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469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시설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주현	고숭	代한상우		01/10 김경진
협 조
	담당자		박준형

2018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18.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자금의 범위와 한도를 결정 · 시행하여 부서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제34조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9조의2 (일상경비교부범위 결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 (일상경비교부범위 결정)

Ⅱ				교부 계획

❍ 일상경비 운영기준

⑴ 교부기준의 적합성		․ 교부신청 가능 경비, 신청 시기(지출시점), 1회 교부신청 한도액 준수로 반납률 최소화
⑵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성		․ 시 재무회계규칙 제2조(정의) 9호 및 제3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의한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 있는 지출
⑶ 물품구매의 공공성		․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 발주 시 희망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제품 등의 제품․용역을 우선 구매 ․ 부서운영 물품구입 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우선 구매
⑷ 자금의 효율성		․ 원활한 자금운영과 일상경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부신청 계획 수립 및 교부상세내역,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 금액 파악하여 신청
⑸ 집행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신용카드사용요령」등 관련규정 준수 철저 ․ 매년 회계책임관이 실시하는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철저

❍ 1회 교부 한도

예산과목		1회 교부 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행사운영비	없 음
여 비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에 한함)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 시책추진 / 정원가산 / 부서운영	없 음
재 료 비	재 료 비	1,000만원

※ 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에 근거하여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하여 일상경비로 집행한다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201)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성격의 비용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 부서에서 사용하는 통신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 강사료, 행사지원인력 식비 <공무원에한함. 급식비 8,000원 단가 적용>

※ 부서에서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이 원칙이며, 행사참여 초청인사 등에 대한 식비, 기념품, 기관선물 구입은 사업성격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여    비 (202)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203)

‣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재 료 비 (206)

‣ 특정부서(식품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료(재료)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으로 구입해야하는 성질의 경비이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기 타

‣ 업무수행 시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포상금 한함)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비(관련규정 범위 내, 사전에 시설운영팀과 협의 후 교부여부 결정)

※ 단,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 (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 제2항)

‣ 강사료, 힐링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주된 항목이 식비, 간식비로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 붙임 1) 사업별 일상경비 교부대상 참조

Ⅲ				행정사항

❍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 관련 회계규정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철저

❍ 물품 등 구매 시 희망기업, 전통시장 우선 구매 및 실적 관리

❍ 교부받아 집행한 예산은 다음달 5일까지 e-호조시스템을 통한 자동정산

붙임 : 1. 사업별 일상경비 교부대상 1부.

2.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1부.

3. 일상경비 주요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