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1분기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탁금결정액 통보(확정내시 수정)

1. 관련근거

가.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나. 의료급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1174(2017.12.14.)호

라.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복지부고시) 제14조 및 제26조(현물급여비용, 본인부담금지원비용 예탁금결정액 통보 및 납부 등)

2.2018년도 1분기 의료급여경상보조 국고보조금 및예탁금(현물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비용)내역을 붙임과 같이결정 통보하오니, 지방비 확보 및 예탁금의 법정기한(매월 20일까지)내 예탁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일부 시도의 급여간 세부내역 확정내시 수정사항이 있으니,건보공단은예탁금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각 시도는e-호조시스템에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을조기에 완료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8년도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확정내시 수정통보 1부.

2. ’18년도 1분기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3. ’18년도 1분기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1부.

4. ’18년도 1분기 급여비용 예탁금납부통보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희망복지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기초의료보장과장
협조자
시행			기초의료보장과-66									(	2018.01.03.					)		접수			희망복지지원과-187								(	2018.1.3.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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