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급 관련 질의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2014 자활사업안내 지침 해석

이 명확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자활사업안내 p151.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포함)

(1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수당지원 금액의 100% 지원

(1년 초과∼2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지원금액의 50% 지원

2. 비수급 자활근로 참여자

(초기 3개월) 100%지원, (이후 3개월) 50%지원

위의 지원내용 중 대상자 지원기간에 대한 기산점 해석에 있어서 자치구와 지역자활센터간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자치구의견 : 자활기업에 대한 “최초 인건비 지원 결정일”로부터(기업별 기산)

○ 지역자활센터 의견 : “수급자의 자활기업 참여일”로부터(참여자별 기산)

※ 우리시 의견 :

한시적 인건비 지원은 수급자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      기간은 “최초 인건비 지원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건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자활지원과장	05/01 양재연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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