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945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박도현	김삼현	09/04 이상훈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

정책연구 용역 추진계획

2017. 9.

환경정책과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

정책연구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미니태양광 보조금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함

1		추진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

제4조(시의 책무)  ➁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사업자·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 도출

○ 설치 업체 간 건전한 경쟁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서울시 에너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세부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 과업기간 : ’17. 9월 ~ ’17. 12월(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 과업범위

공 간	- 서울 전 지역
내 용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안 제시 - 미니태양광 업체 보급현황 및 영업행태 분석 - 미니태양광 보급업체의 공정경쟁 방안 제시 - 서울시 미니태양광 관련 주요 행위자간 논의 장 형성

○ 소요예산 : 800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용역기관 : ********************************

□ 주요 용역내용

문헌연구 및 현황분석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목표 및 성과

- 연도별, 월별, 자치구별, 미니태양광 보급 현황 파악

- 기 목표 대비 성과 분석

○ 미니태양광 보급 업체로부터 관련 통계를 받아 자료 분석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정책 관련 선행 연구 리스트 확보

○ 선행 연구 검토 및 시사점 도출

간담회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조사

○ 전문가, 미니태양광 업체 및 주민(사용자) 간담회 조직

- 효율적인 간담회 개최를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 리스트 확보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간담회 결과 해석 및 분석

○ 미니태양광 업체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시

- 미니태양광 업체 간 과다경쟁 논란 논의

- 건전한 경쟁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 논의

-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해석 및 분석

3		추진일정

□ 용역계약 및 착수	: ’17.  9월 중

□ 용역 중간보고	: ’17.  10월

□ 요역 최종보고 및 정산	: ’17.  11월

붙 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수의계약사유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5. 견적 및 타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