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770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원근	김정호	이영기		10/10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총괄팀장		代김정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계획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예정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계획

일‧가정 양립 및 조직문화 개선, 신규 행정수요 등에 따른 실무인력 충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예산 및 사업 수 증가로 업무량 지속 증가

-(예산규모) 약 22조 48백억(‘12년) → 29조 51백억(’17년) : 약 31% 증가

-(예산사업) 2,435개(‘12년) → ’17년 3,645개(’17년) : 약 49.6% 증가

○ 시의회 조례 제정 확대 등으로 대외 협력 업무량 지속 증가

-(8대 대비 9대 조례 발의 건수) 885건(8대) → 1,137건(9대) : 28.4% 증가

-(의원발의 조례안) 571건(8대) → 906건(9대) : 58.7% 증가

시의회	총계	의원발의 조례안			시장제출 조례안
		소계	제정안	개정안	소계	제정안	개정안
9대 (’14.7.16)	1,137	906	196	710	231	43	188
8대 (’10.7.13)	885	571	160	411	298	56	242

※ 조례 제‧개정 발의/제출 건수 기준

○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작성 등 언론대응 업무량 증가

-(보도자료) 2,917건(‘12년) →  3,207건(’16년) : 9.9% 증가

-(해명자료) 95건(’12년) → 370건(’16년) : 289% 증가

○ 위원회 및 총괄자문제도 운영 증가 등 민간 협치과정에서 무형적 업무부담 증가

-(위원회수) 127개(’12년) →  185개(’16년) : 45.7% 증가

-(민간전문가(MP)) ’13년 이후 10개 실국본부에서 45개 사업에 121명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중 ※ 총괄 계획 수립 및 기획 : 114명, 단순자문 7명

○ MOU 체결도 증가하는 등 대외협력업무도 증가하였음

-(MOU 건수) 113개(’12년) →  202개(’16년) : 78.8% 증가

○ 민선 5기 이후 구체적 세부사업이 포함된 마스터플랜 발표건수도 102건으로 신규 업무뿐 아니라 기존 업무의 확대‧개편에 따른 부담도 증가

○ 1인당 월평균 평균초과근무 시간은 ’15년에 41.4시간에서 ’17년 38.8시간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1인당 40시간 가까운 초과근무로 일 가정 양립에 한계※ 예산담당관의 경우 1인당 월평균 50.2시간(’17년)의 초과근무 발생

□ 정원 충원 추진방향

① 행정수요 증가율 및 기준인건비 **** 고려한 증원 추진

- 기준인건비 대비 자율범위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최대한 증원

구 분	***** * *******	기준인건비(B)	예산 편성액(C)
금 액	*********	1조 6,025억	1조 5,887억

*************************************************************************

- 올해 우리시의 ************************요인 고려

※ 행정안전부에서 실‧국‧본부 기구 확대(+1)과정에서 행정수요증가율 진단‧통보

☞***************************************** **************

② 현장인력 확충 기조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대비 상대적으로 충원이 부족했던 *****************하여 업무량 편중 완화

- ***********************하되, 실‧본부‧국별 업무량,  지원‧사업부서(사업본부 포함), 기피‧선호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증원

※ 전 실‧본부‧국 주무과장, 주무팀장 등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증원 규모 확정

③ 직무분석, 신규 행정수요 및 인사 요인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

※ 대규모 신규채용 시 승진·전보 등 인사문제 및 근무 공간 등 확보 필요

□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안)

○ 총 정원 : 17,771명 → *************

○ 직종‧직급별 변동현황  **********************************

구분	정 원 총 계	일반직			연구직			소방공무원
		소계	4급 이상	5급 이하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이 하
현행	17,771	9,909	293	9,616	358	57	301	6,951	35	6,916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직 : 문화시설 추진(학예) 및 미세먼지 예‧경보제 강화(환경) 등에 따른 증원

※ 소방직 : 강남소방서 세곡119센터 신설에 따른 증원

※ 정무직, 별정직, 지도직, 교육공무원은 금번 증원대상에서 제외

□ 향후 일정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