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588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도한		김성년	01/15 김재복
협조

시유지 매각 및 무단점유 관련 사항 보고

2018. 1.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 무 과)

시유지 매각 및 무단점유 관련사항 보고

우리병원 부지(내곡동 375) 일부를 무단점유(마당사용)하여 변상금을 납부하던 토지(71㎡)에 대한 매각 및 무단점유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임

□ 관련법령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유지(무단점유) 현황

○ 위    치 : 내곡동 375(대지 42,360㎡)[舊 내곡동 6-121(임야 15,876㎡)]

○ 점유내용 : 위 시유지 일부(71㎡)를 무단점유(마당사용)

○ 최초위반 : 2010.07.23. 변상금 부과

○ 변상금 부과 및 납부 현황

- `10.08.18 : 211,230원 납부완료     - `14.10.28 : 532,500원 납부완료

- `11.07.04 : 253,470원 납부완료     - `15.11.30 : 575,100원 납부완료

- `12.10.08 : 511,200원 납부완료     - `16.11.29 : 593,410원 납부완료

- `13.09.16 : 532,500원 납부완료     - `17.11.03 : 636,010원 납부완료

○ 현 황 도 : 무단점유(71㎡)

□ 경과내용

○ 시유지 매각 관련

- `16.08.    : 시유재산 매수신청

- `16.09.20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제출

‣매각대상 토지(71㎡)는 주변 사유지에 둘러싸여 독립적 활용가치는 없으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입을 통해 도로에 접하는 일단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사항으로써

‣************************************************************************************************************

- `16.10.1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적정) 통보

- `17.01.25 :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적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미공고로 감정평가 미실시

- `17.05.31 : 개별공시지가 공고

- `17.08.04 : 민원접수

‣매수신청 대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바 지적변경 되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요청

- `17.08.07 : 민원회신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임의로 우리병원에서 지정 할 수 없음

○ 시유지 무단점유 관련

- `17.08.04 : 민원접수(1)

‣현재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 중지요청

- `17.08.07 : 민원회신

‣원상복구 등 시정완료 될 경우 변상금 부과 중지됨

- `17.08.21 : 민원접수(2)

‣원상복구 할 것이 없으며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니 변상금 부과 중지요청

- `17.08.25 : 민원회신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확인 또는 우리시에서 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변상금 부과 중지됨

- `17.09.07 : 민원접수(3)

‣토지는 수십년전 상태 그대로이므로 서울시에서 직접 확인요청

- `17.09.15 : 민원회신

‣무단점유 시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17.10.25 : 질의회신(자산관리과) ----------   <따로붙임 참조>

‣변상금 부과원인이 되었던 무단점유는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가 실행된 경우에 부과를 중지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본 사안의 경우 귀 병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검토내용

○ 시유지 매각 관련

-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의해 추진한 사항이나, 현 시점의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민원인의 의견이 수차례 제출된 만큼 **********************************************************

○ 시유지 무단점유 관련

- 본 건은 시설물의 설치 없이 점유자의 마당으로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점유자가 이를 인정하여 납부한 사항으로서

- 점유자가 원상복구 후 앞으로 점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변상금 부과가 중지 될 수 있겠으나,

- 점유자는 현 상태가 원상복구 상태임을 주장하며 앞으로 점유하지 않겠다는 의견(민원)서만을 제출하였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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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의견

○ 시유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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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지 무단점유(마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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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질의내용(원무과) 1부.

2. 질의회신(자산관리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