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1623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공연식	김성수	김권기		08/07 김인철
협 조

「서울시 공무직 노사협의회」구성·운영계획

2017.8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공무직 노사협의회」구성·운영계획

근로자(공무직)와 사용자(서울시)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서울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노사협의회」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단체협약 제76조(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Ⅱ		추 진 방 향

□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파트너십 기반구축

□ 서울시와 근로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근로환경 개선

	대립적 노사관계		수평적 노사관계		상생·협력 노사관계
	‣ 임금 및 근로조건		‣ 존중, 신뢰, 협력		‣ 사회적 책임 실천

Ⅲ		노사협의회 설치절차

위원선정 (근로자/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 치	➡	노사협의회 개최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고용노동부 제출
(각 5명)						( 노사협의회 의 결 )		( 협의회 설치 15일 이내 )

Ⅳ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 총10명(근로자 5명, 사용자 5명)

○ 근로자위원 : 근로자(공무직)을 대표하는 위원

○ 사용자위원 : 사용자(서울시)를 대표하는 위원

□ 위원선정

○ 사용자위원

-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임금‧단체협약 교섭위원 준용하여 사용자위원으로 위촉

○ 근로자위원

- 근로자가 선출하는 것이 원칙,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

※ 과반수 노동조합인 서울지역공무직지부에서 추천받아 위원 구성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임 권한과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노사협력정책과-3797)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구성시 교섭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과반수 이상 노조원이 있는 공무직지부가 위원 선임 가능

□ 위원임기 : 3년, 연임 가능

□ 위원신분 : 비상임, 무보수, 불이익 처분 금지

□ 운영방법

○ 회의주기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필요에 따라)

□ 협의회규정

○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 노사협의회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규정사항 : 협의회 위원,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협의회임무

○ 사용자 및 근로자의 상호 관심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제도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협의 및 의결

○ 생산성 향상(시민권익 증진)과 근로자 복지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의 이해가 일치하는 사항

○ 노사협의회 주요임무(세부사항 붙임 2)

- 협의사항(협의)	□휴게시간 운영 등 근로자복지 증진 □업무개선 등 생산성 향상 도모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합의)	□근로자의 교육훈련, 고충처리위원회 미의결사항 등
- 보고사항(보고)	□서울시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등

Ⅴ		향 후 계 획

□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 ’17. 8월

□ 근로자위원 선출 등 협의회 구성 : ’17. 8월

□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 ’17. 9월

□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및 고용노동부 신고 : ’17. 9월

참고자료 1

관  련  규  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도 단체협약>

제76조(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서울시와 조합은 각5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회를 소집한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노사협력정책과-3797)>

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임 권한)

【질 의】

○ A사업장내에는 B사(근로자수 228명)와 C사(근로자수 24명) 2개의 사내협력사가 있고 B사 근로자 141명과

C사 근로자 7명이 전국 △△노조 A사 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 2008.8.21. B사 근로자 62명이 관할 지자체에 기업별 노조(이하 기업노조)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지자체는 이미 B사 근로자 일부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하였고,

기업노조는 노조설립증교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9.8.24. 대법원은 지자체의 노조설립증

교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2008.12.9. ○○지방법원은 하청지회는 기업단위 노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회의 단체

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지회의 단체협약은 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동일하게 판결

질의)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단위노조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초기업 단위 산별노조 지회가 근참법상 B사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위촉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 시】

B사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의거 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병존하게 된 상황에서 초기업별 노조인 ｢△△노조 A사 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라 한다)가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B사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며 B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 하청지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하청지회에 근로자위원 위촉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참고자료 2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비교

구 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관련법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목 적	-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배 경	- 노조의 조직여부 관계없음 -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 노조가 있음을 전제로 함 - 교섭결렬시 쟁의행위 가능
당 사 자	- 근로자위원 vs 사용자위원	- 노동조합 vs 사용자(사용자 단체)
과 정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의결	- 단체교섭이 타결되면 협약체결

▢ 노사협의회 임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구 분	내 용
협의사항 (제20조)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의결사항 (제21조)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보고사항 (제22조)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