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2016.  11.

목 차

제 1 절 총 칙	1

1.1 목적	1

1.2 법적근거	1

1.3 적용범위	2

1.4 용어 정의	3

1.5 특수사항	3

제 2 절 체육시설 안전관리 일반	5

2.1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5

2.1.1 안전검검 계획의 내용	5

2.1.2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보고	5

2.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5

2.2.1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5

2.2.2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6

2.3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존	6

2.3.1 자료의 수집	6

2.3.2 자료의 보존	6

2.4 체육시설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6

제 3 절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	8

3.1 안전점검의 종류	8

3.1.1 정기점검	8

3.1.2 긴급점검	9

3.1.3 정밀점검	9

3.2 안전점검의 시기	9

3.2.1 정기점검	9

3.2.2 긴급점검	9

3.2.3 정밀점검	10

3.3 안전점검의 절차	10

3.4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	11

3.4.1 안전점검 항목	11

3.4.2 안전점검의 기준	13

3.5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15

3.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16

체육시설 안전점검 운영관리 관련서식	18

【별표 1】 안전점검계획서(양식)	19

【별표 2】 체육시설 안전점검 통보서(양식)	23

【별표 3】 분야별 점검결과서(양식)	24

【별표 4】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양식)	25

【별표 5】 소규모 체육시설용 자율안전검검표	31

체육시설 안전점검지침

제정 2016. 11. 09. 고시 제2016-0034호

제 1 절 총 칙

1.1 목적

ㅇ 본 지침은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의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관련)

1.2 법적근거

ㅇ 체육시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ㅇ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4(위임･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안전점검지침의 주요 내용(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적용범위

ㅇ 체육시설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6조(생활체육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ㅇ 체육시설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 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시설물 점검항목은 제외한다.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

-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은 자율점검시설로 한다.

- 자율점검시설은 해당 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다만, 골프연습장업과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단독건물로 운영하거나 시설물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업의 시설은 아래 표의 ‘소형1종’에 해당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유형별 점검 항목 및 주기】

구 분	기준(연면적)	점검항목			점검 주기	비 고
		시설	소방	위생
대 형 시 설	30,000㎡ 이상	-	○	○	반기	시설물안전법(1‧2종 시설)
중 형 시 설	500㎡∼30,000㎡	-	○	○	반기	재난안전법(특정관리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스크린골프, 권총사격	○	-	○	분기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
소 형 1 종	500㎡미만 건물 50% 이상 사용	○	○	○	반기	체시법(자율점검시설 제외, 단, 50%이상, 독립시설 포함)
소 형 2 종	500㎡미만 건물 50% 미만 사용	-	○	○	반기	체시법(자율점검시설 제외)
자율점검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	○	○	반기	안전점검지침(50%이상 사용, 독립시설 제외)

*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1.4 용어 정의

ㅇ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ㅇ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ㅇ "체육시설업자"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ㅇ "안전점검"이란 공무원 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체육시설 관리기관"이란 체육시설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이란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호 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ㅇ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특수사항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건축, 토목),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ㅇ 다음의 안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시설물 분야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시설물 분야 제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분야 제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 분야 제외

ㅇ 다만, 개별법령에 의해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안전검검기관은 체육시설관리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는 전자파일(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해야 한다.

제 2 절 체육시설 안전관리 일반

2.1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2.1.1 안전검검 계획의 내용

ㅇ 소관 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및 추진 방향

ㅇ 안전점검 실시자 및 주요 점검 내용

ㅇ 안전점검 주기 및 점검 방법

ㅇ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ㅇ 그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2.1.2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보고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위임･위탁기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제출받아 시도의 안전점검 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립된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2.2.1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ㅇ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체육시설 특성 및 점검 목적에 맞추어 해당분야(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등) 공무원(담당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체육시설 안전점검 분야와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회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2.2.2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ㅇ 안전점검업무 담당 부서의 장(지자체 과장, 공단 실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총괄한다.

ㅇ 민간전문가는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2.3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존

2.3.1 자료의 수집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과 관련,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수집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관련 자료

- (수집경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해당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 등

2.3.2 자료의 보존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료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자료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실시자료 일체

-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실시한 보수․보강공사 자료 일체

2.4 체육시설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ㅇ 안전점검시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ㅇ 안전점검활동시 안전점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장비 등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 3 절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

3.1 안전점검의 종류

ㅇ 안전점검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체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ㅇ 안전점검은 점검의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안전점검 종류 및 점검 방법】

			안전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세심한 육안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			주요 취약시기 점검 (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

3.1.1 정기점검

ㅇ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체육시설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ㅇ 점검자는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ㅇ 점검자는 정기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체육시설 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리기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 긴급점검

ㅇ 긴급점검은 주요 취약시기인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에 실시하는 육안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3.1.3 정밀점검

ㅇ 정밀점검은 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측정․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ㅇ 정밀점검 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기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안전점검의 시기

3.2.1 정기점검

ㅇ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 시기와 중복되는 시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ㅇ 다만, 다중이용시설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3.2.2 긴급점검

ㅇ 체육시설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점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기관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한다.

ㅇ 긴급점검은 주요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에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한다.

3.2.3 정밀점검

ㅇ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결함이나 위험징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 시설물의 계속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3.3 안전점검의 절차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안전점검 절차】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통보	➠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등록	➠	안전점검 결과 통보	➠	조치결과 확인 및 시정명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안전점검 실시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통보		조치결과 확인
대상시설 점검계획 통보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결과 등록		조치 이행		불이행시 시정명령

3.4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

3.4.1 안전점검 항목

가. 시설물

ㅇ 실시 대상

- 체육시설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동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ㅇ 점검 항목

-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절개지(切開地)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나. 소방시설

ㅇ 실시 대상

- 체육시설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ㅇ 점검 항목

-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소화기 등 방화장비의 적정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ㅇ 실시 대상

- 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ㅇ 점검 항목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으로 한정한다) 준수 여부

-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

-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3.4.2 안전점검의 기준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기준은 종합등급과 분야별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 종합등급은 양호, 수리 필요, 이용제한 필요, 사용중지 필요 등 4등급으로 구분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안전등급	상 태	조치기준
양호	-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상태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수리 필요	-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경미한 사안으로 즉시 수리가 가능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이용 제한 필요	-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리가 가능한 요소가 있거나 시설물의 주요 부재(部材)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사용 중지 필요	-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세부 안전등급은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분야별 세부등급】

분야	등 급	상 태	조치기준
시설물 (건축)	A	문제점이 없거나 극히 경미한 최상의 상태	일상적인 유지관리
	B	경미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함
	C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	지속적인 감시와 부분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함
	D	주요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	광범위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E	주요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보강 및 교체, 개축이 필요하며 긴급 보강조치 및 사용금지 판단이 필요함
시설물 (토목)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일상적인 유지관리
	B	결함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지속적인 주의 관찰과 간단한 보수가 필요함
	C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지속적인 감시와 성능유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함
	D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E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보강 및 재시공이 필요하며 긴급 보강조치 및 사용금지가 필요함
소방 시설	양호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통	부분적인 결함 또는 경미한 효율감소가 있는 보통의 상태	부분적인 보수․교체 요망
	불량	내용연한 경과, 심각한 결함, 단기간의 급격한 효율감소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상태	전반적인 보수․교체 요망
체육시설 관련규정 준수	양호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통	부분적인 결함 또는 경미한 효율감소가 있는 보통의 상태	부분적인 보수․교체 요망
	불량	내용연한 경과, 심각한 결함, 단기간의 급격한 효율감소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상태	전반적인 보수․교체 요망

- 각 분야별 세부등급은 다음의 환산표와 같이 안전점검 등급으로 환산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환산표】

안전점검 환산등급	분야별 세부등급
	시설물(건축)	시설물(토목)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양호	A	A	양호	양호
수리 필요	B, C	B, C	보통	보통
이용제한 필요	D	D	불량	불량
사용중지 필요	E	E	-	-

- 안전점검 종합등급은 각 분야별 세부등급 중 최하위 환산등급으로 한다.

	<예시>
만일 시설물(건축) A 등급, 시설물(토목) B 등급, 소방시설 불량 등급,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양호 등급을 받은 경우 안전점검 종합등급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소방시설 불량등급을 기준으로 안전점검 종합등급은 이용제한 필요 등급으로 판단한다.

3.5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체육시설법 제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ㅇ 안전점검 결과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 안전점검의 결과(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ㅇ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 절토(切土)·성토(盛土) 사면(斜面)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3.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ㅇ 영 제2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작성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고, 각각의 상급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ㅇ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점검 결과 총평

- 점검 분야별(시설물, 소방시설, 관련 규정 준수)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각 시설별 점검결과 조치방향(문제점, 위험 해소방안 등)

ㅇ 결과 보고서는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변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ㅇ 결과 보고서에는 분야별 점검내용, 점검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지침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운영관리 관련서식

【별표 1】안전점검계획서(양식)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안〕

기관명

0000년 해빙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예시)

(예시)해빙기 동결과 융해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체육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관련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 OO. OO ~ OO. OO(5일간)

❍ 점검대상 : OOO 체육시설외 6개소

❍ 점 검 반 : 1개반 5명

- 구  성 : 안전점검팀(4명), 안전관리자문단(1명)

Ⅲ. 중점 점검사항

❍ ~~~~~~~~~~~~

Ⅳ. 세부추진 일정계획

점 검 예정일	시 간	위 치	시설유형	시 설 명	관리주체

Ⅴ. 행정사항

❍ 점검대상 시설물 및 일정 확정 후 관련기관, 시설에 통보

❍ 합동점검 관련 토목분야 안전관리자문단 참여협조 요청

❍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완토록 함

붙 임 :  안전점검 결과 서식 1부.  끝.

<붙 임 1>

□ 점검결과

점검일자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별표 2】체육시설 안전점검 통보서(양식)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점검 개요	시 설 명	(소유자(시설업자) : )
	시설구분	(안전등급 : 급)
	점검일자	(점검명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중 택일)
	점검기관	(유지․관리부서 : )
	점 검 자	시설물(건축)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설물(토목)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 방 시 설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체육시설법준수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설 현황	위 치	(연락처)
	규 모	※ 건축물의 경우 지상․지하층수와 연면적(㎡) 등
	구조․용도	(준공년도) (주용도)
최근 점검 상황	점검일자	(점검명 : )
	점검기관
	점검결과
검토 판정	ㅇ 위험요인 및 안전성 검토 - -
향후 조치 계획	※ 점검결과 등급별 조치사항 기술
첨부 서류	※ 필수서류 : 분야별 점검결과서(별표4), 증빙 사진

【별표 3】분야별 점검결과서(양식)

분야별 점검결과서

점검분야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조치방향
시설물 (건축)	소속 : 직급 : 성명 :
시설물 (토목)	소속 : 직급 : 성명 :
소방 시설	소속 : 직급 : 성명 :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준수	소속 : 직급 : 성명 :

【별표 4】안전점검 결과보고서(양식)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0000. 00.

【 점검자 】

점검반장 소속                성명              (인)

위원     소속                성명              (인)

공무원   소속                성명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00시도(시군구) 0000년도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Ⅰ		총 평

○ 첫 번째 전반적인 사항 기재(휴먼명조 16)

○ 두 번째로 잘된 사항 기재

○ 세 번째로 미흡 사항 기재

○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안전점검활동 발전방안 기재

Ⅱ		분야별 안전점검 종합등급 결과

분야별	양호	수리필요	이용제한필요	사용중지 필요
시설물(건축)
시설물(토목)
소방시설
체육시설 관련규정
종합등급

Ⅲ		분야별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시설물(건축)

○ (잘된 사항)

○ (미흡 사항)

□ 시설물(토목)

○ (잘된 사항)

○ (미흡 사항)

□ 소방시설

○ (잘된 사항)

○ (미흡 사항)

□ 체육시설 관련 규정 준수

○ (잘된 사항)

○ (미흡 사항)

Ⅳ		개선사항

○

○

<붙  임>

1.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 점검과 관련된 근거 증빙자료

붙임1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시설명	점 검 분 야	지 적 사 항	조 치 방 향	비 고
OOOO	시설물 (건축)
	시설물 (토목)
	소방 시설
	체육 시설 관련 규정

붙임2	안전점검 결과 관련 증빙자료(사진 등)

시설명	점 검 분 야	증빙자료(사진 등)	비 고
OOOO	시설물 (건축)	* 자료가 많거나 크기가 클 경우 별도 작성 가능
	시설물 (토목)
	소방 시설
	체육 시설 관련 규정

【별표 5】소규모 체육시설용 자율안전검검표

시설명(주소)		점검일자
소유자(연락처)		점검자

구분		점검항목	양호	보통	불량
소방시설		○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소화기 등 방화장비의 적정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시설기준 (안전부문)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 준수 여부
		○ 구급약품 비치 여부
		○ 적정 환기시설
		○ 어린이 통학버스의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 여부
		○ (골프연습장) 그물･보호망 설치 여부
	지도자 배치	○ 규모별 적정 지도자 배치 여부
	안전･위생 기준	○ 이용질서 유지
		○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의 정상 이용 가능 여부
		○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 정원 내 이용 여부
		○ 소화기 설치,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방법 고지 여부
		○ 해당 체육시설 내 사망자 발생시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