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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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 서울시에서는 대표적 관광명소 조성, 지역 내 신규소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지난 ○○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 금년도에는 ○○행사를 3월~6월 기간 동안 서울시내 4개소에서 개최할 계획인바, 본 행사의 개최·운영이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행사 운영계획(안)
□ 기 간 : 2016. 3월~6월 □ 장 소 : 4개소(여의도, DDP, 목동운동장, 청계광장) □ 참여규모 : 장소별 컨셉에 맞는 60~100여 업체 참여 □ 주요내용 : ○○ 문화공연 및 ○○체험·부대 프로그램 운영 등

2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조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시행한 「문화예술·체육·관광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광명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붙임 : 1. 관련 법령 ․ 중앙정부 지침 등

2. 사업 또는 행사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