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운영규정」 제정(안)

제 안 요 지

1. 제정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공사 업무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이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나. 제2장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 제6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제8조(정보공개청구서의 처리), 제9조(민원사무 등으로의 처리)

다. 제3장 행정정보의 공표

-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1조(정보목록의 공개 등)

라.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

- 제12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3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4조(제3자의 의견청취), 제15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16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7조(부분공개)

마. 제5장 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 부담

- 제18조(정보공개 방법), 제19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20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21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제22조(비용 부담)

바. 제6장 정보공개심의회

- 제23조(구성), 제24조(기능), 제25조(안건상정), 제26조(회의운영),
제27조(의견청취), 제28조(위원의 책무), 제29조(수당 등), 제30조(기록유지)

사. 제7장 불복 구제 절차

- 제31조(이의신청), 제32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아. 부칙, 별표, 별지서식 등

- 제33조(시행일)

- [별표 1] 수수료

-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 [별지 제22호 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①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절    차 : 사장 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정 2017.  .  . 규정 제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비전자문서, 전자문서)·도서(자체생산 간행물, 이하 “간행물”이라 한다)·대장·카드·도면·사진(필름)·시청각기록물(영화, 비디오, 오디오류)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사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공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경영본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직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② 정보공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부서 내 정보공개업무 처리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제6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공개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공사 담당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직원은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다.

제8조(정보공개청구서의 처리)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팩스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주관부서로 반송하고, 주관부서는 이를 재분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관련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청구내용의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관련된 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하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부서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소관 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사무 등으로의 처리) 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사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5호서식)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 3 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5.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6. 환경,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7. 교육·건축·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8. 반복 청구되는 정보

9.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목록의 공개 등) ① 공사는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사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 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

제12조(비공개대상 정보) ①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는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공개여부를 공개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부·실·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공개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부장의 협조와 처리부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별지 제8호서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담당 직원 등이 제2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별지 제10호 서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처리부서는 제13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12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공개결정을 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③ 처리부서는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⑥ 처리부서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실시 또는 내부 종결처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부분공개) ①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 부담

제18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문서․간행물․대장․카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시청각기록물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처리부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정보

제21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정보공개 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별표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의 1/2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사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비용 지급은 전자자금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 6 장  정보공개심의회

제2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경영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내부위원은 각본부 부장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공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심의위원 중 위부위원은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위촉장(별지 제14호서식)을 수여한다.

⑤ 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제32조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안건상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 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24조 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안건상정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2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상정부서의 장, 업무담당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책무) ①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위원 위촉시 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를 징구한다.

제2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업무담당자, 정보공개의 청구자, 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장  불복 구제 절차

제3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사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사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별지 제19호서식)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별지 제20호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21호서식)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4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별지 제8호서식)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통지(별지 제10호서식)하여야 하며, 제3자는 이의신청(별지 제19호서식)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제22조제2항 관련)]

수 수 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제12조제1항 관련)]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방법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제9조제2항 관련)]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제11조제1항 관련)]

행정정보 공개목록

문서생산일	문서제목	생산부서	문서번호	기안자	보존기간

[별지 제7호서식(제13조제3항 관련)]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제14조제1항 관련)]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제14조제2항, 제32조제1항 관련)]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제14조제3항 관련)]
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자 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제31조제2항 관련)]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2호서식(제16조제1항 관련)]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 사항

1.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3호서식(제21조제1항제3호 관련)]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제23조제4항 관련)]

위  촉  장

위   촉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귀하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 ○○. ○○~○○○○. ○○. ○○)

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5호서식(제28조제2항 관련)]

서  약  서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한다.

2. 본인은 정보공개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제25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수신 :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조 : 총무부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심의를 요청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처리부서의 장)

1. 정보공개청구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2. 공개청구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담당부서 검토 의견
5. 기 타

첨 부：제4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부

[별지 제17호서식(제30조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18호서식(제30조 관련)]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심의사항
심의결과

[별지 제19호서식(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제31조제3항 관련)]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1호서식(제31조제3항 관련)]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2호서식(제31조제5항 관련)]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일자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