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 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메뉴 추가 요청

1. 교통지도과-30825(2017.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발생된 제천화재 사고로 2018.1.10.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소방안전 관련 법안 5건이 통과 되었고 특히 불법 주정차 금지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메뉴에 추가될 필요가 있어 요청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정차 관련 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주요 통과내용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메뉴 추가 요청

○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상지역 및 차량(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의 차(07:00~22:00)

메뉴 추가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주차

법 시행시 메뉴 추가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에 주차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주행상태의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 토·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주·정차과태료부과요청”클릭) 활용, 위반자료 채증

-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시차 1분이상), 동영상

○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요건 구비시 즉시 과태료부과(단속공무원 출동없이)

○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

끝.

	재난대응과장
담당자	김민수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재난대응과장	01/11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90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minsu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