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895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용환	김동완	박경환	10/17 조인동

노동조사관 정원신설 및 운영계획

2017. 10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동조사관 정원신설 및 운영 계획

우리시 및 시산하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기준 확보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을 도입·운영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취약노동자 보호와 노동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증가

○ ‘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노동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인지적 감사관점과 기법의 제기(시민보고회 발표자료, ’16.7.28)

□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발생

○ 노동청 근로감독 점검결과 투자·출연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 ’16.5월, 청소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관련 고용노동부 고발(서울의료원)

- ’16.5월,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시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세종문화회관)

○ 기관별 인사노무 진단시(‘16년 7월) 위반사례 확인

-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농수산시장관리, SH공사)

- 법적 의무사항인 노사협의회 미설치(신용보증, 서울시향, 자원봉사센터)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흡(메트로환경, 도시철도그린환경, 농수산시장관리, 시설공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한계

○ 근로감독관 대비 감독사업장 과다로 근로감독 사각지대 존재

- 근로감독관 1명당 노동자 12,500명, 사업장 1,450개소 담당(‘16.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 근로감독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 4주간의 교육 후 업무투입으로 노동현장의 다양한 문제점 대처 미흡

- 금품수수, 향흥·접대 등의 비리로 노동자 신뢰저하(MBC보도, ‘17.9.13)

Ⅱ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17.7.17)

○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1조(노동조사관)

□ 추진방향

○ 노동관계법 준수 및 근로조건 침해 예방을 위한 노동법률 전문가 확보를 위한 정원증원 추진

○ 우리시의 감독권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근로감독 기능수행

Ⅲ		임기제공무원(노동조사관)정원 신설계획

□ 노동정책담당관 인력현황

○ 정원 20명 / 현원 20명                              (2017. 10. 10.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6		1	5	7	3			4	2	2
현 원	20	16		1	4	5	4	1	1	4	2	2
과부족	-	-		-	△1	△2	1	1	1	-	-	-

□ 신설사유 및 확보방안

○ 서울시 및 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노무관리 상담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근로감독기능 수행이 가능한 노동법률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임기제 정원 2명 순증 (임기제 행정6급 +1,임기제 행정7급 +1)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가급)	6급 (나급)	7급 (다급)	라급	마급
현 행	20	16		1	5	7	3			4	2	2
변동후	22	16		1	4	5	4	1	1	6	2	3	1

□ 직무내용

직 급	인 원	직 무 내 용
임기제 행정6급 (노동조사요원)	1	․ 노동조사 종합계획 수립 ․ 시산하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사 ․ 노동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 ․ 노동동향파악 및 노사분규 예방
임기제 행정7급 (노동조사지원요원)	1	․ 시산하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사 ․ 노동조사 시정결과 이행상황 점검 ․ 사업장 노무관리 지도

Ⅳ		세부 운영계획

□ 조사대상

○ 대상기관 : 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기관 등

○ 조사대상

,   ① 신고접수 사항  ② 시장 및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조사 의뢰사항

③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시 인지조사 가능 등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의「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점검표」활용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관련 현장 점검

○ 업무절차

노동권익 침해사건 발생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접수	□	조사 개시 또는 각하결정	□
서울시 및 市 투자출연기관 등 근로자		노동조사관		노동정책담당관

위반사항 조사	□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결정사항 시장 보고	□	신청인, 해당조사기관 결정사항 통보	□	시정권고사항 개선조치
노동조사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해당 기관

□ 노동관계법 조사 및 조사결과서 작성

○ 조사대상 기관 조사

- 현장조사·문서열람·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 등

○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서 작성

-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결과서 작성 후 시장보고

※ 사건 담당 노동조사관이 필요시 전문가 자문

○ 시장은 노동조사관으로 받은 조사결과서를 이의신청 절차와 함께 신청인과 조사대상 기관, 인사·감사부서 등에 통지

- 시정권고 내용을 소관부서, 인사·감사 등 관계부서에 통보

- 조사대상기관은 시정권고 통지 후 60일 이내 시장에게 조치결과 통보

□ 조사결과, 시정·권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연 2회 노동관계법 위반건에 대한 시정권고 등 개선 현황보고

- 시장주재 회의자료(연 2회) 및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보고

○ 월별 모니터링 실시 등 조사결과 이행관리

- 시정･권고 등의 이행율 제고를 위해 월별 모니터링 실시

- 월별 모니터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수용, 불수용, 사건 중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권고 사안과 정책적, 제도적 변경을 요하는 사안은 피권고기관(부서)과 이행 협의

※ 이행협의 참석 대상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조사관, 피권고기관 (부서장)

○ 노동 교육 자료 활용

- 유사 사건 재발 방지 기능 및 노동 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노동교육
자료로 활용

Ⅴ		추진일정

○ 노동조사관 정원증원 및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요청  ’17년 10월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17년 10월

○ 채용공고	’17년 11월

○ 채용시험 진행 및 임용후보자 선발	’17년 12월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17년 12월

○ 임용약정체결 및 임용	’18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