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저작권법 29조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       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       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       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       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6.3.22.>

○대통령령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    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은 저작권법에 위배 됨

가.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양성평등기본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청소년활동진흥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         련관

자.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         민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