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포함) 또는 보조금전용카드의 미사용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가능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보조금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보조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의 변경, 이월 등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한 경우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