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188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창직	김현정	김선영		12/28 정문호
협 조
	기술인사팀장		사창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2018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등 처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및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 2018년 서울시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안내(인사과-35460, 2017.12.26)

□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 명예퇴직수당 지급 유예한 자가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의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해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 된 이후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제외 대상>
1. 징계처분․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 정기 명예퇴직

구 분	신 청 기 간	명예퇴직 예정일	비 고
소방공무원	매월 7일까지	해당월 말일

❍ 수시 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처리절차

제출서류 작성 신청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여부 사전검토	⇨	비위사실 조회 (감사원, 검찰, 경찰, 소방감사담당관)	⇨	시장 (본부 인사팀) 제출
퇴직희망자		소속 기관(부서)		소속 기관(부서)		소속 기관(부서)
						⇩
수당지급	⇦	인사발령	⇦	특별승진 심사위원회 개최	⇦	인사위원회 개최
소속 기관(부서) ※ 14일 이내		인사팀		소방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 제출서류

① 명예퇴직신청자 명단 1부.

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

③ 명예퇴직원 1부.

④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⑤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1부.

⑥ 재직자정보조회(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1부.

⑦ 공적조서(특별승진 대상자만 제출) 1부.

⑧ 인사기록카드 사본(특별승진 대상자만 제출) 1부.

⑨ 2018년 연봉명세서(연봉제 적용 대상자만 제출) 1부.

□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및 환수대상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이상~5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지방소방령)은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5년초과~10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지방소방령)은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10년초과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법 제129조~제132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법 제355조~제356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

- 대    상 :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

- 가산 지급액

장애등급	가산 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

□ 특별승진 임용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6조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행정사항

❍ 소속 기관(부서)장은 수당 지급 시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수당액 등을 재확인 후 지급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참고

붙임  명예퇴직 신청 관련 제출서류 각 1부.  끝.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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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정 년 퇴직일	정 년 잔여기간	근 속 기 간		수당지급 예 정 액 (호 봉)	퇴직당시 월봉급액
					정 규	연금법상
비고 1. 근속기간 중 - “정규” 근속기간은 공무원 재직 기간이며 - “연금법상”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재직자정보조회에서 확인된 연금법상 근속기간임(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의 연월수로 계산,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 기여금 납부한 군복무기간 포함) 2. 수당지급예정액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 (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3. 퇴직당시월봉급액 - 호봉제 적용대상(5급이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봉급표상 해당호봉의 봉급액 예시) 명예퇴직월이 5급 30호봉인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상 5급 30호봉 해당 봉급액으로 산정 - 연봉제 적용대상(4급이상) : 당해연도 연봉명세서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 연봉액/12월 예시) = 기본연봉(73,000,000원) + 성과연봉(2,000,000원)= 연봉액(75,000,000원)인 경우 월봉급액은 성과연봉(2,000,000원)을 제외한 기본연금(73,000,000원)÷12월 = 6,083,333원으로 산정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           성명            (인)

(소속부서 주무담당 사무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소      속

직급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연락처

자  택

근속기간

(연금법상)

년    월

명예퇴직

희망일자

휴대폰

이메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

기

관

기

재

란

정년퇴직일

정년잔여기간

년     월

명예퇴직금산정

월평균 봉급액

□ 호봉제 □ 연봉제

원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소속부서

인사담당

(인)

소속부서

연금담당

(인)

소속부서

감사담당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

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퇴직자보안서약서, 3. 명예퇴직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4. 재직자정보조회(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5.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18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부서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2018년      월       일

신청인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명예퇴직원’은 자필로 작성(신청인란 본인 자필 기재 및 서명)

퇴직자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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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8년   월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 후에도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8년     월      일

서  약  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약집행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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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확 약 서 (신청인작성)	위 본인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이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및 인사과에 신고하겠습니다.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지 아니함. 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함.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함. 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지 아니함. 마.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은 제외)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청자 서명 (인)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소속부서장작성)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
	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	○ ×
조사작성 및 확인자 2018년 월 일 기관명 직위(소속과장) 직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특별승진 심사대상자인 경우 제출>

공  적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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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급 (직위)
근속기간						담당업무
가족사항
학력				공무원 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이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내 용
공 적 요 지(100자 내외)
조 사 자(소속부서장)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천관 : 소속 기관장 □

공  적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