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PM	정책개발실장	사무총장	대표이사
				04/04
	김시유	홍선	신찬호	이경희
협조	PM	홍보협력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은정	이민정	이수인

등록번호	정책개발실-260
등록일자	2017.04.03
결재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2017년 「50+ 당사자 연구」 공모사업 계획

2017년 「50+ 당사자 연구」 공모사업 계획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 당사자 주체를 지원하여 체감도 높은 이슈의 발굴과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당사자 주도형 연구 공모사업 추진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제4조

2		사업 목적

▢ 50+ 정책 당사자인 50+세대가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어 보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작 성 자	정책개발실장 홍 선 ☎ 070-8852-6111, 담당 PM 이은정 ☎ 6112 PM 김시유 ☎ 6115

3		추진 방향

❍ 2016년 사업 대비 변화

구분	2016년	2017년
운영방향	당사자 연구 및 프로그램 공모사업 병행 추진	당사자 연구에 집중하여 추진
선정건수	6건	10건 내외
지원자격	책임연구자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하며 50+세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 책임연구자는 50+세대(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서울시민이여야 함 - (단체 지원 시)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책임연구자는 단체 소속으로 50+세대인 서울시민이여야 함 - 전체 연구진의 2/3 이상이 서울시 거주하는 50+세대이어야 함
지원금	1,000만원	500~1,000만원
연구 질 관리	월간 포럼 개최 자문단 운영	연구지원단 구성 및 지원 평가단 운영 (필요시) 교육 제공
정책 연계	보고서 제작 및 배포 캠퍼스, 센터 등에서 시범 운영	보고서 제작 및 배포 재단 사업 연계 (예시: 서울50+국제포럼, 동향 리포트 등)

❍ 정책 제언을 고려한 자유 공모 진행

- 50+세대의 삶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로 참여

※ 50+정책 제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권고

연구 주제	50+세대의 삶과 연관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자유주제)
연구 분야	일, 재무, 사회공헌, 사회적 관계, 가족, 여가,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세대의 삶과 연관된 정책 연구 주제로 향후 50+정책 제언이 가능한 분야로 연구

❍ 연구의 질 제고

- 연구 내용 및 결과가 참여 주체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업 참여를 통한 연구 주체의 성장과 더불어 연구 결과의 질을 제고하고 상향 평준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 평가단, 연구지원단 운영

* 필요 시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과정 신설

❍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모색

- 연구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 마련

▸예시) 서울50+국제포럼 세션 참여 / 50+리포트 원고 작성

4		사전 준비

▢ 평가단 구성

❍ 역할: 연구 제안에 대한 심사 및 선정, 각 연구자 및 연구그룹에 대한 중간, 최종 보고 시 자문 및 평가 역할

- 당사자연구 공모사업에 관심이 높고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전문가로 섭외

❍ 외부 평가단 구성(안): 3명

- 박사급 이상의 단체 대표 및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

* 평가 품질에 대한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위원

* 재단 및 세대 이해가 높은 위원

* 참여/실행연구 방법론 전문가로 연구방법론 관련된 연구 권위자

▢ 연구지원단 구성

❍ 역할

- 연구 최종산출물의 질 관리를 위해 멘토 연구자들을 결합

- 각 연구자 및 연구그룹과 매월 1회(최대 2회) 연구진 미팅하여 멘토링 및 컨설팅 실시(연구수행방법 및 연구 내용 등), 매회 결과 보고서 제출

❍ 연구지원단 구성(안): 3~4명

- 석사급 이상 연구원 및 대학원생 등에 준하는 전문가

* 연구수행 경험이 다수 있거나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실행 계획

▢ 참여대상

❍ 50+세대에 관심 있는 50+세대인 서울시민을 포함한 개인, 그룹, 단체(기관) 등 누구나 지원 가능

❍ 필수요건

- 책임연구자는 50+세대(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서울시민이여야 함

- (단체 지원 시)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책임연구자는 단체 소속으로 50+세대인 서울시민이여야 함

- 전체 연구진의 2/3 이상이 서울시 거주하는 50+세대이어야 함

※단, 연구 수행에 따른 심사(인터뷰), 중간‧결과 공유회 및 기타 재단의 의무 수행 요청에 관한 것은 책임연구자 직접 참여, 실행이 원칙

▢ 연구주제 및 선정 건수: 약 10건 선정

구분	내용
연구 주제	50+세대의 삶과 연관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 (자유주제)
연구 분야	일, 재무, 사회공헌, 사회적 관계, 가족, 여가,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세대의 삶과 연관된 정책 연구 주제로 향후 50+정책 제언이 가능한 분야로 연구
선정 건수	○~○○건

- 각 공모는 적합한 공모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은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을 준수하여 공공의 목적에 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지원금액

❍ 선정 건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총지원금은 최종 심사 결과를 반영해 조정 가능

❍ 지원금 편성기준(안)

- 당사자연구 인건비 지원기준: 50+당사자연구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은 2017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으로 연구보조원에 준하는 월 임금을 책정하며, 50+당사자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2017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으로 보조원 인건비에 준하는 월 임금을 책정

2017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등급	월 임금(참여율 50% 시)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2017년 「50+당사자연구」 인건비 기준(안)

등급	월 임금 (참여율 50% 시)
책임연구원	월 1,594,213원
연구원	월 1,195,701원

- 경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으로 총 연구비의 최대 20% 책정 가능

항목

내용

인건비

책임연구원

월 1,594,213원

연구원

월 1,195,701원

경비

(최대 20% 까지 책정 가능)

여비

시외 여비만을 반영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시외여비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전산처리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시약.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회의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교통통신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지원금 집행 계획

❍ 재단-연구책임자, 재단-단체 간 연구 협정 체결

❍ 선금 수령을 희망할 경우 연구책임자/단체부터 협정에 따라 선금 요청 후 15일 이내에 연구책임자/단체의 지정계좌로 선금 50% 지급

❍ 성과품 납품 후 연구책임자/단체의 지정계좌로 15일 이내에 잔금 지급

▢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4~5개월

▢ 심사(안)

❍ 1차 서류 심사

- 서류 미비자 심사 제외

기준	세부내용	배점
제출서류	제출서류 미비자	심사 제외
연구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0
연구 역량	연구 수행 능력, 연구와 경력 간 연관성, 기존 연구 실적	40
연구 창의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수행방법의 참신성	30

❍ 2차 인터뷰 심사

- 면접 인터뷰 방식으로 컨설팅을 포함한 면접

기준	세부내용	배점
수행가능성	연구범위‧방법의 적합성, 예산배정의 적정성, 수행계획의 타당성	40
현장성	50+세대와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교감할 것인가	30
효과성	연구의 파급효과, 기대효과, 향후 활용 가능성	30

❍ 최종 선정

- 최종 10개 주제 선정: 필요시 예산 가용여부에 따라 추가 선정

- 최종 공지 시 변경 계획 및 변경예산 안내 및 동의 절차 진행

▢ 협정 체결

❍ 협정식

- 협정 체결 및 향후 일정 안내

- 오리엔테이션

▢ 연구수행

- 연구수행계획서 보완 수령 후 계획서에 따른 연구 수행

- 연구지원단 매월 미팅 후 의견 수렴 및 보완

- 중간, 결과 공유 및 평가회 참석

❍ 필요 시 소양 교육 개설 및 참여(참여연구진 전원)

- 당사자연구가 자료 정리 차원을 넘어 연구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자료 수집 기법, 연구의 타당성․신뢰도, 윤리성, 연구 글쓰기 등에 관한 소양교육 제공 및 참석

▢ 성과품 제출

❍ 연구 보고서	1부

❍ 연구 요약보고서	1부

6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사업 기획	2017. 03.

❍ 전문가 섭외(평가단, 연구지원단, 강사 등)	2017. 04.

❍ 공고 게시 및 홍보	2017. 04.

❍ 사전 설명회	2017. 04.

❍ 모집 및 마감	2017. 04.~05.

❍ 심사(1차, 2차) 및 선정 / 협정 체결	2017. 05.

❍ 연구 수행	/ 평가단 공유 및 평가회	2017. 06.~10.

❍ 연구지원단 월간 미팅	2017. 06.~09.

❍ 성과품 제출	2017. 09.~10.

❍ 결과보고서 제작	2017. 10.~11.

□ 소요 예산

❍ 예산과목: 50+세대이슈발굴및정책연구

> 50+당사자연구

❍ 예산액: 150,000,000원

구 분	예 산(천원)	산출내역	비 고
공모(지원)사업비	100,000	약 10,000천원×10팀	공모 방식으로 추진
회의운영비	25,000	멘토링 및 연구관리회의 등
일반운영비	25,000	결과보고서 등
계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