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83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강진우		장성구		전결 01/11 고영대
협 조

2018년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지침

2018.  1.

민방위담당관

(안보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앙 (행정안전부), 자치구 / 사업소 / 기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지침

Ⅰ		추진 방향

□ 국가안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보교육 실시

※ 추진근거 : 2018년 행정안전부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 (행정안전부 위기관리지원과-1240)

□ 자치구 및 기관(사업소, 교육훈련기관)별 실정에 맞게 자체 안보교육

추진계획을 수립, 연 2회 이상 안보교육 실시

○ 호국·안보현장 탐방 등 체험교육, 사례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국민안보교육장(연평도 피폭지역), DMZ 등 안보현장 방문 실시

Ⅱ		추진 중점

	《 추 진 중 점 》
◇ 자치구 및 기관별 실정에 맞게 안보교육 추진계획을 수립, 연 2회 이상 실시 ◇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 : 전문과정(2∼3일), 안보교과목(1∼2H) 운영 ◇ 강사 강의시 행정안전부 제공 ‘공직자 안보교육 참고자료’ 및 안보 관련 기관의 교육자료 활용 권장 ◇ 강사관리 및 운영 철저(정치‧종교적 편향성 등 기타 논란 야기 방지)

□ 각급 기관별 실정에 맞게 안보교육 추진

○ 자치구 및 기관(사업소, 교육훈련기관)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연2회

(직장교육) 이상 교육 실시

※ 6월 호국보훈의 달, 8월 을지연습 전‧후 직장 안보교육 실시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전문과정(2∼3일), 안보교과목 개설 운영(1∼2H)

□ 강사선정 및 관리

○ 강사선정

- 안보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인사를 활용

- 2018년 6월에 실시하는 전국지방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교육 실시

○ 강의자료

- 강의자료는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춘 안보관련 기관 자료 활용 강사가 작성

＊ 안보관련 기관 자료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직자 안보교육 참고자료’ 등)

- 각급 기관장은 강의 내용이 정치‧종교적 편향성 등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안보교육 실시 전 강사의 강의자료를 제출 받아 강의 내용을 사전 검토

- 강사의 주관적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한 강의로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경우

(민원 소지, 언론보도) 해당 강사의 강의를 중지 하고, 대체 교육을 조치

○ 강사준수사항

- 각급기관에서는 강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이 포함된 강사 수칙을 마련하고 수칙 준수 서약서 징구

	《 강사 수칙 및 서약서 표준안 (예시) 》
▪ 나는 강사로서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한다. ▪ 나는 모든 강연 일정을 준수한다. ▪ 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정치적․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한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안보교육에서 배제되고, 계약 해촉, 손해 배상 등 벌칙이 부과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강의 후 강사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 여부 결정

＊ 강의내용, 강의능력, 강의태도, 정치‧종교적 편향성 등

- 강사수당은 교육인원, 강의지역, 강사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지침, 조례 및 교육훈련기관의 기준단가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Ⅲ		추진성과 점검 · 평가

□ 교육 주관 자치구 및 기관별로 교육성과, 만족도, 강사의 능력, 교육생

설문조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 방법 등을 보완, 강의내용의 적절성 및

강사의 정치․종교적 편향성 등 개선방안 마련

○ ’18년 정부합동평가(’17년 실적) 반영 (행정안전부 방침)

- 시․도별(시군구 포함) 공직자 안보교육 2회 이상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결과보고, 증빙자료)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 지표성과제출 관련 10월 종료 및 결과보고 시행(8월 을지 연습, 10월 호국보훈의 달 계기 집중교육 권장)

○ 공직자 안보교육 유공자 포상(11월)

※ 별도 유공자 포상계획 통보(‘18.9월)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및 기관별 공직자 안보교육 자체 실시계획 수립 추진

□ 교육기관 안보과정 또는 안보교과목 개설 운영계획 수립 추진

□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실적(반기), 성과보고서(연간) 제출 : 별도 공문시행

□ 주관 및 담당자는 교육을 모니터링하여 정치‧종교적 편향성 등 논란 방지

□ 공직자 안보교육 참고자료(영상물, 책자, PPT 등)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