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 연 희

2018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하고, “송무취급 공무원”이란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9.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퍼센트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퍼센트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과 종결처리

제2장 소송사건의 수행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송무용전) 또는 전자문서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제6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또한 같다.

② 구청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별도로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에 대한 응소ㆍ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ㆍ반소ㆍ제소 및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한다.

⑥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라. 응소사유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접수받은 소장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

마. 소송수행자 등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사항

바. 전심 판결문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반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제소배경)

다.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라. 소송수행자 등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마.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10조(소송수행자 등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3호 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 해임서(별지 제8호 서식)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기회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⑤ 구청장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구 등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 종합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기획예산과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 선고 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반소)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 할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보고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미불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미불보상된 토지의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의 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 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 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 자료

5. 미불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 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3장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제18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첫 장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비용보다 적을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23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집행한다. 다만, 경리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고, 특별회계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출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에 관하여는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귀책사유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을 때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5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26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22조부터 제24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한다.

제27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9조(직무관련사건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주관부서의 장은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과에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 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 시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실비 및 소송수임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장 중재사건과 행정심판사건

제31조(중재사건의 수행) 구청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기타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민사소송ㆍ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기타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장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제35조(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38조에서 정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조세심판 등 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과 직무관련사건 및 관할 심판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다만,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는 중재사건

3. 기타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37조제2항에 따라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장 소송비용의 지급

제36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각 위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ㆍ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국가소송, 직무관련사건에서 주담당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4만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중요소송 지정사건) ① 제35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승소 시에 1억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원 이하는 절사한다)을 심급별로 지급한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상대방 인낙 시 특별승소사례금의 30퍼센트 (다만, 조건부취하는 제외한다.)

④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제36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⑤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제9장 소송심의회

제38조(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직무관련사건의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4. 소송해태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포기)여부 결정

6. 제37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7.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8.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소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획예산과장과 소송사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소송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간사가 보관한다. 다만 소송심의회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39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판결(소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가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에 한정하며 단순ㆍ반복사건 또는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사무 취급공무원

3.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4백만원, 반기 2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본안 사건 소가 1천만원 미만은 20만원, 소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은 30만원, 소가 2천만원 이상은 40만원으로 하되, 일부승소의 경우 이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소취하ㆍ화해ㆍ조정의 경우 이 금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본안사건의 승소확정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따라 승소율ㆍ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30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급할 수 있음

3. 송무사무 취급공무원에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지급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패소 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백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금전채권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판결서의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주관부서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기록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 진행사항에 따른 보고 관련

4.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5. 관련 기관의 협조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개선, 법령의 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송수행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고,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2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의 보고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와 다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검찰청에의 보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 다음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고)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

나. 소송 진행상황 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선고보고 : 판결서 사본 첨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36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행정 소송 ․ 민사소송 ․ 국가소송	1. 신청사건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1) 5백만원 미만 2) 5백만원 이상 3) 1천만원 이상 4) 3천만원 이상 5) 5천만원 이상 6) 1억원 이상 7)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3. 환송심 가. 재항소심 나. 재상고심	200,000 300,000 600,000 1,0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1,000,000 원심의 1/2 항소심의1/2 상고심의1/2	1. 승소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인낙시 착수금의 30%.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4.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일반사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1,000,000 3,000,000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 2,000,000 3,000,000		1. 출장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준함.

2.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3.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은 규칙 제37조에 의하여 지급함

4. 행정심판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착수금은 지급기준 중 “착수금”란의 2.본안사건 3)과 7)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지급기준 중 “승소사례금”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6.12.09.>

[별지 제1호 서식]

송 무 용 전

송 무 용 전 수 신 과장 20 . . .
사 건 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적 기 사 항 1. 소방침 결정 년 월 일 까지 2.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명의뢰 년 월 일 까지 3. 증거제시 년 월 일 까지 4. 증인신청 년 월 일 까지 5. 기 일 년 월 일 까지 :
	<지시사항>
	송무업무담당팀장
기 획 예 산 과 장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다음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행정주사 ○○○과 지방행정주사보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명	2010구합 OOOO 영업정지처분취소
2. 당 사 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3. 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 행정부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인)
서울OO법원(제○○부) 귀중
( 소송수행자 연락처 : 전화 3423-○○○○, 팩스 3423-○○○○ )

[별지 제2호 서식 이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1. 소송 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보고하여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가.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나. 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소송 진행중 제3자의 소송 참가가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준비서면, 답변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동사본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32호 서식에 의거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그 확정일자를 명기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 및 32호 서식에 의거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지급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8. 행정청 패소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5조의 기간내에 그 상고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소송 수행자는 매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출석전 출석후 고등검찰청 소송사무과에 출두하여 출석사항 및 진행상황을 비치된 소송 진행상황표(을)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주임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지 명 장

소속	직위	직명	성명

귀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다           음

1. 사건번호 :                                             사건명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보고

마. 기타 시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1. 사      건 :

2.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3. 법      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제           부

4. 소송대리인 :

위 사건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소송대리인으로 강남구 ○○과 근무

○○○를 선임 별첨과 같이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 대표자 구청장 ○ ○ ○  (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 단독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원고 :

당 사 자 │

□피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   가(구)합○○ ○○사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과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복대리권  (6)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7)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8)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사소송의 경우)

위 대표자 구청장 ○ ○ ○

위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법원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원고 :

당 사 자 │

□피고 :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주소 :

성명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6)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사소송의 경우)

위 대표자 구청장 ○ ○ ○

위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법원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구   )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인)

귀중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별지 제8호 서식]

해  임  서

1. 사 건 명 :

2. 당 사 자 :      원고 -

피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3. 법     원 :     서울○○법원  (○○ 부) 귀중

위 당사자간의                       소 사건의                       (으)로 지정(지명,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과 근무 ○○○, ○○○를 해임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인)

○○법원  (○○부)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확    약    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甲(직위, 생년월일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OOO과 공무원 甲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청 구 인 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원고명	지 방 법 원				고 등 법 원			청 구 금 액
	인용액		가집행액		인용액	가집행액		원 금		이 자	합 계
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인감증명 (2) 주민등록등본 (3) 각서 (4) 위임장 각 1부 20 년 월 일 청구인등 대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이면]

각  서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금원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 변제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원고 성명                  □

주소

원고 성명                  □

주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제41조관련)
당 사 자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소송물가액
소관부서							소송수행자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상소여부	확정일자			승소비율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
1 심
2 심 (환송심)
3 심
< 확정판결 요지 >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 사유 >
< 심사의견 >
※ 패소시 본서식 준용
											20 .
								송무담당				담당팀장		담당과장

[별지 제12호 서식]

소 송 사 무 보 고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발신 □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다음	국가 행정		소송사건	접수 진행 결과	(을)를 보고(통보)합니다.
원고							피고
사건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법원 호
담당검사․공익법무관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수일자		. . .				응소 제소	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
선고일자및소송결과							판결문송달일자
							결과조치 (상소․확정)
첨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규칙 32호 서식임.

- 행정․국가소송 접수 보고, 판결 선고 보고는 위 서식에 따라 전자결재로 시행

(소장, 판결문 등 사본 별도 첨부하여 송부 필)

[별지 제12호 서식 이면]

소 송 진 행 상 황 보 고

기관명 (전화 ) 문서번호 : . . . 수신 : 발신 : □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건번호	법원		사건명
	검찰
원고			피고
공익법무관			사건구분		공동․지휘
소송수행자			전화․FAX
변론기일			다음기일		□선고 □속행
소송진행상황
구분	출석여부 및 주 장사항			입증방법
원고
피고
재판부지시사항
차회진행예정사항
소송수행자의견
첨부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규칙 34의2호 서식임.

-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 보고는 위 서식에 따라 전자결재로 시행 (준비서면 등 사본 별도 첨부하여 송부 필)

[별지 제13호 서식]

상 소 포 기 (제 기) 의 견 서

사건번호	검찰				사건명
	법원
원고					피고
선고일자		송달일자				불변기간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또는소송지휘검사
	검찰청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령
변론진행상황

(제2면)
국가또는행정청주장사실
상대방주장사실
국가또는행정청제출증거및증거요지
상대방제출증거및증거요지
판결주문및요지
상고제기 (포기)이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규칙 34의3호 서식임.

- 행정․국가소송 수행 중 우리구가 패소한 경우 위 서식에 따라 전자결재로 시행 (패소원인분석표, 송달근거자료, 판결문 사본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이면]

패 소 원 인 분 석 표

재 판 부 사 건 번 호 사 건 명		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			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
					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검찰청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변 론 진 행 상 황
국 가 또 는 행정청주장 사 실
상 대 방 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상 대 방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패 소 원 인 구 분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증거멸실
	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소송 수행 잘못	사실적․법률적 검토부족
		주장잘못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기 타
구 체 적 인 패 소 원 인
소 송 수 행 잘 못 에 대 한 조 치
참 고 사 항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송주관부서장  성명        (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소송총괄부서와 소송주관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송수행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체계를 보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수행업무 역할 사항 나. 소송수행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체계 세분화 - 현행 6개의 장별 규정을 10개의 장으로 구성 체계 세분화 다. 소송수행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중재사건과 행정심판사건 수행 및 절차, 대리인 선임 신설 - 형사사건 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조정(별표) : 승소사례금 삭제 라. 별지서식을 13종의 서식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