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

회  의  자  료

2018. 1. 3.

서 울 특 별 시

보고순서

Ⅰ.	2017년도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현황		1
Ⅱ.	2018년도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2
Ⅲ.	2017 공공급식 가격품질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3
【참고자료】
	1. 먹거리시민위원회 심포지엄 및 공동위원장 선출 (2018.1.18.)		5

1		2017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 현황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식재료의 공적조달 직거래 체계”구축을 위한 2017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상반기 1개 자치구, 하반기 5개 자치구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7,338개소 299천명)

○ 대상품목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 사 업 비 : 5,025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센터 설치 현황 : 3개소(권역 1개소 포함)

○ 상반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설치 : 5.29(월)

- 참여시설 :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107개소 4,992명 (전체 15,199명 대비 33%)

- 위 치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가락센터 2층(약 120평)/ 현원 8명(센터장 포함)

○ 하반기 자치구 및 권역 공공급식센터 설치 : 금천, 동북4구(성북, 도봉, 노원, 강북)

- 금천구 공공급식센터 : 개소일(11.20)

▸ 참여시설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78개소 3,109명 / 현원 7명(센터장1, 사무3, 공급3)

- 동북4구 공공급식 통합센터 : 개소일(11.30)

▸ 참여시설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172개소 약 8,000명 / 현원 25명(센터장1, 사무8, 공급16)

※ 동북4구(성북,도봉,노원,강북)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센터 운영

- 위 치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강서센터 공동 사용(금천,동북4구/약 500평)

○ 자치구-산지 지자체 매칭 현황 (상반기 3.29/ 하반기 9.4)

자치구	강동	금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산지 매칭	완주	나주	담양	부여	홍성	원주

○ ‘도농상생 이구동감 소통마당’ 개최

- 일시·장소 : ’17.12.4.~12.5(1박2일), 서울여성플라자(대방동)

- 주요내용 : 하반기 공공급식 협약식(5개 자치구·산지), 전문가 발제 및 모둠별 토론․발표 등

- 참    석 : 6개 자치구·산지 기초지자체 관계자 약 200명

○ 공공급식 수발주·홍보 시스템 구축 (‘17.8~’18.2)

- 서울형 시스템 개발 : 1차 오픈(‘18.1.2), 모바일 시스템 등 최종 구축(‘18년 2월말 예정)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홈페이지 ⇒ http://donong.seoul.go.kr

2		2018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7년 6개구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자치구(4개구)를 확대하여‘도농상생 공공급식 직거래 시스템’을 확산하고자 함

□ 공공급식 사업 확산 : 6개구(’17)  10개구(’18)

○ 규    모 : 10개구 7개 센터 운영

－ 2017 시범사업 6개 구 3개 센터 : 강동구, 금천구, 동북4구(도봉,성북,노원,강북) 통합센터

－ 2018 신규참여 4개 구별 센터 개소 : 상반기 2(서대문,은평), 하반기 2(추가모집)

▸ 상반기 산지 지자체 선정 및 구의회 민간위탁동의(’18.2.~4.) → 센터 개소(’18.5.)

▸ 하반기 자치구 모집 및 산지 지자체 선정(’18.7.~9.) → 센터 개소(’18.10.)

※ ’17년(6개소) → ’18년(10개소) → ’19년(17개소) → ’20년(25개소)

○ 지원인원 : 5만 2천명 (목표 : 10개구 12만명 대비 43%)

－ 친환경식재료 비율 : 50% (‘18년 50% → ’19년 60% → ‘20년 70%)

○ 소요예산 : 150억원

－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 54억원, 5개구 건립비 50억원, 센터운영비 39억원, 기타 7억원

□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먹거리 거버넌스 확립

○ 공공급식 확산을 위한 2017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18.2~5.)

－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정책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발전 방향 마련

○ 공공급식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 (서울시) 자치구 및 산지지자체, 공공급식센터가 참여하는 도농협력회의 개최 : 분기 1회 이상

－ (자치구) 구별 공공급식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급식 전반에 관한 의사소통 및 협의

□ 재래시장 등 기존상권과 상생 방안 마련

○ 지역상권 주요 납품 품목은 공공급식센터 공급 제외(빵, 떡, 우유 등)

○ 친환경 식재료비 차액지원 기준 완화 검토

－ 지역 내에서도 필요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급식센터 구매 권장율 완화

※ 센터 구매율 70% 이상 → 60% 이상 (1식당 500원 지원)

3		2017 공공급식 가격품질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도농상생 공공급식’가격 책정기준 정립을 위해 「공공급식 가격품질분과  위원회」를 개최(2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제1차 회의 결과

○ 일    시 : ‘17.11. 3(금), 14:00

○ 참석위원 : 총 14명

○ 주요내용 : 위원장 선출 및 가격 책정기준(11~12월) 심의

－ 위원장 선출 : 박미진 (식생활국민네트워크)

－ 2017년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11~12월 가격 기준 심의

▸ 2017.11~12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가격은 상반기 시범사업 산지(완주군) 공급 식재료 공급가격 대비 130% 초과 품목을 130%로 조정

▸ 2018년 이후 공급가격 책정기준은 차기회의에서 추가 논의 (12월 중순)

□ 제2차 회의 결과

○ 일    시 : ‘17.12.20(수), 15:00

○ 참석위원 : 총 13명

○ 주요내용 : ‘18.1~2월 가격 및 연도별 식재료 가격 책정기준 등 심의

○ 심의결과

①「2018년 1~2월」산지 제시가격 가격조정

- 농산물은 자치구센터별 전월(12월) 공급가격의 10%초과 식재료를 10%이내 조정

‣ 완주군 제시가격은 12월가격을 ‘18년 1~2월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정하여 반영

‣ 조정품목 : 각 자치구 어린이집 식단(12월)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40개 품목

※ 전월(12월) 이후 처음으로 공급되는 식재료 가격은 완주군 공급 가격대비 130% 초과품목을 130% 이내로 조정

- 축산물, 수산물, 지역가공식품은 산지 기초지자체 관내 어린이집(학교급식) 공급가와 동일가격으로 심사에서 제외

② 연도별 식재료 가격 책정기준

- (농산물, 2018년 제시기준) 품목별 산지센터 3개년 평균, 전월, 전년동월 가격의 평균가에 ±10%이내 제시

- (농산물, 2019년 이후 제시기준) 각 자치구센터에서 시설에 공급하는 전월, 전년동월 동일 품목의  ±10% 이내 제시하고, 2020년부터는 공급 년수의 평균가로 제시

- (농산물, 심의품목) ‘18년은 각 자치구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주요 농산물, ‘19년부터는 부류별 연평균 매출 상위 40개 품목

- (농산물, 조정기준) 각 산지센터에서 제시하는 동일 식재료 평균가(최고가, 최저가 제외)의 20%를 초과하는 식재료는 20% 이내로 조정

- (공통, 축산물,수산물,지역가공식품) 산지 기초지자체 관내 어린이집 또는 학교급식 공급가와 동일가격으로 제시

- (공통, 자치구센터 수탁자 공급식재료) 자치구와 수탁자간 협약사항(소비자가 대비 할인율)으로 제시

※ 2018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에서 매월 가격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합리적인 책정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③ 생산자수취가 보장을 위한 수수료체계 개선

- 생산자에게 직접매입하는 산지센터는 농민수취가 90%이상 보장

- 중간생산조직에게 매입하는 산지센터는 농민수취가 80%이상 보장

※ 농민수취가 범위에 대한 실무협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④ 가격 책정원칙 및 공급기준

- 유통단계별 공급가격의 투명성 확보

-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한 직거래 가격 제시

- 자치구별 공급가격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가격 협의 조정

-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한 “연간 공급가격” 체계로 점차적 전환

- 공적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지원

- 위원회 개최주기는 ‘18년 상반기(6월)까지 매월 개최하고 하반기는 격월(8,10,12월)로 개최함.

‣ 개최주기와 절차는 자치구별 위원회 구성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자치구센터 식재료 공급기준 중 「긴급추가 식재료 공급기준」의 「가격기준」은 ‘기 공급했던 식재료는 최근 공급가격으로, 신규 식재료는 산지제시가로 공급’으로 수정함

【참고자료】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2018. 1. 18.(목),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약160명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위원 139명

- 시장,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 행사구성 : 먹거리마스터플랜 심포지엄,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출 등

- 2030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정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방향

- 먹거리시민 위원회의 분과별 추진과제 중심의 역할과 기능(분과별 발표)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진 행
등 록	13:30~14:00	등록 및 접수	-
개 회	14:00~14:05	시민위원회 위촉식 행사 동영상 상영 행사 안내	윤 경 희 (먹거리전략 팀장)
1부 (심포지엄)	14:05~14:30	먹거리 기본권 보장실현을 위한 「2018년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사업별 실행과 예산」	김 귀 남 (식품정책과장)
	14:30~15:20	먹거리마스터플랜 실행 및 추진을 위한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역할과 기능」	분과별 위원장 10명
	15:20~15:30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 실행 및 2030 추진을 위한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방향」	나 백 주 (시민건강국장)
2부 (공동위원장 선출)	15:20~15:40	개회 및 민간공동위원장 선출	김 귀 남 (식품정책과장)
	15:40~15:50	공동위원장(시장님) 인사말씀	박 원 순 (서울시장)
	15:50~16:00	시민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선출 공동위원장
폐 회	16:00~	마무리 및 폐회	김 귀 남 (식품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