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정책기획담당관-306

주무관

인권팀장

정책기획담당관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8.1.5.

권정은

김경민

임근래

01/08

이충열

결재일자

2018.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총무팀장

김백호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전자정부기획팀장

이광명

정보통신팀장

심화성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종합시행계획

서 대 문 구

정책기획담당관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종합시행계획

우리구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 조사목적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하여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경제 및 산업별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평가의 기초자료

각종 통계의 모집단자료, 소지역단위 통계작성 등으로 활용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부지정통계(제10137호, 1995.12.22.)

서울시 승인통계 제20105호

□ 조사연혁

1994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처음 실시

2009년 :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명칭 변경

2016년 :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제23차 조사) 통합 실시

2018년 : 제25차 조사

□ 조사대상

2017.12.31. 현재 서대문구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20,024개)

□ 조사시기

조사기준일   : 2017. 12. 31. 현재

조사대상기간 : 2017. 1. 1. ~ 12. 31.(1년간)

조사실시기간 : 2018. 2. 6. ~  3. 7.(기간 중 25일)

□ 조사체계

주관기관 : 통계청

실시기관 : 서대문구

통 계 청		서 대 문 구						사업체
	→						→
	←	총관리자	→ ←	조사관리자	→ ←	조사원	←

□ 동원인력 : 총 40명

합 계	총관리자	조사 관리자	조사 지원관리자	조사원	입력내검원
40	1	4	1	27	7

□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우편,인터넷조사 등 병행)

□ 조사항목 : 13개항목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대표자 성별,   ④대표자 연령,  ⑤소재지,     ⑥창설연월,   ⑦조직형태,   ⑧사업체 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법인       등록번호,    ⑪사업의 종류,  ⑫종사자 수,     ⑬연간매출액

□ 예    산 : 금64,564천원(전액 국비 및 시비)

□ 조사결과 공표

잠정결과 공표 : 2018. 9월

확정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018. 12월

□ 주요 추진일정

조사원 채용 공고	: '18. 1. 8. ∼ 1. 16.(9일간)
조사원 채용 희망자 서류 접수	: '18. 1. 17. ∼ 1. 19.(3일간)
조사원 채용 발표	: '18. 1. 22.
조사요원 교육	: '18. 1. 23.
업무량배정 등	: '18. 2. 2. , 2. 5.
현장조사 실시	: '18. 2. 6. ∼ 3. 7.(기간 중 25일)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18. 3. 8. ∼ 3. 9.
조사표 내검 및 입력	: '18. 3. 15. ∼ 4. 5.
잠정결과 공표	: '18. 9월
확정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18. 12월

Ⅱ		세 부 시 행 계 획

□ 인력운용

가. 조사요원

(1) 조사요원 채용

모집 공고: '18. 1. 8. ~ 1. 16.(9일간)

- 장애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 가구원 채용 권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를 의무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지원자 5%를 우선 채용

등록 및 접수: ‘18. 1. 17. ~ 1. 19.(3일간)

- 조사요원 희망자는 정책기획담당관 인권팀에서 서면 접수 및 면접 병행

심사 및 채용: ‘18. 1. 22.

- 자격요건, 우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요원을 구분하여 채용

- 조사요원 채용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

※ 복수 취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조사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이 있는 자를 조사원으로 채용불가

채용 확정자 서류 접수 및 계약서 작성:‘18. 1. 23. ~ 2. 3.

- 제출서류: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사진(조사요원증용 3×4, 1매), 기타 신분확인 서류 등

- 조사요원 채용 확정자는 서류 제출 시 계약서 작성(근로, 도급)

-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서 작성 시 상해보험 가입 증서 사본을 제출

- 상해보험 미가입자는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상해보험을 가입 (의무)

채용방법

- 관리요원(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요원)은 근로계약, 조사원은 도급계약으로 채용

- 관리요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 채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조사요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추가 가입

- 도급계약으로 채용되는 조사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신 스스로가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기 가입자는 제외)

구 분	근 로 계 약	도 급 계 약
법적 성격	◦근로자	◦수급자
계약 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계약 대상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가입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업무보조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추가 가입	◦일반 상해보험 의무가입 - 조사원 자기 부담 - 미가입자는 채용 계약 효력 상실
가산 수당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	◦포괄 약정 금액으로 지급
업무 배정	◦근무시간으로 배정	◦담당 사업체수로 배정
복무 관리	◦매일 출근, 복무 관리 ․ 감독	◦약정 소집일 출근

(2) 조사요원 배정

조사대상 사업체 수

(단위 : 개)

전체 사업체수(A+B)	조사대상 사업체수(A)	1인 사업체수(B)
20,024	15,960	4,064

* 개인운수업체(999조사구 사업체)는 제외함,

* 행정자료 추가 사업체수 : 국세청 명부에만 있는 사업체

조사요원 업무 배정(2. 2. ~ 2. 5. , 2일)

- 조사원 조사기간은 25일 기준(공휴일 포함)으로 산정

- 조사원 1인/1일당 업무량은 27개 사업체 기준으로 배정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일 업무량은 50개 사업체 배정(명부만 확인)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조사표 미작성: 생멸 및 업종변경 여부만 현장조사하고 조사항목은 행정자료 대체

조사요원 배정기준

조 사 요 원	배 정 기 준
조사원	◦ 1인 1일 27개 사업체 - 사업체명부 확인 ․ 보완 포함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일 업무량은 50개 사업체 - 사업체명부, 조사표 등 확인․보완 기준 업무량
총관리자	◦1명
조사관리자	◦조사원 7명당 1명씩 배정
조사지원관리자	◦1명
입력내검원	◦1인 1일 250개 사업체 입력내검 기준 - 입력내검일수 : 16일(공휴일 제외)

※ 상기 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배정 절차

․담당 공무원 지휘 아래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가 수행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은 담당 조사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 배정 기준

․조사원별 담당지역의 사업체수와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량 배정

(3) 수당 지급

보수지급 산출기준

조 사 요 원	단가(원)	근무기간	근무일수	유급 휴일	지급 일수	지급액(원)	채용 구분
조사원	60,240	1. 23. 2. 6. ~ 3. 7. (주말포함, 설연휴제외)	- 교육 1일 - 기간중 본조사 25일 (공휴일 포함)	-	26일	1,566,240	도급
총관리자	62,790	1. 23. 2. 2. , 2. 5. 2. 6. ~ 3. 7. (주말,공휴일 제외) 3. 8. ~ 3. 9.	- 교육 1일 - 업무량배정 2일 - 본조사 18일 (공휴일 제외) - 조사표류정리 2일	5일	28일	1,758,120	근로
조사관리자	62,790			5일	28일	1,758,120	근로
조사지원관리자	60,240			5일	28일	1,686,720	근로
입력내검원	60,240	3. 15. ~ 4. 5. (공휴일 제외)	- 입력내검 16일 (공휴일 제외)	3일	19일	1,144,560	근로

지급금액

구 분	수 당 지 급 일 수						수 당
	계	교 육	근 로	유급 휴일	도 급	휴일근무 수당*	단 가	총 액(원)
총관리자	28	1	22	5	-	(5)	62,790	1,758,120
조사관리자	28	1	22	5	-	(5)	62,790	1,758,120
조사지원관리자	28	1	22	5	-	(5)	60,240	1,686,720
입력내검원	19		16	3	-	(5)	60,240	1,144,560
조사원	26	1	-	-	25	-	60,240	1,566,240

※ 유급휴일수당 : 1주일 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 지급

※ 휴일근무수당 : 휴일 근무자에 한해 선택 지급

※ 지급 수당은 세액 공제전 금액이며, 관리요원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 지급

지급방법

- 작성된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정상으로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면 수당 지급

- 검토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수당 지급

- 관리요원의 보완지시를 거부하고 조사기간을 종료한 경우 중도 포기자에 준하여 감액 지급

중도 포기 및 대체 조사원 조치방법

- 중도 포기 조사원은 포기 시기와 조사실적을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경조사 또는 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실적분에 대한 100% 전액을 지급

- 중도 포기한 조사원은 「중도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포기 단계	지 급 기 준
교육이수 후 포기	미 지 급
조사 기간 중	{교육 1일 + (조사완료사업체수/대상사업체수) ×25일} × 70%

- 대체조사원 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여, 전체 금액에서 중도 포기 조사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

수당지급 시기 및 방법

- 조사요원 수당 지급은 채용기간 종료 후, 가급적 15일 이내에 본인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 사전에 지급 예정 일자를 공지하고,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 수당 지급

(4) 조사요원 교육

일시 : 1. 23.(화) 10:00~17:00

장소 : 3층 대회의실

행정사항

- 강의 도구(마이크, 화이트보드 등) 구비

- 교육용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비치

- 교육시간 20분전까지 모든 조사요원 입실 완료조치

- 대체조사원과 예비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담당 공무원이 자체 교육

교육시간표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09:00 ~ 09:20	등 록	참석자 서명
09:20 ~ 09:30	국민의례, 인사말
09:30 ~ 10:50	Ⅰ. 조사개요 Ⅱ. 현장조사요령
10:50 ~ 11:00	휴 식
11:00 ~ 12:00	Ⅲ. 조사대상 및 사업체 명부 작성 Ⅳ. 조사표작성 요령(1)
12:00 ~ 13:00	중 식
13:00 ~ 14:50	Ⅳ. 조사표작성 요령(2) Ⅴ. 내용검토 및 입력
14:50 ~ 15:00	휴 식
15:00 ~ 16:30	Ⅵ. 조사용지도 확인 및 보완 Ⅶ. 산업분류 개요 및 분류방법
16:30 ~ 17:00	질의 답변

업무량 배정 및 준비조사(2. 2 ~ 2. 5.)

- 수행업무 : 조사원 업무량 배정, 조사용품 확인 및 업무량 배분 등

□ 통계상황실 준비

□ 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확인

□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 및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준비(사업체명부, 조사구요도 배부 준비 등)

방문조사(2. 6 ~ 3. 7, 기간중 25일)/ 조사표류 정리(3. 8 ~ 3. 9.)

-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사 항
총관리자	◦ 담당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전산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조사관리자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작성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정리 ◦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류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조사지원관리자	◦ 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명부 입수 및 정리 ◦ 지도공무원 및 총관리자 지시를 받아 조사업무 지원 ◦ 사업체조사 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 ◦ 사업체조사 교육준비 및 사업체조사 진도 입력 ◦ 조사요원 접수, 선발, 등록, 통지 등 관련업무 수행 등
조사원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 및 불응사업체 설득 ◦ 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보완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5) 실사지도

실사지도 인력 : 3명

- 정책기획담당관 : 실사지도 업무 총괄

- 인권팀장 : 실사지도 책임관

- 담 당 자 : 현장조사 및 취약지역 관리 등 담당

수행업무

- 사업체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 점검 실시

- 사업체 밀집지역, 오피스텔 및 재래시장 등 조사취약지역 집중지도

(6)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입력 및 내검 기간 : 3. 15. ∼ 4. 5. (16일간)

-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가 내검업무 수행

- 1인 1일 250개 사업체 입력

Ⅲ		행 정 사 항

□ 상황실 설치 ․ 운영 협조(행정지원과, 전산정보과)

장    소 : 서대문구청 제2별관 내 1층

운영기간 : 1. 23. ~ 4. 6.

- 사무공간, 조사용품 보관, 입력, 내용검토를 위한 장소 확보

- 행정망, 컴퓨터, 프린터기, 전화기, 복사기, 팩스 등 장비 구비

□ 교육장소 운영 협조(행정지원과)

교육일시 : 1. 23.(화) 10:00~17:00

교육장소 : 구청 3층 대회의실

협조사항 : 장소사용 및 마이크등 설치 협조

□ 사업체조사 실시 홍보(홍보담당관)

구 홈페이지, 구 소식지「서대문마당」, 지역신문, SNS 등 홍보

붙임 1.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 1부.

2. 채용관련 서식 각 1부.

3. 채용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