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986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양영수	김형일	박범		06/15 나백주
협 조

직무파견 사전협의(안)

2017. 6.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직무파견(결원보충) 사전협의(안)

	< 직무파견 협의 개요 >
○ 근무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파견기관 : 서울특별시 ○ 파견인원 : 1명(행정 5급) ○ 담당업무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및 서울시와 재단의 코디네이션 역할 수립 등 ○ 파견기간 : 1년(’17. 07 ~ 별도 명령 시), ※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1		근무기관 현황

□ 일반현황

○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 마포구 매봉산로 31(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8층

○ 추진경과

-  ’15.11.  재단추진방침 수립 및 추진단 구성․운영

-  ‘16. 9.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  ‘16.1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서울 건강포럼 개최

-  ‘17. 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창립총회 개최

-  ‘15. 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허가신청(보건복지부)

-  ‘15. 6.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 및 직원 채용 추진

○ 주요업무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  직

													이사장
					감 사																	이 사 회
													대표이사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공공의료질관리부								지역보건사업부						병원경영지원부								운영지원부
			총5명								총 5명						총5명								총4명
			⁍서비스 질 관리팀 ⁍교육운영팀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체계구축						⁍평가운영팀 ⁍경영혁신지원팀								⁍인사,총무,계약 등 재단운영관리

○ 인   력

구 분	총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기타
정 원	20	1	2	4	3	7	3	-
현 원
과부족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직원 채용 공고중(‘17년. 6월)

2		직무파견 협의(안)

□ 직무파견 개요

○ 파견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 4(파견근무)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공무원의 파견)

○ 근무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파견기관 : 서울특별시

○ 파견인원 : 1명(행정 5급)

○ 파견기간 : 1년(’17. 07 ~ 별도 명령 시), ※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파견대상자 직무

○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 등 통합적․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안) 마련

○ 정책 수행의 일관성과 통일성,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열린 거버넌스의 플랫폼 역할 수행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거버넌스, 재정, 인적 및 물리적 자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과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연결고리 수행

□ 파견 필요성

○ 시립병원, 보건소, 서울시 광역 센터 등 서울시 소관 사업 지원단을 통해 산발적, 분산적으로 수행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일관성과 통일성,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열린 거버넌스의 플랫폼 필요

○ 공공보건의료 재단 신규 설립에 따른 인력 및 경험이 없어 앞으로 조직 및 인사, 회계 등 업무영역에 대한 행정지원 및 지도 필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정책방향 및 시정철학 등 업무 공유를 통한 상호 업무 협력체계 구축

참고 1	근무 부서 업무 분장표 (첨부)

부 서 명	팀 별	업 무 분 장 내 용
공공의료질 관리부	질관리팀	◦ 시립병원이 의료서비스의 표준과 적정성을 추구, 우수한 질 유지관리 지원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기획, 수립 ◦ 일차의료강화,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기술지원 ◦ 시립병원 공동의 공공의료 확충사업을 기획 및 평가 · 모니터링 ◦ 건강증진병원 모델 개발, 사업기획 및 평가 ·모니터링 ◦ 공공의료브랜드 개발, 홍보, 서비스디자인 개발
	교육 운영팀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인사시스템을 연계하여 경력관리 체계 구축 ◦ 시민 건강 메신저 및 시민모니터링 요원을 양성 훈련
지역보건사업부	보건사업팀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입주협의체) 지원 및 사후관리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 마곡지구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발굴
	거버넌스 운영팀	◦ 시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시민 포럼을 기획 운영 ◦ 서울시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기획 운영 ◦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화
병원경영지원부	평가운영팀	◦ 공공병원 질 관리를 위해 평가 기획 및 평가 운영 ◦ 보건소 사업의 평가 기획 및 평가를 운영 ◦ 기관 실적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공시 ◦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자 만족도 평가, 피드백
	경영지원팀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타당성 조사 실시 ◦ 서울시 공공의료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평가 실시 ◦ 시립병원 자원의 공유 체계를 기획 구축 ◦ 시립병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관리 운영 ◦ 시립병원 통합 경영 관리 시스템 기획 및 운영 ◦ 개별 시립병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수행
운영지원부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인사관리, 총무 등 경영관리 업무 수행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행정 지원, 실행력 향상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외 업무(시의회 대응, 외부기관 감사 및 평가 대응 등) 수행 ◦ 그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