 피켓 거리 행진, 홍보물 배부 등

⇒ 공공장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범 구민 금연 및 흡연매너캠페인 전개

- 홍보부스 운영 : 금연클리닉, 금연(절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13		홍보매체 활용 홍보

□ 목  적

금연구역(시설),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금연서비스 참여자 확대 및 금연사업 효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추진방법 :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2017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비 고
홍보물 배부수	12종 (138,000부)	15종 (100,000부)	27.5% 감소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방법

- 구정신문 : 강남구청뉴스(주요 금연정책, 제도 시행 시기에 따라 게재 홍보)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 금연클리닉, 금연구역, 시설 등(지속게시)

- 기타 홍보매체 :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자전광판

Ⅶ

예 산 사 항

▢ 소요예산 : 금322,310천원(국비 161,155천원, 시비 48,347천원, 구비 112,808천원)

※ 2018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확정내시 알림(건강증진과-25681(2017.12.27.)호 : 확정내시액 347,160천원(국비 173,580천원, 시비 52,074천원, 구비 121,506천원)

➡ 추경시 구비 추가 예산편성 또는 반납처리(검토)

▢ 예산과목 : 보건행정과, 건강도시 조성,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 예산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 용	예산액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단속원 2명, 상담사 1명)	74,734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금연 홍보물 제작, 금연 성공자 지원품 구입, 금연단속차량 임차료, 기타 운영비	96,036
	공공운영비(201-02)	금연단속차량 유류비, PDA 통신요금 등	4,440
	행사운영비(201-03)	금연교육 강사수당(학교, 취약계층 등)	12,800
여비	국내여비(202-01)	흡연단속원, 금연상담사 출장여비	14,4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금연사업 추진 간담회	1,000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흡연단속원, 금연상담사 대민활동비	4,20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301-09)	금연 캠페인, 흡연예방교육 운영비 등	2,000
	기타보상금(301-11)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9,200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307-01)	금연클리닉 참여자용 금연보조제, 행동요법제 구매비	36,000
	연금지급금(307-07)	흡연단속원, 금연상담사 퇴직금	57,500
총 액			322,310

-【3개분야 13개사업】

Ⅷ

세부 추진일정

연번	분 야	세부사업명	추진목표	추진일정
1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	3,000명 / 금연성공률 30%	평일(09:00∼18:00) 2,4주 토요일(09:00∼13:00)
2		금연치료	1,200건	평일(09:00∼18:00)
3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36개소	연중
4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70개소 (유치원, 학교 등)	2018.3∼12월
5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360명(15명*2회*12개월)	2,4주 토요일(09:00∼13:00)
6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 추가 지정	50개소	연중
7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5개소	연중
8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1,600건	평일(09:30∼21:00) 토요일(월3회, 13:00∼20:00)
9		금연시설 모니터링	8,000건	연중
10	금연사업 홍보	학교 주변 금연환경 조성	4회	분기1회
11		동주민센터 금연사업 홍보	계도ㆍ단속(상시) 캠페인(분기 1회 이상)	연중 (연2회 실적 평가, 포상금)
12		금연 캠페인 실시	12회	월1회 이상
13		홍보매체 활용 홍보	홈페이지, 구 홍보매체	연중

☞ 분야별 별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Ⅸ

행정사항(협조사항)

▢ 공 보 실 ---------------------------------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클리닉 등 홍보

(구 홍보매체 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

▢ 총 무 과 ------------------------ 동주민센터 금연 활동실적 평가 포상금 지원

▢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직원 활용 금연구역 계도·단속, 모니터링

▢ 시설 소관부서 --- 시설허가 및 관계자 회의 시 금연구역 관리 홍보(흡연실 설치 협조)

소관부서	관광진흥과	보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위생과	의약과
금연시설	관광 숙박업소	어린이집 유치원	PC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공원 마을마당	초ㆍ중ㆍ고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의료기관
금연구역 (조례지정)	시설전체	건물ㆍ부지 등 전체 (주변 10m)	시설전체	시설전체	건물ㆍ부지 등 전체,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시설전체	건물ㆍ부지 등 전체

별첨 : 사업 평가표

【별첨: 사업 평가표】

지표종류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기준	배점	점수
구조평가 (20점)	사업목표의 적절성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 지역건강문제 분석 목표의 계량화 명시	① 3가지 모두확보 ② 2가지 확보 ③ 1가지 확보	4점 3점 2점
	전담시설 확보	금연 상담실	① 확보 ② 미확보	3점 0점
	단속장비 확보	단속장비 구비	① 확보 ② 미확보	3점 0점
	전담인력 확보	인력확보(단속원, 상담사)	① 2가지 항목 ② 1가지 항목	4점 2점
	예산 활용	예산 집행율	① 90%이상 ② 80~90%미만 ③ 80%미만	3점 2점 1점
	지역자원 활용도	구민, 지역사회자원, 타부서 및 사업연계	① 3개 자원 모두 참여 ② 2개 자원 참여 ③ 1개 자원 참여	3점 2점 1점
과정평가 (60)	금연클리닉운영실적 (25)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수 (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7점 5점 3점
		금연치료 건수(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3점 2점 1점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5점 3점 1점
		금연 6개월 성공률(달성도)	① 초과 달성(30% 이상) ② 목표 달성(30%) ③ 미달성(30% 미만)	5점 3점 1점
		성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5점 3점 1점
	금연환경조성 (20)	금연시설 점검(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7점 5점 3점
		금연구역 추가 지정(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3점 0점
		흡연자 단속 건수(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10점 7점 5점
	교육·홍보실적 (15)	언론보도, 방송, 구정신문 홍보	① 5회 이상 ② 3회 이상 ③ 3회 미만	3점 2점 1점
		어린이ㆍ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7점 5점 3점
		금연캠페인 실시(달성도)	① 100% 이상 ② 90% 이상 ③ 90% 미만	5점 3점 1점
결과평가 (20)	주민 만족도 및 목표 달성도	성인 남성흡연율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	① 사전대비 1%P 이상 감소 ② 사전대비 0.5%P 이상 감소 ③ 사전대비 변화 없음	7점 5점 3점
		목표 달성도 (과정평가 9가지)	① 7가지 이상 ② 5가지 이상 ③ 5가지 미만	5점 3점 1점
		금연클리닉 만족도조사 결과	① 90%이상 만족 ② 80%미상 만족 ③ 80%미만 만족	5점 3점 1점
		자체평가 실시	① 실시 ② 미실시	3점 0점
총 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