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1. 지원비율

지 원 사 업	구(區)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70	30	․제2호의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증액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3. 경로당의 보수	60	40
4.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60	40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6.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50	50
8.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50	50
9.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10.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11.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50	50
12.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50	50
13.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2.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