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261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12.15.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7.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가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허용함(안 제10조 제3항)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자금여건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기금의 탄력적이고 신속한 운용을 위해 타당하므로

나. 시의회에서 가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