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부담금 부과 요건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징수기관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구 분	대상자	신고기한	신고내용	신고처
정 기 신 고	계속 사업장 (수시신고자 외)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	한국 환경 공단
수 시 신 고	건설공사 등에 따른 사업장* 중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경우	폐기물배출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

☞ 정기신고는 2019년에 최초로 신고(2018년도 소각․매립 처분량부터 대상임)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ㅇ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ㅇ 산정지수: 최초 적용연도 1 (그 다음 해: 전년도 산정지수×가격변동지수)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사항, 신고 서식 등)은     인터넷 http://www.budamgum.or.kr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