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41		★주무관		노무후생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1.8.
				김지연		송정석		임재홍		정명수	01/08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재무과장		김영모
					계약팀장		남정우
	- 2018년도 - 공무원단체보험 서비스공급자 선정계획
2018.1.6.
강 북 구 청 (행정지원과)

- 2018년도 -

공무원단체보험 서비스공급자 선정계획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직원의 신체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단체보험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정 ·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단체보험 가입개요

□ 관련근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30호, 2015. 9. 15.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행정자치부, 2016. 10. 일부개정)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2017. 11. 17. 일부개정)

□ 가입대상 : 맞춤형복지 적용대상 직원(총 1,434명)【2017.12.14. 기준】

구  성

- 대상 인원 : 강북구 공무원 1,434명(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청경, 구의원 포함)

※ 질병 ․ 육아 ․ 가사휴직자 등 모든 공무원 포함

연 도	총인원	남		여		비고
		인원수	평균연령	인원수	평균연령
2018	1,434명	788명	47세	646명	39세

※ 단체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인수거부(가입제한) 없음

□ 계약사항

계약기간 : 2018. 2. 16. 00:00 ~ 2019. 2. 15. 24:00

보험종류

- 기본 보장사항 : 생명․상해, 특정질병진단(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 선택 보장사항 : 정액형(입원의료비, 3대 비급여특약)

실손형(입원일당, 수술비)

보장범위 : 업무 중 ․ 업무 외(사생활)에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에 대해 하루 24시간 계약기간까지 보상

보험료 적용 : 보험종류별 평균연령 적용한 남녀 분리단가 보험료

Ⅱ		보 장 내 용

□ 보장내용

구분		보장명		지급한도	비고
기본 보장사항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해		최대 1억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최대 1천만원
선택 보장 사항	실손형	입원의료비		최대 1천만원
		3대 비급여특약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만원 / 50회	‘17.5월 실손특약 개정사항 적용
			비급여주사료	250만원 / 50회
			비급여 MRI/MRA	300만원
	정액형	입원일당		2만원
		수술비		30만원

※ 계약일(2018. 2. 16.) 이후 신규 및 전입 직원은, 실손형으로 일괄 가입

□ 보장범위

1		생명 ․ 상해 보장보험

보장범위 및 내용

- 질병 및 재해사망, 등급별 재해, 장해 보장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상 포함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발생 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2		특정질병진단 보장보험

보장범위 및 내용

- 암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일반암 진단시 : 1천만원

‧ 경계성 종양, 갑상샘(선)암 진단시 : 3백만원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진단시 : 1백만원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진단 확정 시 : 1천만원 한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관련 면책기간 : 없음

※ 면책기간: 계약이후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이 발견되어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기간

3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보장범위 및 내용

- 1회 입원당(질병 및 재해 입원시) 1천만원 한도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감독관청규정에 따름)

- 동일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횟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단,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 모든 법정비급여 보상 : CT, MRI, MRA, 초음파, 선택진료료, 식대

-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50% 공제 후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 기준에 의해 보상.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등은 제외)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불임시술, 불법유산, 치의보철,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등

-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 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보신용 한약제, 고단위 영양제 투여,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

4		3대 비급여 특약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보장보험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각 치료 횟수를 합하여 50회까지 연 350만원 한도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

비급여 주사료 보장보험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50회까지 연 2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

비급여 MRI/MRA 보장보험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에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

5		입원일당 보장보험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하루당 2만원 지급

- 하나의 사고당 180일 한도로 지급

-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질병입원일당을 보상

- 본 보험은 정액형 보험이므로 개인이 별도 가입한 민간보험(사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 면책기간 없이 입원 당일부터 지급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포함

- 계약기간 내 업무 중 · 업무 외를 불문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본인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장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발생시에도 중복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지급제한(면책사항)

-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 상실

-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정상분만, 치과질환

6		수술비 보장보험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중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30만원 보험금 정액 지급

- 수술은 병변부위를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 수술하는 것(칼로 절개하여 수술하는 것)

- 여러 수술을 하였을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닐 경우 수술종류에 따라 중복 지급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포함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횟수 제한 없이 지급(중복보상)

지급제한(면책사항)

- 미용·정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 검사 (생검, 복강경 검사 등)를 위한 수술 등은 제외

Ⅲ		보험 공급자 선정

□ 공급자 선정방법

기본 보장사항(생명 ․ 상해, 특정질병진단) 및 선택 보장사항(입원의료비, 3대 비급여특약, 입원일당, 수술비) 보장보험을 통합하여 발주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낙찰방법 : 최저가 낙찰제

□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일정 등

- 소요예산 : 374,640천원 [‘17년도 대비 77,280천원 증액]

- 예산과목 :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후생복지지원, 맞춤형복지사업,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공고방법 :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 재무과에 입찰참가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

재무과에서 가격입찰(최저가 낙찰업체 결정)

입찰결과 통지 및 협정서 체결

□ 입찰참가 자격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업(기타보험) 면허를 겸유하고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2018년 1월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업체(단, 최근 1년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업체 제외)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하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감독 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

공동이행 가능 - 2개업체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대표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가운데 서비스 공급 총괄 관리책임 등을 비롯한 50%이상의 인력을 대표업체에서 맡아야 함

- 계약 시 공동수급체간 협정서 제출(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단체보험 보험사 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우리구와의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와 처리

보험회사는 본사조직만 계약 가능(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 회사 국내지점 포함, 보험사 임직원에 한함)

□ 기타사항

2018년 단체보장보험 서비스공급자 계약 체결전이라도 보험개시일       (2018. 2. 16. 00:00)부터 보험효력 소급발생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 책임이 있음

Ⅳ		향 후 일 정

□ 단체보험 서비스 공급자 선정의뢰(공개경쟁입찰)

1차 : ‘18. 1. 10. ~ 1. 19.

2차 : ‘18. 1. 20. ~ 1. 31. → 1차 유찰시

□ 단체보험 용역 수의계약(1, 2차 모두 유찰 시) : 2018. 2. 1. ~ 2. 15.

□ 보험 적용인원 변동에 따른 보험료 재 조정 : 계약 이후

보험료 정산 : 신규, 전입, 전출, 퇴직 등으로 이한 인원 정산은 월별로 하되, 이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18년도 계약 종료 후 일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