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062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선미애		오승호		12/27 代권명희
협 조

청소년시설협회 평가 인센티브 관련 청소년쉼터 2017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 승인

2017.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및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청소년시설협회 평가 인센티브 관련 청소년쉼터

2017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 승인

’17.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시설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 관련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서울시 청소년쉼터 2017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을 승인코자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

2		세입․세출예산 추가편성 및 조정(안)

□ 총  괄

○ 인센티브 대상 쉼터 : 총 7개소 2,880천원

연번	쉼터명	당초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세입·세출(계)		3,838,145	3,841,025	2,880	0.1
1	이동(서북권)	429,671	429,911	240	0.1
2	이동(서남권)	372,705	372,945	240	0.1
3	이동(동남권)	442,486	442,966	480	0.1
4	신림남자단기	919,469	919,949	480	0.1
5	금천여자단기	1,057,473	1,057,953	480	0.0
6	신림남자중장기	311,349	311,829	480	0.2
7	금천여자중장기	304,992	305,472	480	0.2

(단위 : 천원)

□ 세입·세출 현황

세  입

(단위 : 천원)

구분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수입
				소계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기타보조금
기정예산	3,838,145	-	286,804	3,551,341	801,257	2,727,078	23,006
추경예산	3,841,025	-	286,804	3,554,221	801,257	2,727,078	25,886
증 감	2,880	0	0	2,880	0	0	2,880
증감률(%)	0.1	0	0	0.10	0	0	12.5

❍ 세입 증가 요인

- ’17.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시설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로 보조금 수입 2,880천원 증가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사업비	사업외 지출	예비비 및 기타
기정예산	3,838,145	1,492,996	330,805	291,980	150,615	1,285,674	173,329	112,746
추경예산	3,841,025	1,492,996	330,805	293,332	150,615	1,287,202	173,329	112,746
증감	2,880	-	-	1,352	-	1,528	-	-
증감률(%)	0.1	-	-	0.5	-	0.1	-	-

❍ 세출 증가 요인

- 인센티브 교부금에 대한 성과상여금 활용으로 경상이전 1,352천원 증가(0.5% 증가)

- 인센티브 교부금에 대한 사업비 편성 1,528천원 증가(0.1% 증가)

□ 각 쉼터별 사업계획 변경 승인(안)

(단위 : 천원)

연번	쉼터명	본예산 (목표 현행) A			추경예산 (목표 변경) B			증감(B-A
		분야	프로그램	사업비	분야	프로그램	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
계		19	224	1,285,674	21	226	1,287,202	2	1,528
1	이동서북	1	21	141,408	1	21	141,648	-	240
2	이동(서남권)	1	15	129,823	1	15	130,063	-	240
3	이동(동남권)	4	22	146,297	4	22	146,297	-	-
4	신림단기	2	43	294,609	3	44	294,984	1	375
5	금천단기	5	58	321,993	5	58	321,993	-	-
6	신림중장기	2	28	90,879	3	29	91,552	1	673
7	금천중장기	4	37	160,665	4	37	160,665	-	-

3		검토의견

❍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시설운영 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세입증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 당초 19개 분야 224개 프로그램에서 21개 분야 226개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하고

- 세출예산상의 경상이전 및 사업비 항목의 경우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산출기초에 의해 적정 편성되었으므로

❍ 시립청소년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행정사항

❍ 변경 예산에 따라 집행‧관리 철저

❍ 사업 및 예산변경 내역 공고(운영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 시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 및 사업계획 공개

붙임  1. 쉼터별 예산변경 내역 1부.

2. 청소년쉼터 추경예산 세입 현황 1부.

3. 청소년쉼터 추경예산 세출 현황 1부.

4. 쉼터별 추경예산서 각 1부.

5. 쉼터별 사업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