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재단 임원 임명 및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4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⑤ 제4항에 따라 기관장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3항의 임명 절차를 준용한다.

⑥ 출자·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 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3. 그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출자·출연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제정 2014. 9》

Ⅱ. 임원의 인사

□ 임명 근거

○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함.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

가. 직무수행요건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 직무수행요건을 정관 또는 자체 규정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 <별표 1 직무수행요건 예시> 참고

나. 자격요건 설정

○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자체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야 함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

※ <별표 2 자격요건 예시> 참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임원 후보자의 모집

가. 공개모집 원칙

○ 출자‧출연 기관 임원은 공개모집하여야 함 (법 제9조 제2항)

- 비상근‧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동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방식 등을 다른 임원과는 달리 간소화 가능

○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 및 그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 또는 내부 인사규정 등에 명시토록 함.

라. 모집 및 공고 기간

○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함.

바. 공고 내용

○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함.

사. 재공고․변경공고

○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

○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음.

다. 임원의 임명

○ 임명권자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함.

○ 임명권자는 임원 추천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추천(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2013. 10》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구성

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는 공사․공단에 설치하고 이사회에서 구성함

- 다만, 지방공기업 설립단계에서는 설립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함

○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정관으로 정함(영 제56조의3)

나. 구성시기

○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구성인원

○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함(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 다만, 지방공사․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둠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그 지방공사(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라. 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

○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함

(시행령 제56조의3제3항)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시행령 제56조의3제4항)

마. 추천위원회의 위원장

○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함(시행령 제56조의3제6항)

바.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청

○ 지방공사․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함(시행령 제56조의3제7항)

사. 추천위원회의 존속기한

○ 추천위원회는 추천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함(시행령 제56조의3제8항)

아.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무

○ 관계 법령 및 지방공사․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 사장(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이사장)에게 추천

자. 추천위원회 회의 및 의결

○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시행령 제56조의3제5항)

○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차. 추천위원회 간사

○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둠

○ 간사는 그 지방공사․공단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함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추천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기타 추천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함

□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재단의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재단의 임·직원(비상임 이사 제외)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 포함)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