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409		주무관		보육지원1팀장		여성가족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8.1.4.
				윤영심		정진숙		김병하		01/04 조상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계획(자체)
2018.1.4.
강 북 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계획(자체)

관내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 우리구 영유아가 질높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Ⅱ		기본현황

□ 보육시설현황 (개소 / 비율)

(2018. 1. 3. 현재)

전체 시설수	유형별 현황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 간	가 정
174(100%)	46(26.5%)	4(2.3%)	2(1.1%)	73(42%)	49(28.1%)

※ 휴지중인 어린이집(가정2개소) 미포함

□ 아동현황 (명 / 비율)

(2018. 1. 3. 현재)

전체 아동수	유형별 현황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 간	가 정
7,944(100%)	1,834(23.1%)	239(3%)	49(0.6)	4,915(61.9%)	907(11.4%)

□ 종사자현황 (명 / 비율)

(2018. 1. 3. 현재)

전체 종사자수	유형별 현황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 간	가 정
1,723(100%)	427(24.8%)	52(3%)	16(0.9)	953(55.3%)	275(16%)

Ⅲ		추진계획

□ 지원시기 : 2018년 1월~12월

□ 지원방법 :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입금(복리후생비는 교사 계좌로 입금)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지 원 액	지원시기	지원내용	비 고
	합 계	1,927,200
1	영아간식비	489,400	매월 25일	만0세~2세 영아간식비 1인당 월 10,000원
2	친환경 인증쌀	194,000	7월, 12월	친환경쌀구입비 현원별 10,000원×현원×2회
3	복리후생비	756,000	매월 25일	1인당 월 60,000원	처우개선비 지원 조건과 동일
4	냉난방비	45,000	1월, 8월	어린이집 정원별 연180,000원~240,000원 ※전년대비 연간 20,000원 인상
5	취사부 인건비지원	96,000	매월 25일	1인당 20만원 지원
6	행사지원금	14,700	행 사 일	꿈나무잔치, 보육교사의밤	꿈나무대잔치: 9,200 보육교사의밤: 5,500
7	장애아동 입소료	900	어린이집 입 소 시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료 지원
8	차액보육료	331,200	익월 10일	만3세 1인당 월 25,000원 만4세~5세 1인당 월 20,000원	2018. 3 ~ 2019. 2 지원

※ 지원중단 : 용도 외 사용시 지원받은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지원중단

Ⅳ		세부추진계획

□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 어린이집 영아 현황(만0세~2세)

(2018. 1. 3 기준, 개소 / 명)

구 분	계	유형별 현황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 간	가 정
시설수	174	46	4	2	73	49
영아수	3,921	1,004	88	32	2,015	782

□ 추진계획

○ 지원목적 : 안심보육을 위해 양질의 유제품(흰 우유, 치즈, 야쿠르트,

떠먹는 야쿠르트)를 제공토록 함

○ 지원대상 : 매월 10일 만0세~만2세 아동 현원 기준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지원, 소급지원불가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구입대금을 구입월 말일 내에 대금결재가 완료된 시설에 한해 지원

○ 소요예산 : 489,400천원

- 산출근거 : 10,000원×4,078명×12월=489,4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건전한보육사업육성,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비지원(자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정산방법 : 매월 보조금 지급 후 익월 보조금 신청시 붙임1 서식 의거 정산

□ 친환경인증쌀 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와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먹거리 제공

○ 지원시기 : 매년 7월, 12월

○ 지원기준 : 6월말, 11월말 현원기준, 소급지원불가

친환경인증쌀 지원(무농약 이상, 저농약 불가)

○ 소요예산 : 194,000천원

- 산출근거 : 10,000원×현원×2회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건전한보육사업육성,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비지원(자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정산방법 : 선구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붙임2 서식 의거 정산

□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 지원목적 :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도모을 위해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 지원내용 : 만2개월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1인당 6만원

※ 처우개선비(시비지원) 지원요건과 동일

○ 지원목적 : 수당지급으로 보육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 소요예산 : 756,000천원

- 산출근거 : 60,000원×1,050명× 12월=756,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건전한보육사업육성,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지급방법 : 보육교사 통장에 직접 이체

○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 만2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원목적 : 동절기 및 하절기에 냉난방비를 지급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시기 : 1월, 8월 보조금 지급시

○ 지원내용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급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산출근거 : 어린이집별 정원기준 차등 지원

▶ 20인 이하 : 연간 180,000원 지원

▶ 21인 이상 : 연간 240,000원 지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건전한보육사업육성,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비지원(자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정산방법 : 영수증 첨부 붙임3 서식 의거 연말 정산

□ 취사부 인건비 지원

○ 지원목적 : 정부 미지원시설 및  40인 이하 서울형 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 경감

※ 現 취사부 인건비 지원 대상: 국공립, 법인단체, 직장, 영아전담, 아동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어린이집

○ 소요예산 : 96,000천원(200,000원×40개소×12월)

○ 지원조건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평가인증,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

받지 않은 시설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건전한보육사업육성,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정산방법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월 200,000원 지급

□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 지원내용 : 연합회 주관 행사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공립	민간	가정
계	14,700	4,100	6,200	4,400
꿈나무 대잔치	9,200	2,500	4,200	2,500
보육교사의 밤	5,500	1,600	2,000	1,900

○ 소요예산 : 14,7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건전한보육사업육성,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격려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 정산방법 : 영수증 첨부 붙임4 서식 의거 정산

□ 장애아동 입소료 지원

○ 지원시기 :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목적 : 입소료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확대

○ 지원내용 : 강북구에 주소를 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입소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입소료 지원

○ 소요예산 : 900천원

- 산출근거 : 50,000원×18명=9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건전한보육사업육성,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격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신청방법 :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시 어린이집에서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목적 : 만3세~5세 아동 부모의 보육료 경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비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만3~5세)

○ 지원시기 : 2018. 3. 1. ~ 2019. 2. 28.

○ 지원내용 : 1인당 월 만3세 25,000원, 만4~5세 20,000원

※ 2018년 차액보육료의 구비 30% 지원 (2017년 16.5% 지원)

○ 소요예산 : 331,200천원

- 산출근거

▶ 만3세 : 25,000원 × 480명 = 12,000천원, 연 144,000천원

▶ 만4세 : 20,000원 × 430명 =  8,600천원, 연 103,200천원

▶ 만5세 : 20,000원 × 350명 =  7,000천원, 연 84,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건전한보육사업육성,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급방법 :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 예탁 지급

붙임 : 1. 영아간식비정산서

2. 친환경인증쌀 정산서

3. 냉난방비 정산서

4.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비 정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