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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총무부-6506			부 원					부원					총무부장					경영지원처장					기획경영본부장
보존기간	영구																										10/17
				조윤선					공석헌					박완수					민경배					이종언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953			감사					의견
										2017/10/17					심윤수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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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운영규정 제정(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기획경영본부 총무부 )

「정보공개운영규정」 제정(안)

제 안 요 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내규」를 폐지하고자 함.

1. 관련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및 동「시행규칙」

○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 권고과제」이행 요청(행정감사부-1534, 2017.05.16.)

2. 제정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공사 업무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 이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 제2장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 제6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제8조(정보공개청구서의 처리), 제9조(민원사무 등으로의 처리)

○ 제3장 행정정보의 공표

-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1조(정보목록의 공개 등)

○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

- 제12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3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4조(제3자의 의견청취), 제15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16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7조(부분공개)

○ 제5장 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 부담

- 제18조(정보공개 방법), 제19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20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21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제22조(비용 부담)

○ 제6장 정보공개심의회

- 제23조(구성), 제24조(기능), 제25조(안건상정), 제26조(회의운영),
제27조(의견청취), 제28조(위원의 책무), 제29조(수당 등),
제30조(기록유지)

○ 제7장 불복 구제 절차

- 제31조(이의신청), 제32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 부칙, 별표, 별지서식 등

- 제33조(시행일)

- [별표 1] 수수료

-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 [별지 제22호 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내규」(이하 ‘내규’라 함) 폐지

○ 내규의 조문은 운영규정의 제6장 정보공개심의회에 포함시킴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①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절    차 : 사장 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정보공개운영규정」 제정(안) 전문

붙임  1. 정보공개운영규정 제정(안) 전문

2.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 권고과제」이행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