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174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장원		이미화		박진철		01/04 주윤중
등록일자	2018.1.3.
결재일자	2018.1.4.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행정국장		박철수

- 청렴도 제고 및 구정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

2018년 구민감사관 운영 계획

□ 제4기 구민감사관 위촉 현황

○ 위촉인원 : 총40명 (일반 : 21명, 전문 : 19명 / 남 : 26명, 여 : 14명)

○ 위촉기간 : 2017. 7. 12. ∼ 2019. 7. 11. (2년)

○ 구성현황

(단위:명)

구분	총계	일반	전문 분야
			소계	건축	토목	노무	세무	조경	전기	복지	교육	감정평가
인원	40	21	19	8	1	1	2	1	1	1	1	3
연임	28	14	14	5	0	1	2	1	1	0	1	3
신규	12	7	5	3	1	0	0	0	0	1	0	0

□ 주요 감사활동

○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시공 관련 사항 점검, 현장민원 처리 결과 점검

○ 기타 사업부서 업무 중 구민감사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감사활동

□ 소요예산 : 금8,000천원

2018. 1.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감사담당관-21721(2017.12.29.)]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구민의 구정 감사기능 강화,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행정 구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수당 등)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전 구민 및 직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종로, 성동구 등 다수 지자체 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청렴도 제고 및 구정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

2018년 구민감사관 운영 계획

구정 감사기능 강화, 제도의 개선·건의 등의 역할을 하는 「구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투명행정을 구현 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감사담당관-21712(2017.12.29.)]

Ⅱ		추 진 방 향

□ 주민의 구정 참여를 통해 행정 투명성 및 청렴 강남 구현

□ 건축, 복지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행정 신뢰성 및 전문성 향상

□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피드백을 통해 열린 행정 구현

Ⅲ		구민감사관 현황 (제4기)

□ 인   원 : 총40명 (일반 : 21명, 전문 : 19명 / 남 : 26명, 여 : 14명)

○ 분야별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일반	전문 분야
			소계	건축	토목	노무	세무	조경	전기	복지	교육	감정평가
인원	40	21	19	8	1	1	2	1	1	1	1	3
연임	28	14	14	5	0	1	2	1	1	0	1	3
신규	12	7	5	3	1	0	0	0	0	1	0	0

□ 위촉기간 : 2017. 7. 12. ∼ 2019. 7. 11. (2년)

※ 1기 : 2011. 7. 12. ~ 2013. 7. 11.(38명), 2기 : 2013. 7. 12. ~ 2015. 7. 11.(40명)

3기 : 2015. 7. 12. ~ 2017. 7. 11.(40명)

Ⅳ		2017년 운영 실적

□ 활동실적 : 총 9회, 45명 참여

구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복구공사	민원사항 조사 관련 건축물 현장 점검		2016년 하반기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역삼동 철거공사장 붕괴 관련 점검
기간	’17. 2. 22. / 3. 8.	’17.2.22.	’17.7.25.	’17. 3. 24. ~ 4. 21.	’17. 4. 27. / 5. 10.
인원	건축 3명, 전기 2명	건축분야 1명	건축분야 1명	건축분야 8명	건축분야 6명
점검 내용	수영장 복구공사 건축 및 전기분야 안전 점검	진정 민원과 관련하여 대상 건축물 점검		2016년 하반기 사용승인 건축물(20건) 불법 시공변경	역삼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에 따른 유사사례 재발방지
결과	건축 : 천장부착물 부착가동 시험 등 4건 지적 전기 : 전등박스 및 전선관 접지공사 추가 실시 등 지적 4건	지하층 돌출확인	무단용도 변경확인	무단 증축 3건, 무단 용도 변경 2건, 조경공간 훼손 및 주착구획 공공 도로 침범 1건	낙하·비계 4건, 전기 1건, 기타 안전사항 1건

구분	2017년 상반기 현장민원 점검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현장점검	2017년 상반기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 개·보수 공사 현장점검
기간	’17. 6. 28.	’17. 8. 16.	’17. 9. 13. ~ 9. 28.	’17. 9. 27. / 10. 24.
인원	일반분야 10명	건축분야 2명	건축분야 8명	건축분야 4명
점검 내용	처리완료된 현장민원(50건) 적정처리 여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에 따른 현장 확인	2017년 상반기 사용승인 건축물(20건) 불법 시공변경	도서관 개·보수 공사 현장 안전 점검
결과	정비완료 40건, 재파손· 침하·정비상태 미흡 4건, 재정비 필요 6건, 추가 적출 8건에 대한 정비조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현장 방문하여 확인	무단 증축 7건, 무단 용도 변경 2건, 조경공간 훼손 1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공간활용 및 외부마감 처리 부적절, 이동식 장애인 리프트 설치 필요, 외부마당이 흙으로 되어 있어 이동시 불편 지적

□ 운영평가

○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신뢰 행정 구현

○ 구민감사관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개선 요구 제시 및 수용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과 열린행정 실현

○ 전년도에 비해 타 부서 구민감사관 활동 요구 증가로 구민감사관 활성화 실현

Ⅴ		2018년도 운영 계획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인원 : 40명 (전문분야 : 19명, 일반분야 : 21명)

□ 주요 추진 내용

○ 활동분야

구분	전문분야		일반분야
주관부서	감사담당관	요청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요청 사업부서
내용	사용승인 건축물 불법 시공변경 등 점검	전문분야 구민감사관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업무	처리완료된 현장민원 적정처리 여부 점검	구민감사관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업무
점검사항	사용승인 후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무단증축, 주차장 변경 등	활동 요청 사업부서의 업무 관련 사항	도로,치수,교통시설물 등 처리 완료 된 현장민원 적정처리 여부	활동 요청 사업부서의 업무 관련 사항
시기	반기별 1회(예정)	요청시	반기별 1회(예정)	요청시
기타 활동	· 공사현장 등 공공사업의 감독 활동(요청시) · 노무, 복지, 교육, 세무, 토목분야 등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업무(요청시)		2018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투입

○ 구민감사관 운영 절차

〈「구민감사관 운영 규정」제10조〉

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사업시행 15日 전)		구민감사관 추천 (배정요구일로부터 7日 이내)		구민감사관 활동 및 활동보고서 제출		활동 내역 확인 및 수당 지급
				ㄱ		ㅎ
사업 부서		감사담당관		사업 부서		감사담당관

Ⅵ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 8,000,000원 [40,000원(1일) × 40명 × 5회]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관리, 청렴공직문화 조성, 청렴최우수 도시 만들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Ⅶ		행 정 사 항

□ 전 부서

○ 구민감사관 활동이 필요한 업무 추진 시 구민감사관 적극 활용 요청(공문)

○ 구민감사관 점검결과 등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 철저

□ 감사담당관

○ 구민감사관 활동에 따른 수당 (1日/ 40천원) 지급

붙임  1. 제4기 구민감사관 명단

2. 구민감사관 감사결과 보고서

3. 현장민원 점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