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PM	홍보협력실장	사무총장	대표이사
				04/17
	유태안	이민정	신찬호	이경희
협조	경영기획실장
	이수인

등록번호	홍보협력실-504
등록일자	2017.04.14
결재일자	2017.04.17
공개구분	공개

50+단체 설립지원사업 공모 추진 계획

	2017년 50+단체 설립지원사업 공모 추진 계획	50plus.or.kr

1. 지원사업개요

◎ 사 업 명	50+단체 설립지원사업

* 50+단체는 정관 및 운영규정의 사업내용에 “50+”를 명시한 단체로 함.

◎ 사업목적	50+세대가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모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임을 발굴하여 지속성을 가진 법적인 단체로 설립(또는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50+세대(만 50~64세) 서울시민 3인 이상이 모여 향후 1년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적인 단체 설립을 추진 중인 모임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는 1953. 1. 1.~1967. 12. 31. 출생한 서울시민으로 함.

◎ 지원기간	약정일 ~ 2017. 11. 30. (최대 6개월)

◎ 지원규모	10개 내외의 모임

◎ 지원금액	모임별 200만원 이내의 설립지원금

* 지원금액은 컨설팅을 통해 결정되며 모임별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컨설팅지원	모임별 컨설팅을 통해 설립 준비를 위한 활동, 행정 처리, 법률 자문 및 초기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맞춤형으로 지원

◎ 자치회활동	모임이 가진 유사한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 단체 설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결과제출	설립 보고서 및 설립 과정을 담은 결과물

2. 추진일정

공모과정	세 부 내 용
공모사업 참여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017. 4. 17. (월) ~ 5. 12. (금) 접수기간 : 2017. 5. 8. (월) 10:00 ~ 5. 12. (금) 17:00까지 제출서류 : 지정된 ‘참가신청서류’ 전체 각 1부(미제출시 자동탈락) 접수방법 : 재단지원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50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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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일 시 : 2017. 4. 25. (화) 11:00 장 소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모두의강당(4층) 내 용 : 사업영역, 심사․선정 방법, 설립계획서 작성, 지원금관리시스템 접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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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심사방식 : 접수된 설립계획서 등 참가신청서류 심사 결과발표 : 2017. 5. 17. (수) 재단포털(www.50plus.or.kr)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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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표심사 및 결과발표	심사일정 : 2017. 5. 24. (수) 심사방식 : 서류심사를 통과한 모임의 제안 발표(PT 등 5분/팀) 결과발표 : 2017. 5. 26. (금) 재단관리시스템 및 재단포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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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컨설팅	협약체결 및 워크숍 : 2017. 6. 1. (목) 10:00~18:00 초기컨설팅 : 2017. 6. 5. (월) ~ 16. (금) 지원금 교부 : 2017. 6. 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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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공유회	중간공유회 : 2017. 9. (세부 일정 개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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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제출 및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 2017. 11. 30(목) 18:00 도착분(우편 및 방문 제출) 정산 및 결과공유회 : 2017. 12. (세부 일정 개별 공지)

* 위 모든 일정은 재단의 사정 및 개별 활동일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경미할 경우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참가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17. 5. 8. (월) 10:00 ~ 5. 12. (금) 17:00까지

◎ 접수방법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지원금관리시스템에서만 접수

* 관리시스템 주소 : https://ssd.wooribank.com/50plus

* 마감시간 이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 되오니, 제출기한을 꼭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아래의 지정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 [붙임1] 참가신청서 1부.

* [붙임2] 모임소개서 1부.

* [붙임3] 설립제안서 1부.

* [붙임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자격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1부.

◎ 주의사항	주민등록초본은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입변동일, 변동사유, 병역사항,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전체 미포함으로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선정

◎ 1차심사	[심사발표] 2017. 5. 17. (수) 재단포털(50plus.or.kr) 및 개별 통보

[심사방법]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심사기준] 필요성 및 현실성 등을 따져 적격여부를 판단

심사항목	세 부 내 용
적격성	요청한 서류의 구비와 제시한 자격의 적격 여부
적합성	설립 계획이 사회 요구에 부합하고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현실성	설립 계획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

◎ 2차심사	[일시/장소] 2017. 5. 24. (수)

[심사방법] 발표 및 면접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심사기준] 제안된 설립 계획의 수행역량, 필요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사항목	세 부 내 용
수행역량	추진인력, 사업경험 및 네트워킹,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
필요성	50+세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발전가능성	사회적으로 건강한 가치를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지 여부

◎ 결과발표	2017. 5. 26. (금) 재단포털(www.50plus.or.kr) 및 개별 통보(예정)

5. 협약체결 및 컨설팅 지원

◎ 일시/장소	2017. 6. 1. (목)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본부(예정)

◎ 확인내용	50+단체설립 실행계획서, 대표자 증빙 서류 등

◎ 지원금교부	지원금전용 우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지급

* 협약 체결 후 70%, 중간공유회 검토 적격 시 30% 지원

◎ 컨설팅지원	재단 지원금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전산교육(우리은행)

캠퍼스와 연계한 역량강화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기관 상호교류 및 워크숍, 자치회 활동, 법률 자문 등 지원

초기부터에 지원모임과 1:1 맞춤형 지원(담당자)

6. 정산 및 마무리

◎ 중간공유회	[시기] 2017년 9월

[방법] 중간보고서 작성 및 상호 공유(예산집행 별도 검토)

[내용] 설립 실행계획서 이행 여부 및 회계처리, 애로사항 점검 등

[조치] 잔여 지원금(30%) 지급 여부 결정

◎ 정산	[시기] 2017년 12월

[방법]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

→ 집행 잔액 및 지원조건과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확인

[조치] 지원금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

◎ 결과공유회	[시기] 2017년 12월

[방법] 중간공유회 내용 및 최종보고서, 정산 심사 등

[내용] 설립 추진실적 및 목적 달성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

[조치] 다음연도 공모사업 선정 시 반영

7. 유의사항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 신청이 취소됩니다.

◎ 추진일정 및 지원규모는 재단 등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설립지원금는 「2017년 50+단체 설립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해야 합니다.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역량강화교육, 컨설팅, 중간공유회, 결과공유회 등)에 참석해야 합니다.

◎ 사업결과의 저작재산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원칙적으로 귀속되며, CCL(Creative Commons Licence)을 준수하여 공공의 목적에 한해 널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협약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고 내용 변경 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 없이 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수행을 완료할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변경할 수는 있으나, 모임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붙임1]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단체설립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반드시 1페이지로만 작성해 주세요.

신청개요		모 임 명
		주요사업		(예시) 중장년 전직 지원 교육, 50+세대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원,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분야
		등록유형
		모임주소		(우편번호(5자리)) 서울시 ㅇㅇ구 ㅇㅇ로
		활동지역
		홈페이지		홈페이지, 카페, 페이스북, 밴드 등을 알려주세요.
모임 대표자*		대표자명						/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연 락 처		개인 휴대전화				/		사무실 유선전화
		E-mail
실무 책임자*		실무자명						/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연 락 처		개인 휴대전화				/		사무실 유선전화
		E-mail
주요 운영진* (대표 및 책임자 제외)		이 름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역할
본 50+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단체 설립지원사업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 . . 대표자 (서명)

* 대표자, 책임자, 주요운영진은 [붙임4]개인정보동의서 기명된 개인 모두 개별 작성 후 필수 제출

[붙임2]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단체설립지원사업
모임소개서

반드시 1페이지로만 작성해 주세요.

모임개요		모임명
		주 소		(우편번호(5자리))
		연락처/Email		대표번호/휴대전화				/
		홈페이지		홈페이지, 카페, 페이스북, 밴드 등을 알려주세요.
대표자		이름/생년월일						/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Email/연락처						/	휴대전화/직통번호
활동 개요		구성계기		모임이 생긴 과정을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활동비전		50+단체로 성장하기 위해 모임을 운영하는 목적이나 활동 비전이 있다면 3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주요활동		해당 단체(또는 모임)의 활동내용을 3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활동회원수					명	/	상근직원			명
		모임주기			(주 x회, 월 x회 등		회	)
활동실적		최근 3년간 주요활동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을 3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활동계획		향후 활동계획		향후 활동계획을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모임현황		의사결정
		운영규정
		재원조성
		공간여부

[붙임3]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단체설립지원사업
단체설립계획서

◎ 50+단체설립 추진 계획 (최대 3장)

1. [모임개요] 이 모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세요.

○

2. [수행역량] 주요 구성원(최대 3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

3. [설립동기] 단체 설립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

4. [설립경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단체 설립의 진행상황을 알려주세요.

○

5. [미션/비전] 이 단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알려주세요.

○

6. [기대효과] 이 단체가 왜 필요합니까?

○

[붙임4]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단체설립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지원자께서 안심하고 지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며, 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현소속, 연락처, 이메일, 학력, 경력을 포함한 이력 및 신원에 관한 기재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모심사 및 사업진행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1. 사업과정에서 제안한 제안서에 대한 접수/심사/선정/수상 지원 등 2. 기타 사후 관리 및 사업 진행과 관련된 부분
사진 및 영상촬영 동의		50+단체 설립지원사업 관련 활동 시 사진 및 영상촬영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촬영 결과물은 언론보도 자료 또는 행사기록용 등의 공공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운영, 감독에 필요한 관계자 및 관계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자의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제공 할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된 개인정보 및 활동사진․영상 자료 등

◎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따른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수집, 활용, 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위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따른 이용목적을 위하여 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최대 5년)까지 보유되며, 제공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께서는 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참여 제한 또는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2017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공고 제 2017-  호

2017년  50+단체 설립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해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50+세대(만50~64세)들의 모임을 발굴하고, 지속성을 가진 법적인 단체로 설립이나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지혜와 열정, 능력이 넘치는 50+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7년 50+단체 설립지원사업 공모

○ 사업기간 : 2017. 6월 ~ 11월

○ 사업대상 : 향후 1년 이내에 50+단체 설립을 추진 중인 모임

○ 접수기간 : 2017. 5. 8. (월) 10시 ~ 2017. 5. 12. (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모사업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50plus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설명회 : 2017. 4. 25(화) 11:00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모두의강당(4층)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4층, 사전신청 : www.50plus.or.kr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개 내외의 모임

○ 지원금액 : 모임별 200만원 이내의 설립지원금

※ 지원금액은 컨설팅을 통해 결정되며 모임별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신청자격

○ 50+세대(만 50~64세) 서울시민 3인 이상이 모여 향후 1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적인 단체를 추진 중인 모임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는 반드시 1953. 1. 1.~1967. 12. 31.에 출생한 서울시민으로 함.

□ 참가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단체소개서, 프로젝트 제안서, 자격증빙서류 각 1부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는 자격을 증빙하는 주민등록초본을 공고일 이후에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은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입변동일, 변동사유, 병역사항,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전체 미포함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17. 5 8.(월) 10시 ~ 2017. 5. 12.(금) 17시까지

※ 마감일(2017.5.12)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빠른 접수 요망(17시 이후 접수 자동 차단)

○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 및 접수(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모사업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50plus

- 시스템 > ‘사업진행공고’ >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및 심사

○ 선정절차

모집공고 4.17~5.12	지원서 제출 5.8~5.12	서류심사 5.17	면접심사 5.24	사업진행 협약일~

○ 공모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수행역량(전담인력 확보 등), 사업내용(필요성, 발전가능성 등) 등

※ 설립지원 제외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모임

○ 최종선정결과 발표 : 5.26 (예정), 재단공모사업관리시스템 및 선정자 개별 통지

□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원모임으로 지정되면 지원금전용통장(계좌)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협약서 체결 등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신청 공모사업 전용계좌로 지급

○ 중간공유회 및 종합평가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결과 보고 : 최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기타 산출물(홍보물, 자료집, 사진 등)

□ 유의사항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2017년 50+단체 설립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지원금을 실행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함

○ 불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수행을 완료할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함

○ 위탁사업, 연구용역 사업, 자산성 물품의 구입 예산편성은 지원불가 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통보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 체결 미이행, 사업을 추진 중에 법령 또는 조례의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의 후 서면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변경할 수는 있으나, 모임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함

○ 자세한 내용은 ‘2017년 50+단체 설립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름

□ 안내 및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포털 www.50plus.or.kr 참고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홍보협력실 / 070-8852-6122 / seoul@50plus.or.kr

	2017년 50+단체 설립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50plus.or.kr

1. 예산편성 및 집행 원칙

◎ 지원 예산은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합니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각 사업 비목(편성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해아 함

◎ 지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기본운영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이행보증보험료, 회의 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지원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산집행계획서는 실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지원금은 반드시 별도의 통장을 (신규)개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승인 없이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 조치합니다.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민간공모사업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 교부, 검사합니다.

2.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업소

◎ 유흥업종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극장식당 등

* 일반유흥주점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탠드바 등)

* 기타 주점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 위생업종	이미용실, 네일아트,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스크린골프,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멀티방, 당구장, 헬스장, 기원, PC방, 스키장

◎ 사행 및 기타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스크린)경마,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

3.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2017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표

항목	비목	내 용		기준 및 한도	비 고	증빙서류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 구입비용		실비정산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으로 한함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이상), 홍보인쇄물 도안,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단기) 임차료	단기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정산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		실비정산
	여비 및 숙박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내 여비	4시간미만 1만원 4시간이상 2만원 (월 최대 15회)	시내버스, 지하철의 경우 T머니 교통카드 충전을 통해 지원금 지출가능	여비지급내역서(서명), 출금확인증 또는 T머니교통카드 영수증
			시외 여비	실비정산	시외버스, 철도의 경우 지원금으로 지출가능	카드영수증, 출장증빙자료 (회의록 등)
			숙박비	1인 1실 5만원	실비정산(1박)
	식비	사업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1인 7천원 이내	실비정산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명부(서명)
	다과비	사업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1인 4천원 이내	실비정산
	기타	기타 설립에 필요한 경비

항목	비목	기준 및 한도		비 고	증빙서류
인건비	강사비	특별강사	1시간: 30만원 2시간: 50만원	재단의 사전 승인 필요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 (교안/출석부),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2만원	30분 미만: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자부담 책정
		보조강사	1시간: 4만원 2시간: 8만원
	공연비	5인 이하 : 40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 60만원		한 행사에 다수인이 공연할 시에 지급 다수인 출강도 적용
	회의비	2시간미만 10만원 2시간이상 15만원		1일 1회에 한함 사업 참여자는 지급 불가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자문비	2시간미만 10만원 2시간이상 15만원		재단이 지정 또는 승인한 자문단 1일 1회에 한함	자문보고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원고료	1매: 15천원 1권: 50만원(최대)		A4용지 1매 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여백 상하 15㎜, 좌우 25㎜ -ppt 자료는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함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 제외	원고 사본,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번역료	외국어‣한국어: 3만원 한국어‣외국어: 6만원 외국어‣외국어: 6만원		A4용지 1매(250단어 또는 800자) 기준	번역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통역료	1시간 미만: 50만원 6시간 까지: 80만원		동시통역사 자격 소지자에 한함 1일 6시간 초과: 자부담 책정	통역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단순 인건비	1시간 : 8,200원		1인 : 1일 8시간, 월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

* 강사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비상근자 포함)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 불가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 통․번역료는 행사 목적과 규모에 따라 재단과 협의하여 최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기준단가까지 지원 가능

* 위 지원금의 편성 및 집행은 당해 사업에 꼭 필요할 때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 편성항목에 없는 국외여비 등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4. 각종 공모사업 주요 지적 사례

◎ 당초 지원금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편성항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지원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 단체 내부자에게 허락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단체운영,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지원금으로 집행한 경우

◎ 강사, 회의 및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원천징수(세액)를 하지 않은 경우

◎ 강사, 회의,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인쇄, 현수막, 물품구입 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 지원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지출결의서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강사비 및 전문가활용비 등 활동비성 경비 (일괄)지급 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을 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경비 지급 시 지침 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 지원금 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경우

◎ 예금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거래내역서가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영수증의 잉크가 지워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문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홍보협력실 / 070-8852-6122 / seoul@50pl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