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53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이화섭	백윤기	임인구	11/21 정유승
협 조
	공급지원팀장			이해원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34번, 박진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진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34번

15. 주택사업 관련

15-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급계획, 추진실적 및 예산편성현황

15-2. 최근 3년간 서울시가 건설 또는 매입, 임차한 주택(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물량, 관련 예산 편성현황

15-3. 최근5년간 공공임대주택건서 지원 예산편성현황(민선5기, 민선6기, 추가2만호 등 구분 작성)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급계획, 추진실적 및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 분		2018년(안)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 (계)		893,310	843,211	777,179	818,547	753,559
	시 비	682,291	536,038	628,975	670,186	605,484
	국 비	211,019	307,173	148,204	148,361	148,075
공급계획 (계)		8,590	14,618	14,613	16,441	5,787
	서울주택도시공사	6,172	11,268	10,800	13,091	3,987
	LH	2,418	3,350	3,813	3,350	1,800
공급실적 (계)		-	14,243	20,554	21,520	8,095
	서울주택도시공사	-	8,037	12,553	15,487	4,745
	LH	-	6,206	8,001	6,033	3,350

□ 최근 3년간 서울시가 건설 또는 매입, 임차한 주택(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물량, 관련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분	세부사업명	2018년도(안)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물량(추계)	예산액	물량	예산액	물량
총계		893,310	-	843,211	-	777,179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건설(민선5기)	40,645	14,213	41,239	14,213	73,491	14,213
	공공임대주택건설(민선6기)	59,341	9,094	121,276	9,322	19,937	9,219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7,429	576	5,478	601	4,809	1,134
	SH공사미매각토지를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7,149	1,146	7,149	925	8,300	1,320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1,507	58	1,405	58	1,012	22
	공공임대주택건설(추가2만호)	-	-	1,054	82	21,448	82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	-	-	414	121	3,599	121
매입형	기존주택매입임대 -다가구주택	172,063	1,500	154,050	1,500	149,744	1,500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288,804	4,134	236,420	3,962	329,373	7,669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매입	6,550	170	6,084	206	30,114	565
	공공원룸주택매입·건설공급	92,800	800	46,970	600	35,481	400
	재건축소형주택 매입	147,370	3,063	107,501	2,754	63,128	1,501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9,668	293	52,499	800	-	-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23,922	1,213	25,232	1,640	-	-
임차형	장기안심주택공급 활성화	36,062	1,500	36,440	1,525	36,743	1,550

※ 물량은 해당 연도 예산 편성대상 물량임

□ 최근5년간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분		2018년도(안)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총계		99,986	163,569	114,876	181,368	69,777
국비		59,341	113,534	33,772	30,437	35,517
시비		40,645	50,035	81,104	150,931	34,260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소계	40,645	41,239	73,491	145,474	-
	국비	-	-	-	10,270	-
	시비	40,645	41,239	73,491	135,204	-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소계	-	1,054	21,448	18,080	69,777
	국비	-	1,054	21,448	18,080	35,517
	시비	-	-	-	-	34,260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소계	59,341	121,276	19,937	17,814	-
	국비	59,341	112,480	12,324	2,087	-
	시비	-	8,796	7,613	15,727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이 해 원
	☎2133-7058 2133-7056	담당자	이 화 섭 장 태 영
	작 성 일 :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