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 제2조

설치면수

구 분	설 치 기 준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부설주차장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상 의무대상시설은 주차대수의 3%이상 설치 -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5조)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유도 및 안내표시

표 시 기 준	표 시 예 시
1. 규격 가. 표지판 : 가로 70㎝ × 세로 6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70㎝ × 세로 60㎝ 2. 색채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함 4. 설치위치: 가. 바닥면 :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주차구획선에 1/2정도에 걸쳐서 표기 나. 표지판 : 지면에서 표지판까지 높이는 150㎝로 함	국제표준(ISA)
	국내표준(KS DA)

: 바닥면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100만원
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