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8년도 자치구 재난관리 평가계획

2017. 12.

2018년도 자치구 재난관리 평가계획

`17년도 각 자치구 재난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투명한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단 구성 및 추진일정 등 세부 평가계획임

1

평가 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 시  기 : `18. 1월 중 ※ 2017. 1. 1 ~ 12.31 실적을 평가

❍ 대  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내  용 :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재난관리 핵심 역량 및 주요 재난안전정책 추진 실적

기관장 리더십		조직·예산·인력 투자		지역·재난유형별 우수시책
· 기관장 인터뷰 실시 및 공약 이행사항 등 확인 평가 · 재해취약지역 현장방문, 안전점검의 날 참여도 등		· 방재안전직렬 채용실적 · 전문성 강화 위한 시책 추진 · 재난부서 사기진작 방안 마련 * 근평가점, 수당신설, 연수 등		· 지역 특성 고려한 시책 개발 · 재난유형별 특성지표 난이도 상향 및 평가강화 * 분야별 민간전문가 평가실시

❍ 평가방법 : 자치구별 자체점검 후 서울시평가단 서면·현장평가

- 서울시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상위평가

❍ 평가결과

- 등급배분 :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

*비율 : 30%(8개 자치구), 60%(15개 자치구), 10%(2개 자치구)

- 결과공개 : 대시민 언론공개

- 인센티브 : 서울특별시장 표창(기관 3, 개인 8)

- 컨 설 팅 : 미흡등급 해당기관(행정안전부 추진)

2

추진계획

1	평가 계획

❍ 평가기간 : ’18. 1. 18~ 1. 31(서면·현장평가)

❍ 평가일정 : 붙임 참조

구분	‘18. 1. 18 ~ 1. 24 기간 중(13)	‘18. 1. 25 ~ 1. 31 기간 중(12)
자치구(25)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 도봉구,노원구,서초구,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은평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 기관장 인터뷰 등 일정에 따라 자치구 현장평가 분산조정

❍ 평가위원 : 서울시 자체평가단 구성 운영(총 30명)

- 10개반, 반별 3명(민간2+市공무원1)

❍ 평가절차

< 자체평가 실시 세부과정 >

행정안전부 사전분석지표 통보	□	사전분석지표 결과확인 및 입력	□	서면평가 실적자료 취합⋅입력	□	자체평가단 서면·현장평가실시 * 기관장 인터뷰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의결	□	자체평가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대시민 언론공개 포상, 환류 등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운영

- 기 간 : `18. 2. 1 ~ 2. 7(5일간)

- 절 차 : 시스템 이의신청 등록(확인) → 각 평가반 이의신청 사항 검토

→ 정당한 경우 평가결과 수정·반영

※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지침

준용(평가서식 포함)

2	평가 지표

❍ 재난·안전관리 분야 4개 역량 37개 지표

※ 자치구 37개(330점) : 개인·부서·네트워크·기관 4개 역량 평가

< 4개 역량별 주요지표 >

부 문	역량 정의	주요 지표
개인역량	재난·안전부서 종사자의 전문성 및 비상시 대응 능력	ㆍ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율 ㆍ재난발생시 대책본부 역할 숙지도 ㆍ상황수신·보고·전파 훈련 실적 등
부서역량	재난·안전 분야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구조·비구조적 대책 추진	ㆍ안전관리계획, 풍수해저감계획 수립 ㆍ범정부지진방재 종합대책 실적 ㆍ가축질병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ㆍ국가안전대진단, 특정관리시설 정비 등 ㆍ가로·신호등 안전관리 및 후속조치
네트워크 역량	민·관 협업을 통한 자원활용 및 비상시 협조 체계 구축	ㆍ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적 ㆍ지역자율방재단, 감염병 방역인력 활성화 ㆍ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 ㆍ재난·안전분야 상호 협력 사례 평가
기관역량	기관장의 관심과 리더십, 조직·예산·인력에 대한 투자	ㆍ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추진 실적 ㆍ방재안전직렬 채용 확대 실적 ㆍ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ㆍ재난관리기금·예산 확보 실적

❍ 국가안전대진단, 가로등·신호등 관리 등 안전 관리지표 신설,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지표 보완

❍ 재난·안전관리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역량 지표 강화

- 기관장 인터뷰(공약이행 포함), 예산·기금 확보, 방재안전직렬 채용, 재난부서       인센티브(인사가점, 수당 포함) 등 기관역량 중점 평가

	◇ 2018년도 시범지표 운영
ㆍ재난관리 단계별 핵심역량 개발중*으로, 대응역량 일부 지표** 시범운영 *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핵심역량 개발 연구 추진중 (~’17.12월) ** 민간분야 대응 참여 협조도, 통합지원본부 등 지휘체계 구축 및 수습활동 등 ㆍ그 외 재난관리기금 사용률 제고, CBS 전파훈련 실시 등 ’18년도 시범지표로 운영

3	평가 시스템 운영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을 통한 평가 全과정 효율적 운영

❍ (서면평가) 기관이 입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스템 상에서 실시

	재난관리평가시스템 체계도

❍ (현장평가) 평가단이 기관 방문 후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실시,    현장자료검증 후 결과보고서 업로드

4	평가세부추진 일정

추진항목	세부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일 정	비고
자체평가 계획 수립	∎ 자체평가 계획 수립 제출 (서울시 → 행정안전부)	서울시	’17.12.19 限
	∎ 자체평가계획 등 검토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 서울시)	행정안전부	’17.12.29
	∎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일정 통보 (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	’18. 1. 2
우수시책, 실적⋅증빙자료, 인터뷰일정 입력(제출)	∎ 각 기관별 우수시책 1건 입력(각 기관별 → 재난관리평가 시스템(DMES)	전 평가대상기관	’18.1.2~15 限	★
	∎ 각 기관별 자체점검 실적 및 증빙자료 입력 (각 기관별 → 재난관리평가 시스템(DMES)) * 행정안전부 사전분석지표 결과 사전 통보
	∎ 자체평가 대상기관 기관장 인터뷰 일정확정 입력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입력	∎ 시스템(DMES)상 자체평가(서면) 실시 * 서울시자체평가단 → 해당기관	자체평가단	’18.1.18~31 限
	∎ 현장평가 및 기관장 인터뷰 실시 * 서울시자체평가단 → 해당기관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1~2인 참관 ∎ 자체평가 결과 작성⋅입력(DMES) (정량, 정성, 사전분석 채점결과 집계표)
자체평가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 자체평가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기관	전 자치구	’18.2.1~7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자치구 최종 평가결과 심의 의결 등	서울시	’18.2.9
자체평가 결과확정	∎ 자체평가 결과확정 입력 및 서면 1부 통보 (서울시 → 행정안전부) * 서울시 자체평가위원회 회의결과 후 최종입력하고 서명날인 본 제출	서울시	’18.2.14 限
언론공개	∎ 서울시 및 자치구 평가결과 언론공개 * 각 기관의 자체평가결과 포함	서울시	중앙평가위원회 최종 확정 후
표창 등	∎ 우수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자체표창 ∎ 평가결과 환류 * 기관별 미흡사항 개선계획(기관장 결재) 수립 등	전 자치구	추후 통보

3

재난관리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 구성·운영

1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위원회

❍ 구성인원 : 14명 (평가반장 10, 위원 3, 간사 1)

❍ 역     할 : 자치구 최종 평가결과 의결, 기타 평가단 전체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이의신청, 정성·상대평가 등)

< 재난관리평가위원회 체계도 >

									재난관리평가위원회
					↓ 재난관리평가위원이 반장으로서 각 평가반 책임운영
				1반				2반					…							10반
재난관리평가단
				ㆍ외부전문가 2인 ㆍ공무원간사 1인				ㆍ외부전문가 2인 ㆍ공무원간사 1인					…							ㆍ외부전문가 2인 ㆍ공무원간사 1인

2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

❍ 구성인원 : 30명* * 민간재난전문가 20, 서울시공무원 10

❍ 반 편 성 : 10개반(반별 3명, 민간전문가 2명+공무원 1명)

❍ 구성현황 : 붙임참조

❍ 세부역할 : 반별 2~3개 전담 평가기관 지정

- 평가반장 : 외부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평가결과 발표문

발표, 기관장 인터뷰 주관, 반별 현지평가 일일보고서 및 채점표 확인,

최종보고서 작성 등 평가반 총괄

- 평가위원 : 외부 민간전문가로 채점표(수기) 작성, 평가기관 평가 참관

- 간    사 : 안전총괄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평가반 운영, 기관방문 일정협의,

기관장 인터뷰* 일정협의, 일일보고서 및 평가결과 반장 발표문 작성 등

* 기관장 인터뷰는 평가반(반장, 위원, 간사) 중 2명 이상이 실시

3	자체 평가위원 사전교육

❍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평가교육 이수(2회)*

1차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7.12.14.(목) / 세종컨벤션센터(행정안전부)

2차 ************************  2017.12.28.(목) / 서울시청 본관 지하3층 회의실

❍ 필수 교육이수 사항

- 재난관리평가 실시 취지(관련법)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개별 지표별 측정방법, 측정기준,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 인터뷰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등 평가진행에 관한 사항 등

4

결과보고 및 활용

1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평가결과 최종 확정⋅의결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3이상 참석하여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최종결과 시스템 입력

- 기관별 우수·보통·미흡(30:60:10)으로 등급 배분

❍ 위원회 최종의결 후 채점된 자체평가 최종결과 보고서(서면) 1부 제출

2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시민 공개

❍ 모든 평가대상기관 등급 및 역량분석 결과 대시민 공개 실시

❍ 3개 등급으로 결과공표, 우수(30%)·보통(60%)·미흡(10%) 기관

3	행정인센티브 – 인사과 협조

❍ 대 상 : 자체 우수기관(3개 자치구), 개인 8명(시,자치구)

❍ 내 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및 부상(문화·전통상품권 20만원)

4	평가결과 환류

❍ 全기관 미흡사항 개선 실적 관리

- 각 기관별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기관장 결재) 및 제출

- 재난관리평가 시스템(DMES)를 통한 실적 업로드 및 상시 점검

＊ 차년도 평가시 미흡사항 개선실적 평가 결과에 반영

❍ 컨설팅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실시

5

평가관련 제출·준비사항

1	자료 입력사항

❍ 실적자료 기준 : 2017.1.1.~12.31까지의 실적(일부지표 제외)

- 사전분석 평가자료는 ’18.1월 중 별도 통보

❍ 입력자료

- 기관별 자체점검 실적

* 점수 및 증빙자료(증빙자료는 최대한 요약 업로드)

- 특수시책 1건

-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실적(증빙자료)

2	자치구 피평가 시 준비사항

❍ 지표별 점수화 과정 작성 비치(사전분석 평가지표 제외)

❍ 기관장 인터뷰 일정(시간,장소 등) 확정

❍ 평가장소 마련

- 평가단 수(3명)에 맞는 노트북 도는 PC

- 재난관리평가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 평가시스템에 입력한 서면자료 1부 출력 비치

❍ 평가반 방문시 주차 협조

❍ 평가 시작 및 종료시 과장,팀장,담당자 참석 조치

붙임 : 자치구별 평가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