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호

2018년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  중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중구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조직(기업)중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으로 장차 ************************을 의미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중구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지원내용 : 참여근로자 2명 이내 인건비 일부 지원 및 인증전환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회 제공

○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최대 2년

3. 지정 요건(『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에 준한다)

1)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중구민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중구민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공고일 기준)

○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유급 근로자 고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최소 2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4. 제출 서류

○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 2]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서류 (택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만으로는 불인정

§ 조직형태상 선정제외 대상

· 개인사업자, 비영리개인사업자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 및 시설

·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의 ‘공공기관’

○ 조직의 정관이나 규약

-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 소재지, 의사결정 방식, 수익분배 재투자 등이 기재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가입 및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공고일기준 직전 2개월)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등)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확인 : 세무서, 세무사 (필수)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1. 8.(월) 09:00 ～ 2018. 1. 24.(수) 18:00

○ 접 수 처 : 중구청 별관3층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직접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받지 않음)

6. 심사 절차

○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후 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하여 지정 결정

흐 름 도

모집공고		신청서접수		현장 실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신청단체 관계자 면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통보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7. 지정결과 통지

○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보

○ 통지 후 중구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8. 지원계획

○ 지원규모 : 1개 기업 선정

○ 지원내용

- 참여근로자 2명 이내 인건비 일부 지원

· (실제근로일+유급휴일) × 1일 근로시간 × 최저임금시급 × 연차별 지원비율

· 2018 최저임금시급 7,530원, 지원비율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회

○ 지원기간 : 최대 2년(2018. 3. 1 ~ 2020. 2. 28)

- 1년차 지원 종료 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결정

- 재심사 사업기간 : 2019. 3. 1 ~ 2020. 2. 28

9. 지정심사 시 고려사항

○ 중구의 각 부서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기업·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 취업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사회적 목적 실현이 명시되고,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우대

○ 이미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이나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기관은 중복신청 제외 (1단체 1사업만 지원. 단, 기존법인이 중구 지역 내에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별도 독립·운영하는 경우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 공고일 전 2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 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은 배제

○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 노인요양보호 등 국가의 사회보장 틀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배제

○ 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배제

10. 문의처 및 유의사항

○ 전화문의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T.3396-5383)

○ 자세한 사항은 중구 홈페이지 공고사항 참조

○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사회적경제팀 사전 상담 필히 요망

○ 공고문에 기재된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은 향후육성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구체적 요건이 새로이 추가될 수 있음

11. 참고사항 (취약계층 범위, 확인서류 등)

【취약계층 범위】

○ 일자리제공형 고용대상 취약계층 기준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성매매 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서비스제공대상 취약계층 기준 : 기존 취약계층 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7-10등급) 등 생활유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일반시장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취약계층 근로자 및 확인서류】

저소득층	○ 요건 : 전국월평균가구소득 60%이하인자(통계청 자료 기준) ○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 급여명세표 등
장애인	○ 확인 :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 장애인증명서
고령자	○ 요건 : 근로능력 있는 55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층,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 확인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장기실업자	○ 요건 : 구직(실업)기간 12개월 이상으로 생계형일자리가 필요한 자 ○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노동부고용지원센터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 중구 취업 정보센터 등록일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 요건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지급 대상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 :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결혼이민자	○ 요건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증 상 F-2 또는 F-5
기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 발급) ○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범죄구조피해자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기타 노숙인,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