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신고 · 납부 안내

1.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33(2018.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 소각 · 매립 처분량에 대한 자료를 신고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해당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무 처리시 ‘폐기물 처리방법 란에 소각 또는 매립’이 기재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납부에 관한 내용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교부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교부시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6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 증명서 교부시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접수시(배출자용)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접수시(배출신고자용)

붙임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 안내(사업장폐기물배출자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고안자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1/09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6	/전송	2133-102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