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서대문구)

1. 서대문구 주택과-50560(2016.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5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을 제공받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된 것은 부당이득임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서대문구 패소(화해 등)한 사건과 관련하여,

3. 서대문구청장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붙임와 같이 선 지급하고 우리시 행정1부시장방침(제351호)에 의거 우리시로 판결금 반환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부당이득금반환창구소송관련 부당이득금 지급 내용

가. 서대문구 부당이득금 지원 신청 내역

- 신청사업 : 서대문구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5개 사업

- 신청대상 : **********

- 신청금액 : *********************************

나. 우리시 부당이득금 지원 내역

- 대상사업 : 서대문구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5개 등 (붙임참고)

- 지원대상 : *******************

- 지원금액 : ********************************

- 제외사유 : *****************************************************************************************

다. 부당이득금 지급 및 우리시 지원근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899 부당이득금, 2017.09.04. 판결

- 서울시 행정1부시장방침 제351호 (2015.09.17.) 및 주거재생과-10491호 (2015.07.09.)

※ 반환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자치구청장이나 자치구에서 선 납부 후 우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

라. 우리시 부당이득금반환 지급(지원)내용

- 건    명 :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

- 지급금액 : ********************************

- 지급대상 : *****

- 예산과목 : *************************************************************

- 지급방법 :******************************

붙임 : 부당이득금소송관련 부당이득금 지원 서류 일체.  끝.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시행	재생협력과-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