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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 변경

1. 교통관리과-41450(2017.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의 준수사항)제2항을 위반하여  예정처분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처분대상 차량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2항 및 동법 제85조 제1항 제20항(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조(개별기준)제‘가’항제20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행정처분 :  사업일부정지처분 차량 변경

- 처분사유 :  택시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수에 대하여 사용정지 처분 하였으나 처분대상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변경처분

- 행정처분 내역 : 사업일부정지90일,택시발전법제21조제3항에의거 직접관련된 택시대수의 2배수 사용정지 처분

□ 처분 내역

법인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안정교통(주)	서울33바1023	서울33바1023
	서울33바1004	서울33바1006

붙임  1. 법규위반 처분내역 1부

2. 법규위반 행정처분 통보 1부.  끝.

주무관							하승현			운수지도팀장					代하승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전건설교통국장					12/28 代김홍길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42058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877						/전송			02) 330-1638					/	h1961@sdm.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