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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859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장일권	서병철	민지선		01/10 박성도
협 조

2018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

2018. 1.

복지정책과

2018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및 복리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

Ⅱ		추진개요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1인 2만원(매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 명절(설,추석) 위문금 : 1인 2만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인 20만원, 관내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 : 9개 보훈단체, 총 126,450천원

- 단체별 11,950천원 ~ 15,050천원 지원(분기별 분할지급)

○ 전적지 순례 보조금 지원 : 9개 보훈단체, 총 27,000천원

- 단체별 3,000천원 지원(5월 지급)

Ⅲ		보훈현황

보훈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전몰군경 유 족	전몰군경 미 망 인	무공·보훈 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등	6.25참전 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7,261	80	860	465	453	898	33	1,520	1,087	1,865

※ 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현황으로서 중복 포함.

보훈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대 표 자	보훈단체 회원수	소 재 지
광복회	이광종	80	성북구 보훈회관
상이군경회	양승훈	980
전몰군경유족회	안상필	465
전몰군경미망인회	최백순	453
대한무공수훈자회	이석중	250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정환	90
고엽제 전우회	송성용	475
6.25참전유공자회	류홍수	424
월남참전전우회	전상용	450	별도소재 사무실
계		3,667

※ 보훈단체 각 지회별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원 현황

Ⅳ		세부추진계획

1.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5일전(2018년 1월 시행)

○ 지급방법 : 위문대상자의 계좌에 위문금 계좌입금

○ 지원금액 : 1인당 2만원(매월)

○ 위문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2,650명

○ 지원절차

보훈대상자 명단 협조	⇨	대상자 자격조회(주소)	⇨	지급 대상자 안내 및 신청접수	⇨	지급대상자 명단 확정 및 수당지급
서울지방 북부보훈청		마을 민주주의과		동주민센터		복지 정책과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지급시기 : 설 명절 위문금 - 2. 14(수)

추석명절 위문금 - 9. 21(금)

○ 지급방법 : 위문대상자의 계좌에 위문금 계좌입금

○ 지원금액 : 1인당 2만원

○ 위문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2,050명(※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계좌에 위로금 계좌입금

○ 지원금액 : 20만원

○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 소요예산 : 5,000천원 (200천원×25명)

2.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2018.01 ~ 12월

○ 지원사업

- 기존 사회단체 지원 사업 (안보의식강화 운동, 보훈의 달 행사 등)

- 국가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선양사업 및 회원관리 지원

- 보훈대상자 문화활동 및 보훈관련 문화유적 탐방 지원

○ 지원금액 : 126,450천원

○ 지원시기 : 분기별(4회) 분할지급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검토	⇨	보조금 지원범위 결정	⇨	약정 체결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정산검사
보훈단체		복지 정책과		구청장		복지 정책과		복지 정책과		보훈단체		복지 정책과

○ 단체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광복회	상 이 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 공 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 전우회
2016년 지원액	99,000	8,300	12,500	12,500	12,500	12,500	8,300	11,000	11,000	10,400
2017년 지원액	109,800	10,100	13,200	13,200	13,200	13,200	10,100	12,300	12,300	12,200
2018년 지원액	126,450	11,950	15,050	15,050	15,050	15,050	11,950	14,150	14,150	14,050
인상분	16,6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보조금 지원

○ 지급시기 : 2018. 5월 중(6월 호국보훈의 달 도래 전)

○ 지원사업 : 전적지순례 및 보훈관련 유적지 탐방

○ 지원금액 : 각 보훈단체별 3,000천원

○ 소요예산 : 27,000천원 (3,000천원×9개단체)

Ⅴ		소요예산

정 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사업명	소요액 (단위:천원)
계						876,450
국 가 유공자 지 원	국 가 유공자 복 리 증 진	보 훈 대상자 지 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0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000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636,000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82,000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11)	○보훈단체 사업보조	126,450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2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