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402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진희	代박경원	이보희	12/27 주용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 위·수탁 협약 추진 계획

2017. 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 위·수탁 협약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개시일전에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 그간의 추진경위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2017. 6.29.)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2017. 7.19.)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2017. 9. 6.)

○ 법률지원담당관에 협약안 의뢰(2017.12.12.)

-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한 협약서(안) 제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협약안 심사 결과 통보(2017.12.21.)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민간위탁 지침(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에 근거하여 수정하여 통보함

□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민간위탁 지침을 근간으로 하되, 수탁기관이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임을 감안하여 협약 추진

- 법률지원담당관 심사결과를 반영하되, 일부 내용(사업의 수행,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의견 반영

○ 법률지원담당관의 심사내용중 반영(요약)

- 협약전문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규정 추가함

- 제3조(위·수탁기간) 위탁기간 연장 단서조항 추가함

- 제4조(재산의 관리) “시”의 예산으로 신축·증축·개조·보수한 시설이 공사 소유의 고유재산에 부합하는 경우 “시”는 “공사”에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영함

- 제11조(정산 및 반납) 지방회계법 반영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정산토록함

- 제12조(지도·감독)을 제12조(지도·점검)으로 변경함

- 근로약정 이행 추가 등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요구사항 반영

- 제7조(사업의 수행) 사업의 수행방법은 공사내부 규정 및 지침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사무편람을 작성키로 조정함

- 제1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지방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의견 반영함

□ 향후계획

○ 협약서 정본 2부 직인 의뢰(총무과)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직인날인한 협약서 교환

- 협약개시(2018. 1. 1)전에 완료

○ 협약서 공증 의뢰

붙임 : 1.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수정안) 1부

2.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심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